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목   차

Ⅰ.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5

1. 종합청렴도	6

2. 영역별 청렴도	7

가. 계 약	7

나. 연 구	9

다. 행 정	12

라. 조직문화제도	16

3. 부패사건 감점 현황	18

Ⅲ. 이슈별 분석	19

Ⅳ. 향후 추진계획	25

〈붙 임〉국공립대학 청렴도 등급표

Ⅰ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개요

목 적

○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각 대학의 취약영역 파악 및 자율적 개선노력 유도

○ 일반 공공기관과는 달리 내부 활동(강의·연구 등)의 비중이 큰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12년 특화모형 개발 후 매년 측정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연혁 >

측정년도	기관 수	측정 대상
’12년	36개	4년제 국공립대학
’13년	21개	전문대학, 교육대학
’14~’17년	36개	4년제 국공립대학
’18년	47개	4년제 국공립대학, 교육대학
’19년	35개	4년제 국공립대학

※ 과거 청렴도 사업주기를 고려하여 4년제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측정하되 전문대학 및 교육대학은 부정기적 측정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측정 대상 기관 : 총 35개 기관

< 2019년도 측정대상기관 현황 >

법인	국립대학교	공립대학교	계
6개	28개	1개	35개

측정 모형

○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

설문조사 결과는 계약, 연구, 행정, 조직문화제도 영역 점수 합산

※ ‘계약’은 대학과 계약업무를 경험한 입찰참가자 등 외부 민원인이 평가
‘연구, 행정, 조직문화제도’는 교직원, 연구원, 조교 등 내부구성원이 평가

<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 >

주요 개선 사항

○ (측정대상) 기관의 청렴노력 유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도 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1년 측정을 면제(한국전통문화대학교)

* ’18년 청렴도 1등급 기관 중, ’16년∼’17년 청렴도 2등급 이상이면서 3년간 부패사건 감점이 없는 기관

○ (측정영역)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등 대학의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인 ‘연구’영역 심층 진단을 위해 ‘행정’영역과 분리 측정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 비교(’18년∼’19년)>

’18 모형		⇒	’19 모형
계약분야			계약
연구 및 행정분야	연구		연구
	인사 및 예산		행정	인사 및 예산
	행정 및 운영			행정 및 운영
	조직문화제도		조직문화제도

○ (설문문항) 부패인식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항목을 통합 조정하는 등 설문 간소화(27개 →25개)

※ ‘특정인에게 특혜제공’ 문항과 ‘연고주의’ 문항을 공통모형과 동일하게 통합

※ 연구 및 교육활동을 소홀히 하는 행위가 부패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부적절한 대외활동’ 문항은 측정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삭제

◈ (발표방식) 통합발표 방식 유지

기관의 정원·예산 등 규모 차이를 고려하여 2개 유형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기관규모를 고려 시 유사성격의 대학이 다른 유형으로 분리되는 등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는 발표 방식 유지

측정 방법

□ 설문 조사

○ 설문조사 대상자(총 11,820명)

측정영역	규 모(명)	조사대상
계약	3,555	’18.7.1.~’19.6.30. 사이에 해당 국공립대학의 측정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연구, 행정, 조직문화제도	8,265	’19.6.30. 기준 해당 국공립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시간강사,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생 등 소속 구성원

○ 설문조사 개요

조사 내용 : 최근 1년간(’18.7.1.~’19.6.30.)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조사 방법 :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이메일, 모바일) 병행

조사 기간 : ’19.10월 ~ 11월

신뢰 수준 : (계약) 95%, ±0.06점
(연구, 행정, 조직문화제도) 95%, ±0.09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반영 대상 : 최근 1년간(’18.7.1.~’19.6.30.)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 징계처분 현황

○ 반영 방법 :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정원 및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의해 점수화

올해부터 3년(’16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감경하여 차등 반영

Ⅱ	2019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요 약
※ 전년비교 시 ’18년 청렴도는 교육대학과 폴리텍대학을 제외한 금년도 측정대상인 4년제대학만의 점수임을 유의 □ 종합청렴도 ○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15점 상승한 7.69점으로, 전 영역에서 청렴도 상승추세 지속 □ 영역별 청렴도 ○ 계 약 : 9.35점으로 전년 대비 0.22점 상승 ‘부패인식’(9.42점)에 비해 ‘부패경험’(9.29점)이 상대적으로 낮음 ○ 연 구 : 6.98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0.28)하였으나, 가장 낮은 수준임 ‘부패인식’(7.88점)에 비해 ‘부패경험’(6.03점)이 현저하게 낮음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6.4%, -5.6%p)과, 연구비 횡령 경험률(5.4%, -5.0%p)모두 전년 대비 감소 ○ 행 정 : 7.42점으로 전년 대비 0.09점 상승 ‘행정 및 운영’(8.62점)이 ‘인사 및 예산’(6.70점)보다 높게 나타남 ○ 조직문화제도 : 7.86점으로 전년 대비 0.14점 상승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가장 높고(8.36점),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6.57점)이 가장 낮음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사건 수는 전년대비 감소 14개 대학에서 발생한 30개 사건 반영(’18년 23개 대학, 127건)

1. 종합청렴도

□ 전체 35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9점으로 전년 대비 0.15점 상승하여 ’15년 이후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추세

○ ’19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점수(8.19점, +0.07)와는 0.50점 차이

〈 청렴도 점수 추이(’15년~’19년) 〉

※ ’19년 모형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 모든 측정영역의 점수가 전년대비 상승하였고, ‘연구’영역(6.98점) 점수가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0.28점)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임

<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18년~’19년) >

2. 영역별 청렴도

가. 계약

□ 지난 1년간 각 대학과 구매·용역·공사 계약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계약과정에서 체감한 부패 수준(총 10개 항목)을 평가

< ‘계약’ 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 >

측정영역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 대비
계약 청렴도 점수		9.35	+0.22
부패 인식 (0.480)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0.249)	9.47	+0.10
	업무처리시 갑질 관행 (0.204)	9.49	+0.04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240)	9.56	+0.15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0.156)	9.21	+0.04
	업무처리의 책임성 (0.151)	9.26	+0.03
부패 경험 (0.520)	금품 경험률 (0.118)	9.14	+0.54
	향응 경험률 (0.100)	9.14	-0.37
	편의 경험률 (0.093)	9.71	+0.43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0.359)	9.18	+0.51
	금품·향응 경험규모 (0.330)	9.38	+0.24

□ 계약영역의 청렴도는 9.35점으로 전년(9.13점) 대비 0.22점 상승

○ ‘부패인식’(9.42점, +0.10점)에 비해, ‘부패경험’(9.29점, +0.33점)이 상대적으로 낮음

〈 계약 내 점수 비교(’18년~’19년) 〉

○ (부패인식) 전년(9.32점)대비 0.10점 상승한 9.42점

- 조사대상이 외부민원인으로 동일한 ’19년 공공기관 외부청렴도부패인식(8.88점)과 비교를 해보면, 국공립대학 ‘계약’의 부패인식(9.42점)이 0.54점 높으며, 특히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계약 내 부패인식 항목 점수 비교(공공기관 청렴도) 〉

○ (부패경험) 전년(8.96점) 대비 큰 폭으로 상승(0.33점)한 9.29점

- 지난 1년간 대학과 계약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의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0.2%로 ’18년(0.3%) 대비 감소하였고, 이는 공공기관 외부청렴도의 경험률(0.5%)보다 낮은 수준

※ 경험자 기준 평균 경험빈도는 2.0회, 평균 경험규모는 141.33만원으로 ’18년도(2.71회, 247.04만원) 대비 감소

〈 계약업무 처리 시,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추이 〉

나. 연구

□ 교직원,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자 등 대학 내부구성원들이 연구수행과정에서 체감한 부패정도 등(총 4개 항목)을 평가

< ‘연구’ 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 >

측정영역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 대비
연구 청렴도 점수		6.98	+0.28
부패인식 (0.516)	연구비 집행 투명성 (0.557)	7.95	+0.29
	연구윤리 준수 여부 (0.443)	7.80	+0.09
부패경험 (0.484)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0.575)	5.70	+0.24
	연구비 횡령 (0.425)	6.46	+0.30

□ 연구영역 청렴도는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상승(0.28점)하였지만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6.98점)이며, ‘부패인식’(7.88점, +0.29)에 비해, ‘부패경험’(6.03점, +0.27)이 낮음

〈 연구 내 점수 비교(‘18년~’19년) 〉.

○ (부패인식) 대학구성원들은 ‘연구비 집행 투명성’(7.95점)보다 ‘연구윤리 준수여부’(7.80점)가 상대적으로 문제가 더 많다고 인식

○ (부패경험)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연구비 위법·부당집행’(5.70점) 및 ‘연구비 횡령’(6.46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 연구 내 세부항목별 점수 비교(‘18년~’19년) 〉

-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은 6.4%, 연구비 횡령 경험률은 5.4%로 전년 대비 절반정도 수준으로 감소함

〈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및 횡령 경험률 추이 〉

□ 응답자 직군별로는 연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부패인식과 경험 정도에 괴리가 나타남

○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수, 연구원, 조교 등 연구종사자들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직원의 부패인식(7.32점)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연구종사자 간 비교 시, 교수 등 연구책임자보다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의 연구 실무자들의 인식이 더 낮음

- 비교적 신규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이 연구비 부당집행 등 부패관행에 더 민감한 것으로 분석됨

〈 연구 응답자 직군별 부패인식 비교 〉

○ 아울러 부패 경험률은 연구원·조교·박사과정 등 연구 실무자들이 교수 등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 이는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및 횡령을 직접 관찰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부고발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연구 응답자 직군별 부패 경험률 비교 〉

다. 행정

□ 교직원,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자 등 대학 내부 구성원이 ‘인사, 예산 및 행정’ 업무와 관련한 부패인식과 경험 정도(총 7개 항목)를 평가

< ‘행정’ 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 >

측정영역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 대비
행정 청렴도 점수			7.42	+0.09
인사 및 예산 (0.624)	부패인식 (0.516)	부당한 인사관리 (0.386)	8.35	+0.02
		부당한 예산집행 (0.226)	7.91	-0.02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 (0.388)	6.89	-0.15
	부패경험 (0.484)	인사 관련 금품ㆍ향응ㆍ편의 제공 (0.490)	5.51	-0.08
		(연구비 외)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0.510)	5.77	+0.73
행정 및 운영 (0.376)		대학 평가 지표 왜곡 (0.503)	8.34	+0.19
		학사행정 관련 금품ㆍ향응ㆍ편의 수수 (0.497)	8.91	+0.19

□ 행정영역 청렴도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0.09점)한 7.42점으로, 조사대상이 내부구성원으로 동일한 ’19년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점수(7.64점)와 비교 시 0.22점 낮은 수준임

○ ‘행정 및 운영’(8.62점)이 ‘인사 및 예산’(6.70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개선도도 큰 폭으로 상승

〈 행정 내 점수 비교(‘18~’19년) 〉

□ 인사 및 예산 점수는 전년 대비 소폭(0.04점) 상승한 6.70점

○ (부패인식) 전년보다 하락한 7.69점으로 그 중에서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이 가장 낮음(6.89점, -0.15점)

○ (부패경험) 5.65점으로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5.77점, +0.73점)이 전년대비 개선된 반면,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5.51점, -0.08점)은 하락함

〈 인사 및 예산 내 세부항목별 결과 〉

- 지난 1년간 인사 및 예산의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전년 대비 감소(0.8%p)했으며,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경험률도 감소(3.2%p)

※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경험률(1.2%)은 공공기관 청렴도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0.6%)보다 높은 수준(0.6%p)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4.9%)은 공공기관 청렴도의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6.3%)보다 낮은 수준(1.4%p)

〈 인사 및 예산 부패 경험률 비교(공공기관 청렴도) 〉

□ 전 직군 공통적으로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이 현저히 낮은 가운데, 연구원·조교·박사과정 및 시간강사의 점수가 가장 낮음

○ 대학기관의 특성상 채용이나 승진에서 학연이 일정정도 영향 가능성

〈 인사 및 예산 내 부패인식 응답자 직군별 점수 비교 〉

○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은 시간강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교수 등은 가장 낮게 나타남

○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경험률은 연구원·조교·박사과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실무자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인사 및 예산 응답자 직군별 부패 경험률 비교 〉

□ 행정 및 운영 점수는 전년 대비 0.19점 상승한 8.62점

○ ‘대학 평가지표 왜곡’(8.34점), ‘학사행정 관련 금품·향응·편의 수수’(8.91점) 모두 전년 대비 다소 개선

〈 행정 및 운영 내 세부평가항목별 결과 〉

○ 대학 내 ‘학사행정과 관련한 금품 등 수수’, ‘대학평가 지표 왜곡 정도’ 문항의 경우, 모든 직군에서 8점대 내외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공통된 인식을 보임

- 특히 교수 등에서 신입생 선발, 학점 부여 등 학사행정과 관련한 금품 등 수수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남

〈 행정 및 운영 응답자 직군별 점수 비교 〉

라. 조직문화제도

□ 교직원, 연구원, 조교 및 박사과정자 등 대학 내부 구성원이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 대학 내부의 부패 관행과 부패방지 제도의 실효성(총 4개 항목)을 평가

< ‘조직문화제도’ 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 >

평가영역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 대비
조직문화제도 청렴도 점수		7.86	+0.14
조직문화제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329)	8.36	+0.13
	부당한 업무지시 (0.345)	8.19	+0.17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0.155)	6.57	+0.10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0.171)	7.38	+0.08

□ 조직문화제도 영역의 청렴도는 7.86점으로, 모든 항목 점수가 상승하여 전년(7.72점) 대비 다소 개선(0.14점)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가장 높고(8.36점),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6.57점)은 전년대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조직문화제도 내 점수 비교(‘18년~’19년) 〉

□ 특히, 연구 영역 부패경험률 응답이 가장 높은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에서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점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남

○ 연구 등 대학 취약분야의 청렴수준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실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신고자 보호 제도 구축이 시급

〈 조직문화제도 응답자 직군별 점수 비교 〉

3. 부패사건 감점 현황

□ 부패 관련 징계 처분을 받은 교직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정원 및 발생시점 등을 고려한 산식에 의해 도출

○ 감점 기관은 14개 대학으로 전체의 40%에 해당되며, ’18년 23개 대학(63.9%), 127건 대비 감소

- ’18년 전체(교대·폴리텍대 포함) 발생현황은 25개 대학(53.2%), 131건

○ 부패사건 감점 대상기관 당 평균 사건 수(2.1건)는 전년 대비(5.5건) 감소하였으나, 평균 감점(0.17점) 수준은 전년(0.12점) 대비 증가

〈 부패사건 감점 현황 〉

구분	감점기관			사건수		발생금액			감점
	측정 대상 기관	감점 대상 기관	발생률	전체 건수	감점 기관 평균	전체 금액	감점기관 평균금액	사건당 평균금액	전체 기관 평균	감점 기관 평균
2019	35개	14개	40.0%	30건	2.1건	21억 6,325만원	1억 5,451만원	7,210만원	0.07점	0.17점
2018	36개	23개	63.9%	127건	5.5건	19억 755만원	8,293만원	1,502만원	0.08점	0.12점

□ 부패유형별로는 ‘공금유용·횡령’(60.0%)이 가장 많고, 직군별로는 ‘교수’가 대다수를 차지(96.7%)

〈 부패유형 및 직종별 부패발생률 〉

Ⅲ	이슈별 분석

① ‘공정’ 관련 항목 분석

: ‘공정’과 연관성이 높은 측정항목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인식 설문항목을 연령·직군·학과별 다각도 분석

□ 업무처리시 ‘공정’관련 인식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

○ ‘계약’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공정성 정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개선도가 타연령 대비 낮게 나타남

- 국공립대학과 비교적 신규로 업무를 경험하는 20대 청년층의 부패 관련 인식이 보다 엄격

< 연령별 공정관련 인식 항목 점수>

연령별	계 약						공정 항목 종합
	업무처리 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점)
	18년	19년*	Gap	18년	19년	Gap	개선도
전체	9.37	9.47	+0.10	9.41	9.56	0.15	+0.13
응답값 평균	9.39	9.47	+0.08	9.43	9.56	+0.13	+0.11
20대	9.39	9.43	+0.04	9.42	9.41	-0.01	+0.01
30대	9.45	9.50	+0.05	9.44	9.57	+0.13	+0.09
40대	9.43	9.52	+0.09	9.43	9.61	+0.18	+0.14
50대	9.24	9.40	+0.16	9.43	9.55	+0.12	+0.14
60대 이상	9.37	9.42	+0.05	9.42	9.47	+0.05	+0.05

○ 내부구성원이 평가한 공정성 정도를 직군별로 살펴보면, 교수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시간강사의 점수는 모든 항목에서 전년대비 하락함

- 특히,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에서 시간강사의 점수가 대폭 악화

< 응답자특성 직군별 공정관련 인식 분석>

직군별	연 구			행 정						조직문화제도
	연구윤리 준수여부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			대학 평가 지표 왜곡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18년	19년	Gap	18년	19년	Gap	18년	19년	Gap	18년	19년	Gap
전체	7.71	7.80	+0.09	7.04	6.89	-0.15	8.15	8.34	+0.19	8.23	8.36	+0.13
응답평균	7.71	7.75	+0.04	7.03	6.79	-0.24	8.14	8.26	+0.12	8.21	8.34	+0.13
교수	8.08	8.36	+0.28	7.92	7.97	+0.05	8.59	8.84	+0.25	8.48	8.68	+0.20
시간강사	7.91	7.61	-0.30	6.75	6.10	-0.65	8.01	7.90	-0.11	8.34	8.47	+0.13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	7.62	7.71	+0.09	6.39	6.08	-0.31	7.62	7.79	+0.17	7.85	7.96	+0.11
직원	7.30	7.28	-0.02	6.88	6.84	-0.04	8.24	8.44	+0.20	8.21	8.30	+0.09

○ 내부구성원이 평가한 공정성 정도를 학과별로 살펴보면, 예체능계열의 점수가 모든 항목에서 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 항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함

< 응답자특성 학과별 공정관련 인식 분석>

학과별	연 구			행 정						조직문화제도
	연구윤리 준수여부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			대학 평가 지표 왜곡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18년	19년	Gap	18년	19년	Gap	18년	19년	Gap	18년	19년	Gap
전체	7.71	7.80	+0.09	7.04	6.89	-0.15	8.15	8.34	+0.19	8.23	8.36	+0.13
응답평균	7.87	7.94	+0.07	7.09	6.85	-0.24	8.10	8.23	+0.13	8.22	8.35	+0.13
인문계열	7.84	7.91	+0.07	6.85	6.57	-0.28	8.07	8.16	+0.09	8.10	8.34	+0.24
자연계열	7.90	8.05	+0.15	7.27	7.21	-0.06	8.10	8.33	+0.23	8.29	8.41	+0.12
의약학계열	7.78	7.58	-0.20	7.14	6.75	-0.39	8.05	8.12	+0.07	8.05	8.03	-0.02
예체능계열	7.88	7.67	-0.21	6.96	5.99	-0.97	8.19	8.06	-0.13	8.34	8.29	-0.05

② 부패취약분야 ‘연구비 유용·횡령’ 관련 분석

: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된 기관및 금년도 연구비 부패사건으로 청렴도 감점된 기관의 ‘연구비 집행’ 관련 청렴도 설문결과 비교분석

□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대학(한국연구재단 통계)의 경우, ‘연구비 집행 투명성’ 및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등 연구비 관련 부패인식과 경험 문항 모두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기관 부패인식 점수 비교 분석>

○ 연구비 관련 부패경험 정도 역시 적발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기관 부패 경험률 비교 분석>

□ 지난 1년간 연구비 유용·횡령으로 징계 처분이 있었던 기관(청렴도 감점대상)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비 관련 부패인식과 경험 문항 모두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 연구비 유용·횡령 감점 대상 기관 부패인식 비교 분석>

○ 연구비 관련 부패경험 정도 역시 감점 해당기관이 상대적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연구비 유용·횡령 감점 대상 기관 부패 경험률 비교 분석>

(참고)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과 연구비 횡령이 일어나는 이유

-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46.1%), 공동경비가 부족하여 이를 확보위해(10.6%) 상급자의 압력 때문(10.3%), 대학 관행으로 인해(9.7%), 공정하게 검증하지 않아서(8.3%) 등 순

□ 이처럼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징계처분 여부에 따라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가 일치된 결과를 보여, 향후 청렴도 측정 모형에 객관적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검토

③ 부패취약분야 ‘연구윤리 준수여부’ 관련 분석

: 교육부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등 관련 특정감사(’19.10.17. 보도)에 따라 연구부정 판정 논문이 있는 대학의 ‘연구윤리 준수여부’ 청렴도 설문항목 분석

□ 대학 내부구성원들은 ‘연구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 1순위’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30.9%)’를 응답함

○ 최근 교육부 논문저자 표시 관련 특정감사 적발·비적발 기관을 비교한 결과, 적발 기관이 ‘연구윤리 준수 여부’ 항목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논문비리 적발 기관 비교 분석>

항목	전체 ①	적발 ②	비적발 ③	GAP (②-①)	GAP (②-③)
연구윤리 준수 여부 (점)	7.80	7.26	7.87	-0.54	-0.61

○ 학과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 유형’을 인문·예체능계열은 ‘표절’, 자연·의약학계열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로 응답하여 연구윤리 준수에 있어 학과별 특성에 맞는 지도감독이 필요

(참고) 학과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 유형

⦁전체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30.9%), 표절(25.9%), 자료 중복사용·게재(23.3%)

⦁인문 : 표절(34.1%),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29.6%), 자료 중복사용·게재(25.9%)

⦁자연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33.7%), 자료 중복사용·게재(18.6%), 실험실 내 갈등(18.5%)

⦁의약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52.4%), 실험실 내 구성원 간 갈등(19.5%), 데이터 조작(17.6%)

⦁예체능 : 표절(28.3%), 자료 중복사용·게재(23.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22.0%)

④ 교육업무 수행 기관 간 분석

9일에 발표된 공공기관 청렴도는 중앙,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의 민원, 인사, 예산 등 공통 업무를 중심으로 측정한 반면, 국공립대학 청렴도는 공통업무 외에 연구비 횡령 등 기관의 특성이 포함된 별도의 항목으로 측정하여 차이가 있음

: 국공립대학, 교육청, 교육부 및 교육관련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및 조직문화제도 점수 비교

□ 교육관련 기관들의 종합청렴도는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개선

○ 교육관련 공직유관단체*(8.34점), 교육부(8.09점), 교육청(8.07점) 순으로 청렴도가 높으며 국공립대학(7.69점)이 가장 낮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장학재단

○ 다만, 국공립대학(+0.15점)의 점수 상승이 가장 크며, 교육청(+0.13점), 교육부(+0.02점), 교육관련 공직유관단체(+0.01점)의 순

< 교육관련 기관 종합청렴도 비교(’18년~’19년) >

Ⅳ	향후 추진계획

□ 측정결과 환류 제고

○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청렴지도를 권익위 홈페이지 및 청렴포탈을 통해 공개(’19.12월)

○ 청렴도 측정 하위 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지원

○ 각 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 홈페이지 공개 실적 점검(’20.1월~3월)

※ 청렴도 결과 공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

□ 측정모형 보완 개선

○ 부패유형 발굴 심층 면접조사 및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국공립대 청렴도 모형 관련 의견 수렴(’20년 상반기)

- 설문 항목, 측정 대상, 부패사건 유형 등 전반적인 개선 의견

○ 연구개발분야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청렴도 모형 보완 사항 발굴·검토

- 연구비 횡령 등 주요 부패 사건, 교육부·한국연구재단 등에서 관리하는 자료 등을 분석하여 설문·감점항목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붙임		국공립대학 청렴도 등급표(35개)

(  ) : ’18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	계약	조직문화제도	연구	행정
1 등급			금오공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2 등급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1등급)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목포대학교(▲1등급) 서울과학기술대학교(▲1등급) 서울시립대학교(-) 창원대학교(▲1등급)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1등급) 한국교통대학교(▲1등급) 한국해양대학교(▲1등급) 한밭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목포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밭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공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3 등급	경북대학교(▲2등급)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1등급) 금오공과대학교(▼1등급)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2등급) 순천대학교(▼1등급) 안동대학교(▼1등급)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1등급) 한국예술종합학교(▼1등급) 한국체육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군산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부경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4 등급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1등급)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경북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산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체육대학교
5 등급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1등급)	강릉원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계약, 연구, 행정, 조직문화제도) 결과를 가중합산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하여 산정(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 ’19년 측정모형개편으로 인해 전년대비 세부영역별 등급 단순비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