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19. 7.

				목 차

Ⅰ.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19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모형(안)	3

1.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체계	3

2. 직무관계자 평가	5

3.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7

4. 지역주민 평가	9

5. 부패방지 노력도	11

6. 부패사건 발생현황	12

7. 신뢰도 저해행위	14

Ⅲ. 측정분야별 명부 등 자료작성	15

1. 직무관계자 평가	15

2.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15

3. 지역주민 평가	16

4. 부패방지 노력도	17

5. 부패사건 발생현황	17

Ⅳ.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19

≪붙임1≫ 2019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지방의회 현황	20

≪붙임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조문	21

Ⅰ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지방의회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이해관계자(지자체 직원, 전문가 및 지역 단체‧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진단

○ 지방의회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3. 실시 현황

○ ’13년 측정모형 개발‧최초 시행 이후 평가항목 확대(’15년)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청렴성을 측정

< 청렴도 측정 모형 연혁 >

연도	측정 모형
’13년	□ 종합청렴도 : 내부고객 + 정책고객 + 지역주민 평가 - 부패사건발생현황 •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심의‧의결 중심의 청렴도를 평가
’15년	□ 종합청렴도 : 직무관계자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 지역주민 평가 - 부패사건발생현황 • 평가 주체 다양화하여 평가단을 재구성, 심의‧의결 이외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설문 항목 추가
’16년
’17년

※ ’14, ’18년도는 지방의회 선거로 측정 미실시

4. 2019년 측정 기본 방향

□ 부패 개선 유인을 고려한 측정 대상 기관 선정

○ 광역의회는 전수(17개) 측정하고, 기초의회*는 부패발생 개연성,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25개 기관 선정

* ’17년 부패사건 감점이 있거나 4∼5등급인 기관, 인구 20만 이상이면서 ’17.7월 이후 뇌물수수 부패행위 발생(혐의 확정) 기관 등

□ 측정 모형의 정교화

○ 응답 부담 완화 및 측정 적절성 제고를 위해 설문 간소화·정교화

- 응답의 용이성, 중복답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 항목을 간소화(24개 → 19개)하고, 부패 경험 문항 정교화

-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설문 문구를 보완하고, ‘갑질 관행’ 개념을 명확화

○ 강화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적용하여 기관의 자율적인 청렴수준 제고 노력 유도

- 이해충돌 방지, 갑질 및 민간청탁 금지 등 의원 행동강령(윤리강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 의원들의 부패 개선 의지 측정

- 의회(의장)에 위임한 의회별 특수성을 고려한 조문 신설 여부 등 적극성 측정

□ 측정 결과 발표방식 개선

○ 기관의 청렴노력 유인, 타 평가제도의 발표방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점수·등급 발표 방식을 등급 발표 방식 등으로 개선

Ⅱ	2019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모형

1.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체계

□ 기본개념

○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실적 데이터를 통합‧적용한 특화된 모형

□ 측정항목

○ 의정활동 청렴지수 : 의회의 의정활동, 대내외 인사영향력에 있어 특혜 또는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

○ 의회운영 청렴지수 : 의회 운영예산 및 편성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및 부패예방 노력에 대한 인식

○ 부패방지 노력도 : 의회의 의원 행동강령 개정 이행 여부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측정기간* 중 발생한 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부패사건 및 징계처분 현황    * 측정기간 : ’18.7.1~’19.6.30.

□ 측정방법 및 조사대상

○ 직무관계자‧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세부현황 >

직무관계자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소속직원
단체 및 전문가	경제‧사회‧주민자치 분야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 이익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언론, 학계 등 전문가
지역주민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일반주민

- 전화조사,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조사를 병행

※ 평가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부패방지 노력실적,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객관적 데이터 점수화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에 등재된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조례) 개정 실적활용

- 언론보도, 감사자료, 부패행위자 징계 처분자료 등 통계현황을 점수화하여 설문결과에서 감점

< 2019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모형(안) >

※ 종합청렴도는 직무관계자 평가, 단체 및 전문가 평가, 지역주민 평가 설문점수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을 반영하여 산출

2. 직무관계자 평가

□ 측정대상

○ 의회사무처 및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 산하기관의 예결산 등 의회업무 담당자

□ 측정체계 : 2개 지수, 19개 항목 (’17년 24개 항목)

○ 의회사무처 및 지자체‧산하기관 직원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체감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의회운영의 청렴 수준을 평가

○ 의회 의원 등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특혜를 주기 위해 부당한 개입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측정

< 2019년 직무관계자 평가 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의정활동 청렴지수 (0.655)	의정활동	인식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의정활동 관련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선심성 예산 편성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갑질 관련)우월적 지위·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요청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
	인사	인식	인사 청탁·개입
		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의회운영 청렴지수 (0.345)	의회운영예산		예산 목적 외 사용
			외유성 출장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조직관리		의회 운영 투명성
			부패 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

□ 조사방법

○ 지방의회 사무처(국‧과) 및 집행부 직원, 산하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스마트폰 조사 병행

※ 링크 정보를 따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

□ 측정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부패경험항목은 경험 여부를 측정

▪리커트 7점 척도 형태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점수도출

○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점수 도출

3.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 측정대상

○ 건설개발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 및 이익단체

○ 시민단체, 자생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 지역 언론기자, 학계, 자문위원 등 전문가

□ 측정체계 : 2개 지수, 16개 항목 (’17년 20개 항목)

○ 계약업체 및 이익단체, 사회단체, 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사회 각 분야에서 체감한 의회의 공정한 업무수행 정도를 평가

○ 의정활동 과정에서 계약업체 선정 관여, 이권 단체와 관련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부패경험 유무를 측정

< 2019년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의정활동 청렴지수 (0.655)	의정활동	인식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의정활동 관련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선심성 예산 편성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갑질 관련) 우월적 지위·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
	인사	인식	인사 청탁·개입
		경험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
의회운영 청렴지수 (0.345)	의회운영예산		예산 목적 외 사용
			외유성 출장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조직관리		의회 운영 투명성
			부패 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

□ 조사방법

○ 업체 및 이익단체, 사회단체, 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이메일‧스마트폰 조사 병행

□ 측정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되, 부패경험항목은 경험 여부를 측정

▪리커트 7점 척도 형태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점수도출

○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점수 도출

4. 지역주민 평가

□ 측정대상

○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인 통장‧이장 및 일반주민

□ 측정체계 : 2개 지수, 12개 항목 (’17년 14개 항목)

○ 지방의원을 선출한 지역주민이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외유성 출장에 대한 인식 등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평가

< 2019년 지역주민 평가 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통장‧이장	일반주민
의정활동청렴지수 (0.655)	의정활동	인식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	○
			의정활동 관련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	○
			선심성 예산 편성	○	○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	○
			(갑질 관련)우월적 지위·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	○	○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	○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	-
의회운영청렴지수 (0.345)	의회운영예산		예산 목적 외 사용	○	○
			외유성 출장	○	○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	-
	조직관리		의회 운영 투명성	○	-
			부패 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	○	-

□ 조사방법

○ 해당 지역 주민대표는 전화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응답자가 원할 경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조사 실시

○ 일반주민은 유선 RDD(Random Digital Dialing) 방식을 적용하여 전화조사 실시

무작위 자동 추출로 선정된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전화를 거는 전화여론조사 방법

□ 측정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

▪리커트 7점 척도 형태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점수도출

○ 설문조사 결과를 최종 취합하여 점수 도출

5. 부패방지 노력도

□ 측정대상

○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윤리강령) 조례

□ 측정체계

○ 점수화 대상 범위

구 분	반영 범위
적용 대상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18.12.24.)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표준안 (’19. 1월 배포) 참조
평가 유형	▸ 신규 도입 및 현행 보완 등 개정된 조문 반영 여부 ※ (붙임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조문 참조 ▸ 의회(의장)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도입 여부 ▸ 기타 의회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세부기준 반영 여부
적용 기관	광역‧기초의회(2019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42개 기관)
기본 자료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윤리강령)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록 확인
제출 자료	’19. 11. 15.까지 의회 본회의 의결을 완료한 조례

○ 점수 산출 방식

- 이해충돌 방지, 갑질 및 민간청탁 금지 등 신규 조문반영 여부 등을 평가하여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점 적용

※ 세부항목 구성 및 가중치는 전문가 자문 및 검토를 거쳐 8월 중 확정

6. 부패사건 발생현황

가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 측정 대상 :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 측정체계

○ 점수화 대상 범위

구 분	반영 범위
적용 대상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부패행위 ※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이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패행위가 사무처 소속이 아닐 때 발생한 경우라면 감점 적용에서 제외 ※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이 아닌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의 원인이 되는 부패행위가 사무처 소속일 때 발생한 경우라면 감점 적용 ※ 부패행위 후 퇴직한 직원 등 포함
기본 자료	의회별 부패행위자 처분자료(징계, 훈계 등 처분대장) ※ ’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징계, 훈계 등 처분대장으로 확인
대상 기간	’18. 7. 1. ~ ’19. 6. 30. 간의 처분 ※ 부패행위 발생시점이 아닌, 처분일 기준 ※ 원처분에서 처분이 변경된 경우 재처분일 기준 ※ 측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주요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대상 기간 내 처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점수화 대상에 포함
처분 유형	당연퇴직, 징계 등의 처분
부패 유형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 상 부패행위로 인한 비리행위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 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적발 유형	외부적발(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만 반영 ※ 기관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 점수산출 방식

- 직위, 부패 금액, 기관 규모 등을 반영한 징계지수 산출

- 일정시점 이전 발생 사건은 반영 가중치 차등 적용

나		부패사건 지수

□ 측정 대상 : 지방의회 의원

□ 측정체계

○ 점수화 대상 범위

구 분	반영 범위
적용 대상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행위 ※ 부패행위 후 사퇴한 의원 포함
기본 자료	부패사건 기사, 감사자료, 부패행위 의원 징계 등 처분자료 등 ※ 부패사건 기사는 권익위에서 자체 수집 후 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점수화(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반영대상에서 제외)
대상 기간	’18. 7. 1. ~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시점까지의 부패사건 ※ 이전 감점 적용사건이 재검색된 경우 사건진행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패내용 및 관련자가 추가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점수화 대상에 포함
부패 유형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 상 부패행위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 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적발 유형	외부적발(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 ※ 기관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대상 사건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부패혐의)가 확인된 사건

○ 점수산출 방식

- 부패금액, 관련자 수 등 사실관계와 부패사건의 관행성, 부정적 파급력 등을 평가하여 지방의회별 부패사건지수 산출

- 일정시점 이전 발생 사건은 반영 가중치 차등 적용

7. 신뢰도 저해행위

□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 호의적 답변 유도,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등 신뢰도 저해행위는 측정 결과를 왜곡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렴도에 감점 반영

○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대성‧심각성 등을 고려해 감점, 등급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언론발표 등 조치

<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

유형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조치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경미한 누락(고의성이 없고, 누락건수가 경미한 경우)	• 보완요구, 주의촉구
	▪ 중대한 누락(고의성, 누락건수가 심각한 경우) ※ 부패행위 징계목록, 감사처분 현황 등 허위제출	• 최대 0.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 불리한 답변 예상자 고의 누락
	▪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표본 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으로 호의적인 답변권유	• 최대 0.5점 감점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위반	• 최대 0.5점 감점
	▪ 자체청렴도 측정 결과 불리한 응답자 블랙리스트 관리 등	• 등급 하향 조정
	▪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메일, 공지, 교육을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부패사건현황 누락‧허위자료 제출	▪ 징계 등 처분자료 고의적 누락‧조작	• 최대 0.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 위의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측정의 신뢰도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제재조치 기준에 상응하는 조치 적용 가능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심각성이 큰 경우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등급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등 제재조치 적용 - 사안의 고의성‧심각성이 큰 경우 대외공표 병행

□ 신뢰도 저해행위 점검 강화

○ 명부누락, 호의적 응답 유도, 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보‧현지점검 확대 실시

Ⅲ	측정분야별 명부 등 자료 작성

1. 직무관계자 평가

□ 조사표본

○ 100표본 내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사무처 정원과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배분

○ 직원 명부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비례할당

-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경우 지방의회와의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직급 이상을 조사대상에 포함(광역 : 6급이상, 기초 : 7급 이상)

□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19. 6. 30. 현재 해당 지방의회 사무처(국‧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 <서식 1-1>

○ ’19. 6. 30. 현재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관련이 있는 예산‧감사부서(업무) 직원 : <서식 1-3>

※ 집행부 소속 직원은 ’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명부 활용(작성 불필요)

2.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 조사표본

○ 100표본 내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배분

○ 전문가, 계약업체, 사회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 리스트를 유형별로 그룹화하고 유형별 비율에 따라 비례할당

□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전문가 : <서식 2-1>

- 해당 지자체 출입기자‧각종 위원회 위원, 해당 지방의회의 자문위원 등 학계, 자문회계사‧변호사, 관련 학회, 지역 시민단체, 시민감사관(청렴옴부즈만) 등

○ 계약업체 및 이익단체, 사회단체 : <서식 2-2, 2-3, 2-4>

- 해당 지역 전문·종합건설, 주택건설, 재개발사업자 등 건설개발 관련 업체 및 직무관련성이 높은 협회‧이익단체·자생단체 등

3. 지역주민 평가

□ 조사표본

○ 300표본 내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배분

○ 주민대표(이장‧통장),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연령‧성별 등에 따라 추출

□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주민대표 (’19. 6. 30. 현재 이‧통장) : <서식 3>

- 기초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통장 전수

- 광역의회는 광역의회가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의 이‧통장

※ 광역의회 소재지 기초의회가 청렴도 측정 대상인 경우 작성 제외

○ 일반주민

- 별도의 명부 제출 불필요

※ 해당 지역 주민을 행정구역(읍‧면‧동),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추출

4. 부패방지 노력도

○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개정 자료 제출 : <서식 4>

< 부패방지 노력도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증빙자료 :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윤리강령)	<서식 4>	’19. 11. 15.까지 의회 본회의 의결을 완료한 조례 ※ 개정 완료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록 필요

※ 단, 명부제출 기한(8. 7. 수)까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은 증빙자료(개정 조례)와

‘서식4’를 11.15.까지 공문 제출

5. 부패사건 발생현황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자료 제출 : <서식 5-1, 5-2>

○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목록과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목록, 증빙자료(징계대장, 주의 등 처분대장) 제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상 모든 부패행위

※ 권익위에서 점수화에 앞서 현지실사 등을 통해 자료 확인‧대조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부패행위 징계 목록	서식5-1	’18.7.1.~’19.6.30.
② 부패행위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 목록	서식5-2	’18.7.1.~’19.6.30.
③ 증빙자료 : 제출 불필요 (자치단체 징계대장으로 확인 예정)	-	-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 부패사건지수 자료제출 : <서식 5-1>

○ 측정대상 의회 의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원‧상급감독기관 등의 처분목록과 증빙자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검‧경 통보서) 제출

< 부패사건지수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부패행위 징계목록	서식 5-1	’18.7.1.~’19.6.30.
② 증빙자료 1 : 징계현황(의회 의원)	-	-
③ 감사수검내역	서식 6-1	’18.7.1.~’19.6.30.
④ 감사처분목록	서식 6-2	’18.7.1.~’19.6.30.
⑤ 증빙자료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
※ 감사수검내역은 “수검일자” 기준으로, 대상기간 내 수검사실이 있으면 해당 자료 제출 이후에도 권익위에서 감사원‧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속적 확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수령 즉시 권익위에 사본 제출) ※ 감사처분목록은 “처분일“ 기준으로, 감사결과 징계‧문책 등 처분요구, 고발조치‧요구 받은 현황 제출 ※ 의회 의원 징계현황은 대상기간 내 모든 징계 내역이 포함된 현황을 제출 ※ 증빙자료는 사본(복사본 또는 스캔문서)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첨부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우편송부 시에는 우체국 등기로 발송, 일반택배 활용 불가) ※ 서식 엑셀파일 및 증빙자료 파일 모두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 부패사건 언론보도 자료는 권익위에서 검색하여 기관 확인절차를 거쳐 점수화 (별도 제출 불필요)

- 집계된 자료에 대한 해당기관의 소명절차를 거치며,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 향후 추진일정

○ 지방의회별 청렴도 측정 실시 : 8~11월

○ 현장 실사‧점검 : 9~11월

○ 결과분석 및 발표 : 12월(예정)

□ 협조 요청사항

○ 청렴도 측정 대상자 명부 등 자료 제출 : ’19. 8. 7(수)

- 명부 등 제출자료 엑셀파일은 암호 설정하고 공문(비공개 설정) 제출

※ 파일에 설정한 암호는 자료 제출 후 전화나 별도 이메일을 통해 고지

○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윤리강령) 개정 자료 제출 : ’19. 11. 15(금)

- 8. 7. 까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윤리강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에 한하여 증빙자료(개정 조례)와 ‘서식4’의 제출기한을 연장

※ 개정이 완료된 기관은 8.7. 제출

○ 청렴도와 유사한 설문의 상시 조사, 청렴도 측정기간(7~11월) 중 자체조사 등 지양

※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및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통보(청렴조사평가과-350, 2019. 2. 14.) 참조

< 붙임 > 1. 2019년 청렴도 측정대상 지방의회 현황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 조문

붙 임 1		2019년 청렴도 측정대상 지방의회 현황 (42개)

구 분	지방의회
광역의회(17개)	서울특별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의회(25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경기도 고양시의회
	경기도 광명시의회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경기도 부천시의회
	경기도 안산시의회
	강원도 춘천시의회*
	충청북도 청주시의회
	충청북도 충주시의회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전라남도 목포시의회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 시‧도 권역별 인구 최다 기초의회(‘17년 측정기관 제외)

붙 임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조문 (’18.12.24.개정)

구분	규정 사항	해당 조문	주요 내용
신규도입	의장 등의 민간분야 활동내역 제출	제4조의2	▪의장등*의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의장, 부의장, 상임위 및 특별위 위원장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제4조의3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외국 법인․단체 등 대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제4조의4	▪의원의 가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산하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4조의5	▪의원 자신,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등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제8조의2	▪의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출연·출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 계약체결 관련 업무 등 금지되는 부정청탁 유형을 구체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2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금지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강요행위 금지	제10조의3	▪갑질의 개념 규정 * 지위․직책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강요 행위 ▪소속기관의 의무나 부담의 전가 등 금지되는 갑질행위 유형 구체화(제1호~제4호)
현행보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4조	▪의원의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제16조	▪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체결 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