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19. 8.

				목 차

Ⅰ.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모형(안)	3

Ⅲ. 측정 분야별 조사 체계	5

1. 계약분야	5

2. 연구분야	6

3. 행정분야	6

4. 조직문화 및 제도	7

5. 감점항목	8

6. 신뢰도 저해행위	9

Ⅳ. 명부 등 자료작성	10

Ⅴ.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12

≪붙임≫ 2019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국공립대학 현황	13

Ⅰ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국공립대학서비스 유경험자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진단

○ 진단 결과를 활용한 국공립대학들의 자율적인 청렴수준 개선 노력을 통해 국공립대학 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

2. 실시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3. 실시현황

○ (모형) ’12년 교육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을 개발·최초 측정 이후 현행 체계를 유지

	< 측정모형 >
종합청렴도 : 계약분야 + 연구 및 행정분야 –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설문조사 객관적 데이터

○ (평가대상) ’12년 4년제 국공립대학 최초 측정 이후 대학 유형별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연도별로 측정 대상을 다양화

측정년도	기관 수	평가대상
’12년	36개	4년제 국공립대학
’13년	21개	교육대학, 전문대학
’14년~’17년	36개	4년제 국공립대학
’18년	47개	4년제 국공립대학, 교육대학

4. 2019년도 국공립대학교 측정 기본 방향

□ 측정대상 : 4년제 국공립대학 35개

○ ’18년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19년도에는 법인대학(6개), 중앙부처 관할 국립대학(28개), 공립대학(1개) 등 35개 측정대학 선정

※ ’18년 신규 측정하였던 10개 국립 교육대학과 한국폴리텍대학은 과거 측정주기 등을 고려하여 내년 이후 측정대상 포함 여부 검토

□ 측정모형의 정교화

○ ‘연구분야’와 ‘행정분야’ 분리 측정을 통해 부패취약분야 및 취약원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진단 실시

○ 응답 부담 완화 및 측정 적절성 제고를 위해 설문 간소화·정교화

- 응답의 용이성, 중복답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항목을 간소화(28개 → 26개)하고, 부패 경험 문항 정교화

※ 연고주의·특혜문항 통합, 부적절한 대외활동 문항 삭제 등 검토

-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설문 문구를 보완하고, ‘갑질관행’ 개념을 명확화

□ 측정 결과 발표방식 개선

○ 정원, 예산 등 규모 차이 등을 고려하여 기존 국공립대학 전체에 대한 통합(단일)형태의 발표방식을 2개 유형 발표방식으로 변경

※ 세부 유형 분류기준 및 유형별 대상기관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후 확정

□ 부패사건 발생 현황의 철저한 확인‧반영

○ 현지점검을 통해 기관제출 징계‧주의 등 처분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언론보도, 감사원 감사자료 등을 추가 활용

※ 징계 등 제출자료 고의적 누락·조작 적발 시 감점 등 제재 조치

Ⅱ	2019년도 국공립대학교 청렴도 측정 모형(안)

○ 기본개념

- 대학부문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인식과 경험, 조직 내 청렴 문화‧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 결과에 부패실적 지표를 적용한 모형

○ 측정항목

평가영역			세부측정항목	설문대상
계약분야	부패 지수	부패인식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	계약 상대방
			권한남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3개 항목)
		부패경험	금품·향응·편의 경험률·경험빈도·경험규모 (5개 항목)
	부패위험지수	투명성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1개 항목)
		책임성	업무처리의 책임성 (1개 항목)
연구분야	부패인식 지수		연구비 집행 투명성	교원, 직원, 연구원, 시간강사, 조교, 박사 등
			연구윤리 준수 여부 (2개 항목)
	부패경험 지수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경험률·경험빈도·경험규모
			연구비 횡령 경험률·경험빈도·경험규모 (3개 항목)
행정 분야	인사 및 예산 지수	부패인식	부당한 인사관리 및 예산집행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 (3개 항목)
		부패경험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경험빈도·경험규모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경험빈도·경험규모 (2개 항목)
	행정 및 운영 지수		대학 평가 지표 왜곡
			학사행정 관련 금품‧향응‧편의 수수 (2개 항목)
조직 문화 분야	조직문화 지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업무지시 (2개 항목)
	제도화 지수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2개 항목)
부패사건 발생현황	부패사건 지수		내․외부에서 발생한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직자의 직위와 부패금액을 점수화

○ 측정방법

- (설문조사) 전화조사,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조사를 병행

※ 측정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리커트 7점 척도)* , 부패경험(경험 여부)

*리커트 7점 척도 형태

■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설문대상	조사 방법
(내부) 교직원, 연구원, 조교 및 박사 등	▪ 이메일조사 실시, 모바일 조사 병행 ※ 링크정보를 따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
(외부) 계약 상대방 및 관련자	▪ 전화조사 실시, 이메일‧모바일 조사 병행 ※ 측정 대상이 조사방식을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부패사건 발생현황) 부패행위 징계자의 직위․부패금액을 점수화

< 2019년 국공립대학교 청렴도 측정 모형(안) >

Ⅲ	측정 분야별 조사 체계

1. 계약분야

□ 측정대상

○ 측정 대상기관과 구매·용역·공사 계약 등의 경험이 있는 업체 직원 등 관계자*

*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 상대방 및 용역․공사 수행자, 입찰자 등

□ 측정체계 : 2개 영역, 10개 항목

○ 계약과정에서 체감한 대학 구성원(교직원 등)의 업무처리 투명성‧공정성 수준을 측정

○ 계약과정에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 경비지원 등을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측정

○ 연고주의, 특혜 등 유사항목을 통합하여 문항 축소(11개 → 10개)

< 2019년 계약분야 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부패지수	부패인식	연고관계 등 특혜에 의한 업무처리 (수정)
		권한남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업무처리시 갑질 관행)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부패직접경험	금품 경험률
		향응 경험률
		편의 경험률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금품·향응·편의 경험규모
부패위험지수	투명성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책임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2. 연구분야

□ 측정대상

○ 교원, 직원, 시간강사,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자

□ 측정체계 : 2개 영역, 5개 항목

○ 대학의 연구비 집행 투명성, 연구윤리 준수 여부,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경험 정도를 평가

< 2019년 연구분야 세부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연구활동 지수	부패인식	연구비 집행 투명성
		연구윤리 준수 여부
	부패경험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경험률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경험빈도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경험규모
		연구비 횡령 경험률
		연구비 횡령 경험빈도
		연구비 횡령 경험규모

3. 행정분야

□ 측정대상

○ 교원, 직원, 시간강사,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자

□ 측정체계 : 2개 영역, 7개 항목 (인사 및 예산 5개, 행정운영 2개)

○ (인사 및 예산) 인사업무와 관련한 금품·향응·편의 제공, 채용·승진에 연고관계가 미치는 영향,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등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행정 및 운영) 대학평가지표 왜곡, 학사행정 관련 금품·향응·편의 수수

< 2019년 행정분야 세부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인사 및 예산 지수	부패인식	부당한 인사관리 및 예산집행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
	부패경험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빈도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규모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빈도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규모
행정 및 운영 지수		대학 평가 지표 왜곡
		학사행정 관련 금품‧향응‧편의 수수

4. 조직문화 및 제도

□ 측정대상

○ 교원, 직원, 시간강사,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자

□ 측정체계 : 4개 항목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등 대학 내부의 부패 관행과 부패방지 제도의 실효성 평가

< 2019년 조직문화 영역 세부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조직문화 및 제도 지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업무지시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5. 감점항목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점수화 대상 범위

구 분	반영 방안
적용 대상	소속 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 ※ 부패행위는 A기관 재직 시 발생하였으나, 이후 재직하게 된 B기관에서 적발하여 징계 등 처분한 경우, A기관에 적용 ※ A기관 직원이 B기관 파견근무 중 부패행위를 한 경우, A기관과 B기관 모두 적용 ※ 부패행위 후 퇴직한 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포함
기본 자료	부패행위자 처분자료 ※ 위원회 제로미 입력 자료(부패공직자, 행동강령위반자) 및 기관 제출 자료 대조, 현지 확인점검 실시 ※ 자료누락 시 신뢰도 저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
대상 기간	‘18.7.1.~‘19.6.30. 간의 처분 ※ 부패행위 발생시점이 아닌, 처분일 기준 ※ 원처분에서 처분이 변경된 경우 재처분일 기준 ※ 평가기간 중 발생한 주요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대상 기간 내 처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점수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처분 유형	당연퇴직, 징계 등의 처분
부패 유형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모든 부패행위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 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적발 유형	외부적발(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 ※ 기관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 점수산출 방식

-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등을 반영하되, 각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학별 부패사건 지수 산출

6. 신뢰도 저해행위

○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 호의적 답변 유도,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등 신뢰도 저해행위는 측정 결과를 왜곡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렴도에 감점 반영

-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대성‧심각성 등을 고려해 감점, 등급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언론발표 등 조치

<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

유형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조치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경미한 누락(고의성이 없고, 누락건수가 경미한 경우)	• 보완요구, 주의촉구
	▪ 중대한 누락(고의성, 누락건수가 심각한 경우) ※ 부패행위 징계목록, 감사처분 현황 등 허위제출	• 최대 0.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 불리한 답변 예상자 고의 누락
	▪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표본 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으로 호의적인 답변권유	• 최대 0.5점 감점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위반	• 최대 0.5점 감점
	▪ 자체청렴도 측정 결과 불리한 응답자 블랙리스트 관리 등	• 등급 하향 조정
	▪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메일, 공지, 교육을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부패사건현황 누락‧허위자료 제출	▪ 징계 등 처분자료 고의적 누락‧조작	• 최대 0.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 위의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측정의 신뢰도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제재조치 기준에 상응하는 조치 적용 가능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심각성이 큰 경우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등급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등 제재조치 적용 - 사안의 고의성‧심각성이 큰 경우 대외공표 병행

○ 신뢰도 저해행위 점검 강화

- 명부누락, 호의적 응답 유도, 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보‧현지점검 확대 실시

Ⅳ	명부 등 자료 작성

□ 설문대상자 명부 작성

○ (계약참가자) 대상기간(’18.7.1. ∼ ’19.6.30.) 중 측정 대상 대학과 계약업무를 경험한 업무상대방

○ (학교구성원) 각 대학교(본부, 소속기관 포함)에서 ’19. 6. 30.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시간강사,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자 등

※ (부)총장, 단과대학(대학원)장, 교무·입학처장․사무국장 등 각 처․국․본부의 장, 명예교수·초빙교원·겸임교원, 외국인 강사, 부설 유치원/초‧중‧고등 교사 등 제외

※ 직원명부는 측정 대상기관의 본부, 소속기관별, 직위별로 구분

<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계약관계자 명부	서식 1-1	‘18.7.1.~’19.6.30.
② 계약업무 입찰참가자 명부	서식 1-2	상동
③ 내부직원(학교구성원) 명부	서식 2-1	’19.6.30字 기준
④ 정원표	서식 2-2	상동
<공통사항> ※ 명부는 붙임 엑셀파일 해당 시트에 작성하고, 명부 중복이 있더라도 그대로 제출 ※ 각 시트별 서식 하단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누락 없이 작성 ※ 명부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①,② 관련사항> ※ 대행업체를 통한 일괄계약 하는 경우, ①대행업체 및 ②대행업체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모두 제출 ※ 계약 관련 소송 진행 중인 업체는 비고란에 표기하고 증빙자료 제출 ※ 구매‧용역‧공사 등 계약업무에 대해, ①계약관계자 명부(서식 1-1) 작성 후, 금액기준 상위 20개 계약건에 대해서만 ②계약업무 입찰참가자 명부(서식 1-2) 추가 제출 <③,④ 관련사항> ※ 최근 1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학교구성원은 비고란에 “징계처분자”로 표기 후, 증빙자료 제출(소명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검토) ※ 직원명부는 무기계약직(공무직)을 포함한 소속직원 명부 제출

□ 부패사건 지수 자료제출

○ 부패행위로 인한 ①징계목록, ②증빙자료(징계대장) 제출

- 징계목록(당연퇴직 및 견책이상)에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행위로 인한 처분현황 제출

- 증빙자료(징계대장)는 측정기간(’18.7.1.~’19.6.30) 동안 발생한 모든 처분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

※ 본부 뿐 아니라 소속/하위기관의 처분 대상자도 제출

○ 권익위는 점수화에 앞서 현지실사 등을 통해 자료 확인·대조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부패행위 징계목록	서식 3-1	’18.7.1.~’19.6.30.
② 증빙자료 : 징계대장	-	상동
※ 증빙자료는 사본(복사본 또는 스캔문서)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첨부 (비공개 설정)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우편송부 시에는 우체국 등기로 발송. 일반택배 활용 불가)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 부패사건 언론보도 자료는 권익위에서 검색하여 기관 확인절차를 거쳐 점수화 (별도 제출 불필요)

- 집계된 자료에 대한 해당기관의 소명절차를 거치며,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대상에서 제외

Ⅴ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1. 향후 추진일정

○ 기관별 청렴도 측정 실시 : 9월 ∼ 11월

○ 현장실사‧점검 : 9 ∼ 10월

○ 결과분석 및 발표 : 12월(예정)

2. 협조 요청사항

○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제출 : ’19. 9. 2(월)

- 명부 등 제출자료 엑셀파일은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고 공문(비공개 설정)으로 제출

- 각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 증빙자료 역시 암호 설정 후 공문 첨부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모든 제출자료 파일에 설정한 암호는 자료제출 직후 권익위 담당자(청렴조사평가과 최현 서기관)에게 이메일(acrc52@korea.kr)을 통해 별도 고지

○ 청렴도와 유사한 설문의 상시 조사, 청렴도 측정기간(8∼11월) 중 자체조사 등 지양

※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및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통보(청렴조사평가과-350, 2019. 2. 14.) 참조

< 붙 임 >  2019년 청렴도 측정대상 국공립대학 현황

붙 임		청렴도 측정대상 국공립대학교 현황(35개)

설 립	유 형	학 교 명
법인(6개)	대학교(6개)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중앙부처 관할 국립대학교 (28개)	각종학교(1개)	한국예술종합학교	-
	대학교(27개)	강릉원주대학교	순천대학교
		강원대학교	안동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경상대학교	제주대학교
		공주대학교	창원대학교
		군산대학교	충남대학교
		목포대학교	충북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경대학교
공립대학교(1개)	대학교(1개)	서울시립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