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목 차

Ⅰ.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5

1. 종합청렴도	6

2. 직무관련 공직자 평가	8

3.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12

4. 지역주민 평가	16

5. 부패방지 노력도 감점	19

6.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19

Ⅲ. 이슈별 분석	20

Ⅳ. 향후 추진계획	24

≪붙임≫ 지방의회 청렴도 등급표	25

Ⅰ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지방의회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이해관계자(지자체 직원,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의 입장에서 객관적·과학적으로 진단

○ 지방의회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3. 측정 대상: 총 42개 지방의회

○ 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5개*

* 기초의회는 이전 측정 주기와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관 선정

4. 측정 모형

○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실적 데이터를 통합‧적용한 모형

○ 설문조사 결과(직무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평가 점수를 가중합산)에 감점(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 고의적인 조사대상 명부 조작, 호의적 답변 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감점, 등급하향 등 제재 조치 가능

< 2019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모형 >

5. 조사 방법

□ 설문 조사

○ 설문조사 대상자 : 총 19,674명

구 분	규모(명)	조사대상
직무관련 공직자	5,313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소속직원 * 의회 직원 685명,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직원 4,628명
단체 및 전문가	4,211	경제‧사회‧주민자치 분야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 이익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언론, 학계 등 전문가 * 업체 및 이익단체 721명, 시민사회단체 2,187명, 전문가 1,303명
지역주민	10,150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일반주민 * 이·통장 2,205명, 일반주민 7,945명

○ 설문조사 개요

- 조사내용: 최근 1년 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

- 조사방법: 전화조사, 온라인(스마트폰, 이메일) 조사

- 조사기간 : ’19. 10월 ~ 11월

- 신뢰수준 : (직무관련 공직자) 95%, ±0.06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95%, ±0.07점, (지역주민)95%, ±0.04점

□ 부패방지 노력도 감점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8. 12. 24. 개정)의 이해충돌 방지, 갑질 및 민간청탁 금지 등 신규 조문의 조례 반영 여부를 점수화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 정도를 전문가 평가에 의해 점수화

6. 주요 개선 내용

□ 측정 모형의 정교화

○ 응답 부담 완화 및 측정 적절성 제고를 위해 설문 간소화·정교화

- 응답의 용이성, 중복답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 항목을 간소화(24개 → 19개)하고, 부패 경험 문항 정교화

○ 강화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적용하여 기관의 자율적인 청렴수준 제고 노력 유도

- 이해충돌 방지, 갑질 및 민간청탁 금지 등 의원 행동강령(또는 윤리강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 의원들의 부패 개선 의지 측정

□ 측정 결과 발표방식 개선

○ 기관의 청렴노력 유인, 타 평가제도의 발표방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17년 점수·등급 발표 방식을 등급 발표 방식 등으로 개선

Ⅱ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요 약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23점

’17년 대비 0.12점 상승

□ 지역주민 평가가 가장 낮으며, 다른 응답자와 달리 직무관련 공직자 평가가 하락

▸직무관련 공직자 평가는 6.36점으로 ’17년 대비 0.13점 하락

- 의회운영(6.82점, -0.01점) 청렴지수가 의정활동(6.12점, -0.19점) 보다
높으며, ’17년 대비 의정활동의 하락폭이 큼

- 기관유형별로는 광역의회(6.78점)가 기초의회(6.08점) 보다 높음

-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의정활동 부패경험(5.91점) 점수가 인사관련 부패 경험(6.56점)보다 낮음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는 6.59점으로 ’17년 대비 0.24점 상승

- 의정활동(6.77점, +0.39점)이 의회운영(6.26점, -0.03점) 보다 높으며, 의정활동의 상승폭(+0.39점)이 큼

- 기관유형별로는 광역의회(6.74점)가 기초의회(6.50점) 보다 높음

- 의정활동 부패경험(6.97점) 점수가 인사관련 부패경험(7.53점)에 비해 낮음

▸지역주민 평가는 5.74점으로 ’17년 대비 0.18점 상승

- 의정활동(5.87점, +0.27점)이 의회운영(5.50점, 변화없음) 보다 높으며, 의정활동은 ‘17년 대비 0.27점 상승한 반면 의회운영은 변화 없음

- 기관유형별로는 광역의회(5.59점)보다 기초의회(5.85점)가 높음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대상기관 및 사건 수는 총 4개 기관 4건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각 2개 기관 2건에 대해 감점

□ 광역의회 종합청렴도(6.38점)가 기초의회(6.13점) 보다 0.25점 높음

▸광역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7년(6.13점) 대비 0.25점 상승한 반면 기초의회는 ’17년(6.10점) 대비 0.03점 상승

▸광역의회는 직무관련 공직자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 지역주민 평가 순
기초의회는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 직무관련 공직자 > 지역주민 평가 순

1. 종합청렴도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23점으로 ’17년 대비 0.12점 상승

※ ’18년 지방선거로 지방의회 원구성이 새로되어 ’18년 청렴도 측정 미실시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6.59점) 평가가 가장 높고, 지역주민(5.74점)평가가 가장 낮으며, 직무관련 공직자의 평가는 ’17년 대비 하락(-0.13점)

< 종합청렴도 및 각 설문대상별 점수 >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종합청렴도 6점대의 점수를 보이며, 광역의회(6.38점)가 기초의회(6.13점)보다 점수가 높음

< 지방의회 유형별 종합청렴도 >

※ 기초의회는 ’17년도와 측정 기관이 달라 단순 시계열 비교 불가

○ 광역의회 종합청렴도는 6.38점으로 ’17년(6.13점) 대비 상승

- 설문대상별로 직무관련 공직자(6.78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6.74점), 지역주민(5.59점) 순

< 광역의회 종합청렴도 >

○ 기초의회 종합청렴도는 6.13점으로 ’17년(6.10점) 대비 상승

- 직무관련 공직자 평가는 ’17년 대비 하락(-0.29점)한 반면 전문가(+0.17점), 지역주민(+0.17점) 평가는 상승함

< 기초의회 종합청렴도 >

※ 직무관련 공직자, 전문가의 종합청렴도는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보다 높으나, 지역주민은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보다 낮음

2. 영역별 청렴도

가. 직무관련 공직자 평가

□ 직무관련 공직자 평가는 의회 사무처 및 지자체‧산하기관 직원이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의정활동, 의회운영의 청렴수준을 측정

< 직무관련 공직자 평가 측정항목 >

구분	전체	전년대비		광역의회			기초의회
				‘19	변화 (‘17대비)		‘19	변화 (‘17대비)
직무관련 공직자 점수	6.36	▼0.13		6.78	▲0.07		6.08	▼0.29
의정활동 청렴지수	6.12	▼0.19		6.54	▲0.06		5.84	▼0.38
의정활동	5.98	▲0.02		6.47	▲0.27		5.64	▼0.19
의정활동 부패인식	6.08	▲0.12		6.58	▲0.30		5.74	▼0.04
의정활동 부패경험	5.91	▼0.05		6.39	▲0.24		5.57	▼0.29
인사	6.46	▼0.64		6.70	▼0.39		6.29	▼0.81
인사관련 부패인식	6.30	▲0.05		6.83	▲0.28		5.94	▼0.13
인사관련 부패경험	6.56	▼1.10		6.62	▼0.83		6.51	▼1.26
의회운영 청렴지수	6.82	▼0.01		7.23	▲0.08		6.55	▼0.10
의회운영예산	6.85	▲0.05		7.24	▲0.12		6.58	▼0.04
조직관리	6.78	▼0.11		7.21	▼0.01		6.49	▼0.22

□ 직무관련 공직자 평가는 6.36점으로 ’17년 대비 0.13점 하락하였으며, 의정활동*(6.12점, -0.19점)이 의회운영**(6.82점, -0.01점) 보다 낮음

* 의회 의정활동, 인사영향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정도

** 의회의 운영예산 및 편성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및 부패예방 노력

○ (의정활동) 의원들의 의정활동(5.98점, +0.02점)에 대한 인식이 인사(6.46점, -0.64점)항목보다 낮으며, 광역의회(6.54점, +0.06점)가 기초의회(5.84점, -0.38점)보다 높음

- 부패인식 세부항목으로는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5.70점), 특혜제공(5.95점), 선심성 예산 편성(5.99점) 순임

- 부패경험 중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16.56%)이 가장 높으며, 계약업체 선정 관여(11.8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10.37%),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요청(10.09%) 순임

※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모두 광역의회의 점수가 기초의회보다 높음

< 직무관련 공직자 평가 부패경험률 >

○ (의회운영) 의회 운영예산(6.85점, +0.05점)항목이 의회 조직관리(6.78점, -0.11점) 보다 높으며, 광역의회(7.23점, +0.08점)가 기초의회(6.55점, -0.10점)보다 높음

- 세부항목으로는 예산 목적 외 사용(7.00점) 점수가 가장 높고, 외유성 출장(6.40점)이 가장 낮음

□ 기관유형별로는 광역의회가 6.78점으로 기초의회(6.08점) 보다 높음

< 지방의회 유형별 직무관련 공직자 평가 >

※ 기초의회는 ’17년도와 측정 기관이 달라 단순 시계열 비교 불가

○ (부패인식) 부패인식 점수는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보다 높은 가운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공용물 사적 이용(7.49점, 6.90점) 점수가 가장 높으며, 권한 남용(6.17점, 5.18점)이 가장 낮음

- 또한,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인식은 광역의회(+0.58점)와 기초의회(+0.27점) 모두 전년대비 개선도가 가장 큼

○ (부패경험) 기초의회가 광역의회보다 의정활동 부패경험률이 높으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이 각각 10.95%, 22.97%로 가장 높음

< 직무관련 공직자 평가 세부항목 점수 비교 (’17년, ’19년) >

< 직무관련 공직자 평가 세부 측정항목 >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19	변화 (‘17대비)		‘19	변화 (‘17대비)		‘19	변화 (‘17대비)
직무관련 공직자 점수			6.36	▼0.13		6.78	▲0.07		6.08	▼0.29
의정활동	의정활동 인식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6.65	▲0.42		7.25	▲0.58		6.25	▲0.27
		의정활동 관련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5.93	▼0.10		6.42	▲0.03		5.60	▼0.23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5.99	-		6.35	▲0.22		5.75	▼0.16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5.70	▼0.10		6.22	▲0.10		5.35	▼0.27
		권한남용	5.58	▲0.25		6.17	▲0.45		5.18	▲0.07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6.11	▼0.02		6.59	▲0.14		5.78	▼0.17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6.83	▲0.12		7.25	▲0.26		6.54	▼0.01
	의정활동 부패 경험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1.77	▲0.52		1.38	▲0.18		2.22	▲0.93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10.09	▼4.11		6.60	▼4.87		14.07	▼2.48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10.37	▼5.86		6.71	▼7.60		14.55	▼3.34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16.56	▼4.69		10.95	▼6.06		22.97	▼1.94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	11.86	▲2.45		7.10	▼0.23		17.29	▲6.08
	인사관련 인식	인사 청탁 개입	6.30	▲0.05		6.83	▲0.28		5.94	▼0.13
	인사경험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1.79	▲1.26		1.59	▲0.84		2.02	▲1.68
의회운영	의회운영예산	예산 목적 외 사용	7.00	▲0.06		7.42	▲0.14		6.72	▼0.04
		외유성 출장	6.40	▲0.15		6.79	▲0.24		6.13	▲0.05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7.14	▲0.01		7.49	▲0.07		6.90	▼0.06
	조직관리	의회 운영 투명성	6.85	▼0.19		7.24	▼0.07		6.58	▼0.31
		부패 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	6.71	▼0.02		7.16	▲0.04		6.40	▼0.11

나.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는 계약업체 및 이익단체, 사회단체, 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의회의 공정한 업무수행 정도를 측정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측정항목 >

구분	전체	변화 (‘17대비)		광역의회			기초의회
				‘19	변화 (‘17대비)		‘19	변화 (‘17대비)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점수	6.59	▲0.24		6.74	▲0.36		6.50	▲0.17
의정활동 청렴지수	6.77	▲0.39		6.89	▲0.47		6.69	▲0.33
의정활동	6.61	▲0.44		6.77	▲0.57		6.51	▲0.36
의정활동 부패인식	6.11	▲0.02		6.21	▲0.12		6.04	▼0.05
의정활동 부패경험	6.97	▲0.74		7.17	▲0.90		6.84	▲0.64
인사	7.12	▲0.25		7.16	▲0.22		7.09	▲0.26
인사관련 부패인식	6.49	▼0.09		6.49	▼0.11		6.48	▼0.10
인사관련 부패경험	7.53	▲0.47		7.60	▲0.44		7.49	▲0.49
의회운영 청렴지수	6.26	▼0.03		6.46	▲0.15		6.13	▼0.15
의회 운영예산	6.21	▼0.04		6.36	▲0.13		6.12	▼0.14
조직관리	6.27	▼0.09		6.40	▲0.23		6.18	▼0.30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는 6.59점으로 ’17년 대비 0.24점 상승하였으며, 의정활동(6.77점, +0.39점)이 의회운영(6.26점, -0.03점)보다 높음

○ (의정활동) 의원들의 의정활동(6.61점, +0.44점)에 대한 인식이 인사(7.12점, +0.25점)항목보다 낮으며, 광역의회(6.89점, +0.47점)가 기초의회(6.69점, +0.33점)보다 높음

- 부패인식 세부항목으로는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5.41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으며, 선심성 예산편성 요구(5.45점)가 5점 중반의 점수로 낮게 평가됨

- 부패경험 중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이 13.77%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3.51%),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2.87%) 순임

※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모두 광역의회의 점수가 기초의회보다 높음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부패경험률 >

○ (의회운영) 의회 조직관리(6.27점, -0.09점)항목이 의회 예산운영(6.21점, -0.04점) 보다 높으며, 광역의회(6.46점, +0.15점)가 기초의회(6.13점, -0.15점)보다 높음

- 세부항목으로는 공용물 사적 사용(6.70점)이 가장 높고, 외유성 출장(5.45점)이 5점 대로 가장 낮음

□ 기관유형별로는 광역의회가 6.74점으로 기초의회(6.50점) 보다 높음

< 지방의회 유형별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

※ 기초의회는 ’17년도와 측정 기관이 달라 단순 비교 불가

○ (부패인식)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보다 점수가 높은 가운데, 의정활동 알선‧청탁 점수가 광역의회(7.03점), 기초의회(6.91점) 모두 가장 높으며, 공정한 의정활동은 광역의회(5.53점)와 기초의회(5.32점) 모두 가장 낮음

- 또한, 권한 남용 항목은 광역의회(6.64점, +0.72점)와 기초의회(6.63점, +0.62점) 모두 전년대비 개선도가 가장 큼

○ (부패경험) 의정활동 부패경험률은 인사청탁 개입(광역: 6.49%, 기초: 6.48%)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기초의회가 높음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률이 각각 8.76%, 15.74%로 가장 취약하며, ’17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함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세부항목 점수 비교 (’17년, ’19년) >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 세부 측정항목 >

구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19	변화 (‘17대비)		‘19	변화 (‘17대비)		‘19	변화 (‘17대비)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점수			6.59	▲0.24		6.74	▲0.36		6.50	▲0.17
의정활동	의정활동 인식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6.96	▼0.06		7.03	▼0.06		6.91	▼0.07
		의정활동 관련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5.90	▼0.35		6.03	▼0.21		5.81	▼0.44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5.45	▼0.24		5.54	▼0.14		5.38	▼0.32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5.41	▼0.18		5.53	▼0.13		5.32	▼0.23
		권한남용	6.63	▲0.65		6.64	▲0.72		6.63	▲0.62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5.82	▼0.06		6.01	▲0.05		5.70	▼0.13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6.53	▲0.11		6.62	▲0.30		6.46	▼0.02
	의정활동 부패경험	의정활동 관련 금품 ·향응·편의 제공 경험(%)	2.87	▲2.07		2.11	▲1.37		3.17	▲2.34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	13.77	▲8.28		8.76	▲6.17		15.74	▲8.95
	인사관련 인식	인사 청탁·개입	6.49	▼0.09		6.49	▼0.11		6.48	▼0.10
	인사경험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3.51	▲0.73		2.70	▼0.48		3.84	▲1.20
의회운영	의회운영예산	예산 목적 외 사용	6.49	▲0.01		6.63	▲0.21		6.39	▼0.13
		외유성 출장	5.45	▲0.11		5.59	▲0.26		5.35	-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6.70	▼0.21		6.84	▼0.07		6.60	▼0.31
	조직관리	의회 운영 투명성	6.26	▼0.08		6.38	▲0.29		6.18	▼0.31
		부패 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	6.28	▼0.11		6.43	▲0.17		6.19	▼0.27

다. 지역주민 평가

□ 지역주민 평가는 지방의원을 선출한 지역주민이 의회의 의정활동, 의회운영과 관련한 인식을 측정

< 지역주민 평가 측정항목 >

구 분	전체	변화 (‘17대비)		광역의회			기초의회
				‘19	변화 (‘17대비)		‘19	변화 (‘17대비)
지역주민 점수	5.74	▲0.18		5.59	▲0.23		5.85	▲0.17
의정활동 청렴지수	5.87	▲0.27		5.71	▲0.30		5.98	▲0.28
의정활동	5.87	▲0.27		5.71	▲0.30		5.98	▲0.28
의회운영 청렴지수	5.50	-		5.36	▲0.10		5.59	▼0.05
의회운영예산	5.46	▲0.05		5.30	▲0.15		5.57	▲0.01
조직관리	6.42	▼0.20		6.16	▼0.25		6.60	▼0.14

□ 지역주민 평가는 5.74점으로 ’17년 대비 0.18점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5점대의 낮은 점수이며, 의정활동(5.87점, +0.27점)이 의회운영(5.50점, 변동없음)보다 높음

○ (의정활동) 의정활동의 세부항목으로는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5.07점),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5.17점)순으로 인식이 낮음

○ (의회운영) 지역주민들도 직무관련 공직자,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4.66점)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아 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19. 2. 행안부가 각 지방의회에 지방의회의원 해외연수 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등 개선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역민들의 인식은 낮은 수준

< 지역주민 평가 하위항목 >

□ 기관유형으로는 기초의회(5.85점)가 광역의회(5.59점)보다 높지만, 두 유형 모두 여전히 5점대를 유지하여 낮은 수준임

< 지방의회 유형별 지역주민 평가 >

※ 기초의회는 ’17년도와 측정 기관이 달라 단순 비교 불가

○ 공용물 사적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광역의회(6.80점), 기초의회(7.48점) 모두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외유성 출장은 광역의회(4.41점), 기초의회(4.83점) 모두 가장 낮아 개선이 필요

○ 또한, 권한 남용 항목은 광역의회(6.70점, +1.24점)와 기초의회(6.91점, +1.04점) 모두 전년대비 개선도가 가장 큼

< 지역주민 평가 세부항목 점수 비교 (’17년, ’19년) >

< 지역주민 평가 세부 측정항목 >

구 분			전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19	변화 (‘17대비)		‘19	변화 (‘17대비)		‘19	변화 (‘17대비)
지역주민 점수			5.74	▲0.18		5.59	▲0.23		5.85	▲0.17
의정활동	의정활동 인식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6.75	▲0.29		6.60	▲0.30		6.85	▲0.31
		의정활동 관련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5.53	▼0.12		5.33	▼0.11		5.66	▼0.11
		선심성 예산 편성 요구	5.07	▼0.04		4.91	▲0.01		5.18	▼0.05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5.17	▼0.05		5.02	▼0.11		5.28	0.00
		권한남용	6.82	▲1.10		6.70	▲1.24		6.91	▲1.04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5.51	▲0.01		5.36	▲0.04		5.62	▲0.02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6.99	▲0.25		6.59	▲0.06		7.26	▲0.40
의회운영	의회운영예산	예산 목적 외 사용	5.73	▲0.14		5.63	▲0.25		5.80	▲0.09
		외유성 출장	4.66	▲0.10		4.41	▲0.28		4.83	▲0.02
		공용물 등의 사적 이용·목적 외 사용	7.21	▼0.01		6.80	▼0.16		7.48	▲0.12
	조직관리	의회 운영 투명성	6.15	▼0.20		5.88	▼0.18		6.33	▼0.17
		부패 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	6.73	▼0.20		6.48	▼0.31		6.90	▼0.10

5. 부패방지 노력도 감점

□ 부패방지 노력도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8. 12. 24. 개정)의 이해충돌 방지, 갑질 및 민간청탁 금지 등 신규 조문을 반영하여 의회 조례를 개정하였는지를 평가

□ 전체 42개 지방의회 중 8개 기관이 미개정

○ 광역의회 2개(11.8%), 기초의회 6개(24.0%) 기관이 미개정하여 각 0.08점 감점

※ ’19년 노력도 지표는 ’17년 행동강령 제정 지표에서 개정 지표로 변경하여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17년 미제정으로 감점된 기관은 3개 기관임

6.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지방의회 감점 적용 대상 부패사건은 4개(9.5%) 기관 4건

○ 감점 적용 대상자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모두 지방의회 의원임

○ 감점대상 부패행위의 총 부패금액은 875만원으로 감점발생 기관 당 평균 부패금액은 219만원

○ 감점 적용 기관 당 평균 감점은 0.20점으로 최대 감점은 0.22점

< 기관유형별 부패사건 발생･감점 현황 >

기관유형	측정대상 기관 수	감점 발생 기관		전체발생 사건 수	감점 현황(최대 0.3점)
		감점대상 기관 수	발생률(%)		전체기관 평균	감점기관 평균
전체기관	42	4	9.5	4	0.02	0.20
광역의회	17	2	11.8	2	0.02	0.21
기초의회	25	2	8.0	2	0.02	0.19

Ⅳ	이슈별 분석

① ‘공정’ 관련 항목 분석

: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정’과 연관성이 높은 측정항목인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등의 인식을 연령·근무연수·조사대상별 분석

□ 지방의회가 소재한 지역의 주민이 평가한 지방의회의 공정성 정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 ’17년 대비 20～40대 인식은 개선되었으나 50대는 하락

○ 20～30대 청년층이 신규 개원한 지방의회에 대해 공정하다고 인식하였고, 50대가 가장 불공정하다고 인식

< 응답자특성 연령별 공정관련 인식 분석>

구 분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의정활동 관련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17	‘19	변화	‘17	‘19	변화	‘17	‘19	변화
20대	5.61	5.90	▲0.29	4.67	5.11	▲0.44	4.99	5.05	▲0.06
30대	5.48	5.93	▲0.45	4.61	4.89	▲0.28	4.74	4.94	▲0.20
40대	5.56	5.83	▲0.27	4.45	4.70	▲0.25	4.64	4.72	▲0.08
50대	5.89	5.73	▼0.16	4.85	4.44	▼0.41	5.23	4.40	▼0.83
60대 이상	-	6.14		-	4.68		-	5.06

□ 의회 사무처 직원,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 산하기관의 예결산 등 의회업무 관련자가 평가한 의회의 공정성을 근무연수별로 살펴보면,

○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의정활동의 공정성에 대해 낮게 평가

< 응답자특성 근무연수별 공정관련 인식 분석>

구 분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의정활동 관련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인사 청탁·개입
	‘17	‘19	변화	‘17	‘19	변화	‘17	‘19	변화	‘17	‘19	변화
10년 이하	5.80	6.27	▲0.47	5.35	5.33	▼0.02	5.53	5.45	▼0.08	5.87	6.00	▲0.13
11~20년	5.94	6.44	▲0.50	5.51	5.62	▲0.11	5.69	5.68	▼0.01	5.91	6.15	▲0.24
21~30년	6.31	6.93	▲0.62	5.83	6.08	▲0.25	6.12	6.22	▲0.10	6.16	6.39	▲0.23
31년 이상	6.45	7.01	▲0.56	5.98	6.06	▲0.08	6.24	6.48	▲0.24	6.29	6.57	▲0.28

□ 청렴도 측정 모형별로 살펴보면, 전문가, 직무관련 공직자, 지역주민 순으로 공정성에 대해 높게 평가

○ 직무관련 공직자의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6.65점, +0.42점) 점수가 ’17년 대비 크게 상승

○ 반면, 직무관련 공직자(6.65점, +0.42점)와 지역주민(6.75점, +0.29점)의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과 직무관련 공직자의 ‘인사 청탁·개입’ (6.30점, +0.05점)에 대한 인식을 제외하고는 공정성 항목이 모두 하락

< 조사대상별 공정관련 인식 분석>

조사대상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점)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점)			의정활동 관련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점)			인사 청탁·개입 (점)			‘19년 공정항목 통합
	‘17	‘19	변화	‘17	‘19	변화	‘17	‘19	변화	‘17	‘19	변화
전체	6.58	6.79	▲0.21	5.55	5.44	▼0.11	6.00	5.80	▼0.20	6.42	6.40	▼0.02	6.06
직무관련 공직자	6.23	6.65	▲0.42	5.80	5.70	▼0.10	6.03	5.93	▼0.10	6.25	6.30	▲0.05	6.15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7.02	6.96	▼0.06	5.59	5.41	▼0.18	6.25	5.90	▼0.35	6.58	6.49	▼0.09	6.19
지역주민	6.46	6.75	▲0.29	5.22	5.17	▼0.05	5.65	5.53	▼0.12	-	-	-	5.82

② ‘갑질관행’ 관련 항목 분석

: 의정활동 과정에서 ‘권한남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인식 항목을 기관유형·조사대상별 분석

□ 기관유형별 ‘갑질 관행’ 인식을 보면,

○ 광역의회(6.50점, +0.78점)가 기초의회(6.21점, +0.55점) 보다 갑질 관행에 대해 양호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두 유형 모두 ’17년 대비 ‘갑질관행’ 항목이 개선됨

< 기관유형별 갑질 관행 분석>

기관유형	‘17	‘19	변화
전 체	5.68	6.33	▲0.65
광역의회	5.72	6.50	▲0.78
기초의회	5.66	6.21	▲0.55

□ 조사대상별 ‘갑질 관행’ 인식을 보면,

○ 모든 조사대상에서 ’17년 대비 ‘갑질 관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지역주민의 긍정적 인식 변화(+1.10점)가 가장 크고, 직무관련 공직자(+0.25점)가 가장 낮음

< 조사대상별 갑질 관행 분석>

조사대상	‘17	‘19	변화
전 체	5.68	6.33	▲0.65
직무관련 공직자	5.33	5.58	▲0.25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5.98	6.63	▲0.65
지역주민	5.72	6.82	▲1.10

③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 비교

9일에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는 중앙,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의 민원, 인사, 예산 등 공통 업무를 중심으로 측정한 반면, 지방의회 청렴도는 공통업무 외에 의정활동 등 의회의 업무특성이 포함된 별도의 항목으로 측정하여 차이가 있음

□ 지방의회와 지방자체단체 모두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지방의회는 ’13년 청렴도 측정 이래로 6점대의 점수로 낮은 수준

○ 지방의회(6.23점)에 비해 지방자치단체(7.98점)의 종합청렴도가 높음

○ 의회의 경우 광역의회(6.38점)가 기초의회(6.13점)보다 점수가 높은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7.99점)가 광역자체단체(7.74점) 보다 높음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 비교(’17년~’19년) >

< 지방의회 연도별 청렴도 현황 >

※ ’14년, ’18년 지방선거로 지방의회 원구성이 새로되어 ’14년, ’18년 청렴도 측정 미실시

Ⅴ	향후 추진계획

□ 청렴도 측정 결과의 환류제고

○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청렴지도를 제작하여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19. 12월)

○ 청렴도 측정 결과의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 현황 점검(’20. 1월∼3월)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에 따라 청렴도 결과 공개는 법적 의무사항

□ 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촉진·지원

○ 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를 행동강령, 청렴교육, 청렴컨설팅, 제도개선 등 청렴 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

○ 청렴도 측정 하위 기관을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여 청렴도 향상 노력 촉진

□ 측정의 신뢰도·타당도 제고

○ 부패현황,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년 측정대상기관 선정

○ 외유성 출장, 위원의 겸직 등 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취약 요인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측정 모형 개선 검토

<붙 임> 지방의회 청렴도 등급표

붙 임		지방의회 청렴도 등급표

1) 광역의회(17개 기관)

( ) : ’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직무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1 등 급	충청남도 의회(▲1등급)	부산광역시 의회(▲1등급)	충청남도 의회(▲1등급)	전라남도 의회(▲3등급)
2 등 급	경상남도 의회(▼1등급) 대구광역시 의회(▲1등급) 부산광역시 의회(-) 전라남도 의회(▲2등급) 충청북도 의회(▲2등급)	경상남도 의회(▼1등급) 전라남도 의회(-) 충청남도 의회(-) 충청북도 의회(-)	부산광역시 의회(▲1등급) 전라남도 의회(▲2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강원도 의회(▲2등급) 경상북도 의회(▲1등급) 대구광역시 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1등급) 충청남도 의회(-)
3 등 급	강원도 의회(-) 경기도 의회(▲1등급) 경상북도 의회(▲1등급) 광주광역시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1등급)	강원도 의회(-) 경기도 의회(▲1등급) 광주광역시 의회(-) 대구광역시 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전라북도 의회(-)	강원도 의회(▼2등급) 경기도 의회(-) 경상남도 의회(▼1등급) 경상북도 의회(-) 대구광역시 의회(▲1등급) 서울특별시 의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1등급) 인천광역시 의회(▲1등급) 충청북도 의회(▲2등급)	경상남도 의회(-) 울산광역시 의회(-) 전라북도 의회(▲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의회(▼1등급) 충청북도 의회(▲1등급)
4 등 급	서울특별시 의회(▲1등급) 세종특별자치시 의회(▼2등급) 울산광역시 의회(▼1등급) 인천광역시 의회(-) 전라북도 의회(-)	경상북도 의회(-) 대전광역시 의회(▼1등급) 서울특별시 의회(▲1등급) 울산광역시 의회(▼2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의회(▼2등급)	광주광역시 의회(▼2등급) 대전광역시 의회(▼2등급) 전라북도 의회(▲1등급)	경기도 의회(▼1등급) 광주광역시 의회(▼1등급) 대전광역시 의회(▼1등급) 부산광역시 의회(▼1등급) 인천광역시 의회(-)
5 등 급	대전광역시 의회(▼2등급)	세종특별자치시 의회(▼2등급)	울산광역시 의회(▼1등급)	서울특별시 의회(-)

※ 종합청렴도는 직무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평가 점수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2) 기초의회(25개 기관)

( ) : ’17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직무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1 등 급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	경상남도 김해시 의회(▲2등급)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2등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2등급)	-
2 등 급	경기도 광명시 의회 경상남도 김해시 의회(▲2등급)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경기도 광명시 의회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회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1등급)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1등급) 경상남도 김해시 의회(▲1등급)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2등급)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1등급)	경기도 광명시 의회 경기도 안산시 의회(▲1등급)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충청북도 충주시 의회
3 등 급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 경기도 안산시 의회(▲1등급)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1등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1등급)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1등급)	강원도 춘천시 의회 경기도 고양시 의회(▲1등급) 경기도 부천시 의회(▲1등급) 경기도 안산시 의회(▲1등급)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2등급)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1등급)	경기도 광명시 의회 경기도 안산시 의회(▲1등급)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1등급)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2등급)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1등급)	경상남도 김해시 의회(-)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1등급)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1등급) 충청남도 천안시 의회(▼1등급)
4 등 급	강원도 춘천시 의회 경기도 고양시 의회(-) 경기도 부천시 의회(▼1등급) 경상북도 포항시 의회(▲1등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1등급) 전라남도 목포시 의회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1등급)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1등급) 충청북도 충주시 의회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1등급)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1등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2등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1등급) 전라남도 목포시 의회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 충청북도 충주시 의회	강원도 춘천시 의회 경기도 부천시 의회(▼1등급) 전라남도 목포시 의회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1등급)	강원도 춘천시 의회 경기도 고양시 의회(▼1등급) 경기도 남양주시 의회(▼2등급) 경기도 부천시 의회(▼1등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1등급) 전라북도 전주시 의회(-) 충청북도 청주시 의회(▲1등급)
5 등 급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1등급)	경기도 고양시 의회(▼1등급) 충청북도 충주시 의회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2등급) 전라남도 목포시 의회

※ 등급 변경 미표기 기관은 ‘17년 측정 대상기관이 아님

※ 종합청렴도는 직무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평가 점수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