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20. 7.

목 차

Ⅰ.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모형(안)	3

1.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체계	3

2. 의정활동	5

3. 의회운영	6

4. 부패방지 노력도	7

5. 부패사건 발생현황	8

6. 신뢰도 저해행위	10

Ⅲ. 명부 등 자료 작성 안내	11

1. 직무 관련 공직자	11

2.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11

3. 지역주민	12

4. 부패방지 노력도	13

5. 부패사건 발생현황	13

Ⅳ.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15

[붙임] 2020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지방의회 현황	16

Ⅰ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지방의회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3. 실시 현황

○ ’13년 측정 모형 개발 및 최초 시행 이후 평가항목 확대(’15년)를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청렴성을 측정

<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모형 연혁 >

연도	측정 모형
’13년	□ 종합청렴도 : 내부고객 + 정책고객 + 지역주민 평가 – 부패사건 발생현황 *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심의·의결 중심의 의회 청렴도를 평가
’15년	□ 종합청렴도 : 직무 관련 공직자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 지역주민 평가 – 부패사건 발생현황 * 평가 주체를 다양화하여 평가단을 재구성, 심의·의결을 포함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설문항목 추가
’16년
’17년
’19년

※ ’14년, ’18년도는 지방의회 선거로 측정 미실시

4. 2020년 측정 기본방향

□ 측정 대상기관 확대

○ 광역의회는 전수(17개) 측정하고, 기초의회는 과거 측정주기,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33개 기관 선정

※ 인구 40만명 이상 기초의회 중 ’19년 청렴도 미측정 기관(27개), 시·도 권역별 위 기준에 해당되는 의회가 없는 경우 인구규모 고려 선정(6개)

○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도입 이후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20만명 미만 기초의회(15개)에 대한 시범 측정 실시

※ 시·도 권역(세종, 제주 제외)별 인구 20만명 미만 기초의회 중 인구규모가 가장 큰 의회 1개씩 선정

□ 측정 모형의 타당성 제고

○ 업무 영역별 청렴 수준 확인이 용이하도록 측정 모형 개선

- 응답자(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모형을 ‘의정활동’, ‘의회운영’ 등 업무 영역별 모형으로 개선

※ 각 기관에서 청렴정책 수립·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별 측정 결과는 지속 제공

※ 모형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답자별 반영 비율은 유지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지표 합리화

- 기관의 자율적 적발·처벌 의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청렴도 결과와 실제 기관의 청렴수준 간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패사건 감점 제외 기준 현실화

※ 감사원, 국민권익위, 상급기관, 언론 등 외부기관에 (동시) 제보·신고된 후 기관에 이첩·송부·이송되어 조사·적발한 사건은 감점 적용 추진

-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통보한 부패사건을 감점에 반영

Ⅱ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모형(안)

1.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체계

□ 기본개념

○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실적 데이터를 통합·적용한 특화된 모형

□ 측정내용

○ 의정활동 : 의회의 의정활동, 대내외 인사영향력에 있어 특혜 또는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

○ 의회운영 : 의회 예산 운영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및 부패예방 노력에 대한 인식

○ 부패방지 노력도 : 의회의 의원 행동강령 개정 이행 여부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측정기간(’19. 7. 1. ~’20. 6. 30.) 중 발생한 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부패사건 및 징계처분 현황

□ 조사대상 및 측정방법

○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

- 전화조사,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조사 병행

< 조사 대상 세부현황 >

직무 관련 공직자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소속 직원
단체 및 전문가	경제·사회·주민자치 분야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 이익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언론, 학계 등 전문가
지역주민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 및 일반주민

○ 부패방지 노력 실적,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객관적 데이터 점수화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조례) 개정 실적 활용

- 언론보도, 감사자료, 부패행위자 징계자료 등 부패사건 발생 통계현황을 점수화하여 설문조사 결과에서 감점

< 2020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모형(안) >

※ 종합청렴도는 의정활동, 의회운영 영역별 설문 점수를 가중 합산한 후 부패방지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감점을 반영하여 산출

※ 영역별 설문 점수는 응답자별 설문 점수를 가중 합산하여 산출

2. 의정활동

□ 측정체계 : 14개 항목

○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의회의 의정활동, 대내외 인사영향력에 있어 특혜 또는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

< 2020년 의정활동 측정 항목(안) >

평가영역		세부 측정항목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업체·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 전문가	주민대표	일반주민
의정활동	부패인식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	●	●	●	●
		선심성 예산 편성	●	●	●	●	●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	●	●	●	●
		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	●	●	●	●	●
		연고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	●	●	●	●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	●	●	●	●
		업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	●	●	●	-
		인사 청탁·개입	●	●	●	-	-
	부패경험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	●	●	-	-
		의정활동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	●	●	-	-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	-	-	-	-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	-	-	-	-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	-	-	-	-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	●	●	●	-	-

※ 측정항목별 척도 : 부패인식(리커트 7점 척도), 부패경험(경험 여부)

□ 조사 대상 및 방법

○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조사 병행

※ 온라인 조사 시 링크 정보를 따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

3. 의회운영

□ 측정체계 : 5개 항목

○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의회의 예산 운영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및 부패예방 노력‘을 평가

< 2020년 의회운영 측정 항목(안) >

평가영역		세부 측정항목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업체·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 전문가	주민대표	일반주민
의회운영	예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	●	●	●
		외유성 출장	●	●	●	●	●
		공용물 등 사적이용·목적 외 사용	●	●	●	●	-
	부패통제	의회 운영 투명성	●	-	●	●	-
		부패 예방 및 청렴수준 향상 노력	●	-	●	●	-

※ 측정항목별 척도 :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

□ 조사 대상 및 방법

○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조사 병행

※ 온라인 조사 시 링크 정보를 따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

4. 부패방지 노력도

□ 측정내용

○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윤리강령) 조례 개정 이행 여부

< 부패방지 노력도 반영 내용 >

구분

반영 범위

평가대상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18. 12. 24.)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표준안(’19. 1월 배포) 참조

평가내용

신규 도입 및 현행 보완 등 개정된 조문 반영 여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조문 참조

구분	규정 사항	해당 조문
신규 도입	의장 등의 민간분야 활동내역 제출	제4조의2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제4조의3
	가족 채용 제한	제4조의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4조의5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제8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2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강요행위 금지	제10조의3
현행 보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4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제16조

기본자료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윤리강령)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록 확인

제출자료

’20. 11. 9.까지 의회 본의회 의결을 완료한 조례

□ 점수 산출방식

○ 이해충돌 방지, 갑질 및 민간청탁 금지 등 신규 조문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하여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감점 적용

5. 부패사건 발생현황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 측정대상 :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 측정내용

구분	반영 범위
적용대상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부패행위 ※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패행위가 사무처 소속이 아닐 때 발생한 경우라면 감점 적용 제외 ※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이 아닌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의 원인이 되는 부패행위가 사무처 소속일 때 발생한 경우라면 감점 적용 ※ 부패행위 후 퇴직한 직원 등 포함
기본자료	의회별 부패행위자 처분자료(징계대장) ※ ’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징계대장으로 확인
대상기간	’19. 7. 1. ~ ’20. 6. 30. 기간 중 징계처분 ※ 부패행위 발생시점이 아닌 처분일 기준 ※ 원처분에서 처분이 변경된 경우 재처분일 기준 ※ 측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주요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대상기간 내 처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점수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처분유형	당연퇴직, 징계
부패유형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상 부패행위로 인한 비리행위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 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적발유형	외부적발(국민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 감독기관, 언론 등)만 반영 - 기관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 감사원, 국민권익위, 상급기관, 언론 등 외부기관에 (동시) 제보·신고된 후 기관에 이첩·송부·이송되어 조사·적발한 사건은 감점 적용

○ 점수 산출방식

- 직위, 부패 금액, 기관 규모 및 부패사건 발생 시점 등을 고려하여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산출

□ 부패사건지수

○ 측정대상 : 지방의회 의원

○ 측정내용

구분	반영 범위
적용대상	지방의회 의원의 부패행위 ※ 부패행위 후 사퇴한 의원 포함
기본자료	부패사건 기사, 감사자료, 부패행위 의원 징계 등 처분자료 등 ※ 부패사건 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자체 수집 후 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점수화(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반영 대상에서 제외)
대상기간	’19. 7. 1. ~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시점까지의 부패사건 ※ 이전 감점 적용사건이 재검색된 경우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부패내용 및 관련자가 추가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점수화 대상에 포함
대상사건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부패혐의)가 확인된 사건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통보한 부패사건
부패유형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상 부패행위로 인한 비리행위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 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적발유형	외부적발(국민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 감독기관, 언론 등)만 반영 - 기관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 감사원, 국민권익위, 상급기관, 언론 등 외부기관에 (동시) 제보·신고된 후 기관에 이첩·송부·이송되어 조사·적발한 사건은 감점 적용

○ 점수 산출방식

- 부패 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 정도와  부패사건 발생 시점 등을 고려하여 부패사건지수 산출

7. 신뢰도 저해행위

√ 호의적 답변 유도,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등 신뢰도 저해행위는 측정 결과를 왜곡하므로 적발 시 감점·등급 하향 등 제재조치 적용

√ 청렴도와 유사한 설문의 상시 조사, 조사 기간 중 자체조사 등은 (기관 의도와는 관계없이) 측정의 타당도·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사전에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협조 요청

□ 측정의 신뢰도 제고

○ 명부 누락,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보·현지점검 실시

○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대성·심각성 등을 고려해 감점, 등급 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언론 발표 등 제재조치

<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유형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조치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경미한 누락(고의성이 없고 누락건수가 경미한 경우)	▪보완요구, 주의촉구
	▪중대한 누락(고의성, 누락건수가 심각한 경우)	▪최대 0.5점 감점 ▪등급 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불리한 답변 예상자 고의 누락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표본 관리행위	▪측정대상자 사전접촉으로 호의적 답변 권유	▪최대 0.5점 감점 ▪등급 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위반
	▪자체청렴도 측정 결과 불리한 응답자 블랙리스트 관리 등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메일, 공지, 교육 등을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부패사건현황 누락·허위자료 제출	▪징계·감사처분 현황, 증빙자료 등 고의적 누락·조작·허위 제출	▪최대 0.5점 감점 ▪등급 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 위의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측정의 신뢰도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제재조치 기준에 상응하는 조치 적용 가능 ※ 사안의 심각성이 큰 경우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등급 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등 제재조치 적용 ※ 사안의 고의성·심각성이 큰 경우 대외공표 병행

Ⅲ	명부 등 자료 작성 안내

1. 직무 관련 공직자

□ 조사 표본

○ 100표본 내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사무처 정원과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 표본 배분

○ 직원 명부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비례 할당

-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경우 지방의회와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직급 이상을 조사 대상에 포함(광역: 6급 이상, 기초: 7급 이상)

□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20. 6. 30. 현재 해당 지방의회 사무처(국·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 <서식 1-1>

○ ’20. 6. 30. 현재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관련이 있는 예산·감사부서(업무) 직원 : <서식 1-3>

※ 집행부 소속 직원은 ’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명부 활용(작성 불필요)

2.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 조사 표본

○ 100표본 내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 표본 배분

○ 전문가, 계약업체, 사회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 리스트를 유형별로 그룹화하고 유형별 비율에 따라 비례 할당

□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전문가 : <서식 2-1>

- 해당 지자체 출입기자·각종 위원회 위원, 해당 지방의회의 자문위원 등 학계, 자문회계사·변호사, 관련 학회, 시민감사관(청렴옴부즈만) 등

○ 계약업체,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 <서식 2-2, 2-3, 2-4, 2-5>

- 해당 지역 전문·종합건설, 주택건설, 재개발사업자 등 건설개발 관련 업체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직무 관련성이 높은 직능단체 등

3. 지역주민

□ 조사 표본

○ 300표본 내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 표본 배분

○ 주민대표(이장·통장),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연령·성별 등에 따라 추출

□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 주민대표(’20. 6. 30. 현재 이·통장) : <서식3>

- 광역의회는 광역의회가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의 이·통장

※ 광역의회 소재지 기초의회가 청렴도 측정 대상인 경우는 제외하고 작성

- 기초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통장 전수

○ 일반주민 : 별도의 명부 제출 불필요

※ 해당 지역 주민을 행정구역(읍·면·동),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추출

4. 부패방지 노력도

□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개정 자료 제출 : <서식 4>

< 부패방지 노력도 제출 자료 목록 >

제출자료	대상기간	서식
▪증빙자료 :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윤리강령)	’20. 11. 9.(월)까지 의회 본의결을 완료한 조례 ※ 개정 완료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록 필요	<서식4>

※ 단, 명부 제출 기한(8. 10.)까지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은 증빙자료(개정 조례)와 <서식4>를 11. 9.(월)까지 공문 제출

5. 부패사건 발생현황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자료 제출 : <서식 5>

○ 의회 사무처 직원의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목록 제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상 모든 부패행위

※ 국민권익위에서 점수화에 앞서 현지실사 등을 통해 자료 확인·대조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제출 자료 목록 >

제출자료	대상기간	서식
▪부패행위 징계 목록	’19. 7. 1. ~ ’20. 6. 30.	<서식 5>
※ 부패행위 징계 목록은 대상기간 내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내역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증빙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징계대장으로 확인할 예정이므로 제출 불필요 ※ 엑셀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 부패사건지수 자료 제출 : <서식5, 6-1, 6-2>

○ 측정대상 의회 의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원·상급 감독기관 등의 처분 목록과 증빙자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검·경 통보서) 제출

< 부패사건지수 제출 자료 목록 >

제출자료	대상기간	서식
▪부패행위 징계 목록	’19. 7. 1. ~ ’20. 6. 30.	<서식 5>
▪증빙자료① : 징계현황(의회 의원)	상동	-
▪감사수검내역	’19. 7. 1. ~ ’20. 6. 30.	<서식 6-1>
▪감사처분목록	’19. 7. 1. ~ ’20. 6. 30.	<서식 6-2>
▪증빙자료②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상동	-
※ 부패행위 징계 목록은 대상기간 내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내역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하고, 대상기간 내 모든 징계 내역이 포함된 의회 의원의 징계현황을 증빙자료로 제출 ※ 감사수검내역은 수검일자를 기준으로, 대상기간 내 수검사실이 있으면 해당 자료 제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수령 즉시 국민권익위에 사본 제출 ※ 감사처분목록은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감사결과 징계·문책 등 처분 요구, 고발조치·요구 받은 현황 제출 ※ 증빙자료는 사본(복사본 또는 스캔문서)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 첨부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우편 송부 시에는 등기로 발송, 일반택배 활용 불가) ※ 엑셀파일 및 증빙자료 파일은 모두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

○ 부패사건 언론보도 자료는 국민권익위에서 검색하여 기관 확인절차를 거쳐 점수화(별도 제출 불필요)

- 집계된 자료에 대한 해당 기관의 소명절차를 거치며,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반영 대상에서 제외

○ 국민권익위에서 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통보한 사항은 기관 확인절차 등을 거쳐 점수화(별도 제출 불필요)

Ⅳ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 향후 추진일정

○ 지방의회별 청렴도 측정 실시 : 8~11월

○ 현장 실사·점검 : 9~11월

○ 결과 분석 및 발표 : 12월(예정)

□ 협조 요청사항

○ 청렴도 측정 대상자 명부 등 자료 제출 : ’20. 8. 10.(월)

- 명부 등 제출자료(엑셀파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증빙자료는 암호 설정 후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s://ep.clean.go.kr)을 통해 제출

※ 공공기관 청렴포털 권한 신청방법 및 자료 제출방법은 <별첨> ‘공공기관 청렴포털 가입방법 및 청렴도 측정 자료 제출방법 안내’ 자료 참조

※ 모든 제출파일에 설정한 암호는 자료 제출 후 국민권익위 담당자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별도로 고지

○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윤리강령) 개정 자료 제출 : ’20. 11. 9.(월)

- 8. 10.(월)까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윤리강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에 한하여 증빙자료(개정 조례)와 <서식4>의 제출기한 연장

※ 개정이 완료된 기관은 명부 등 자료 제출 시(8. 10.) 함께 제출

○ 청렴도와 유사한 설문의 상시 조사, 청렴도 측정기간(7~11월) 중 자체조사 등 지양

※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및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통보(청렴조사평가과-505, 2020. 3. 3.) 참조

붙임		2020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지방의회 현황

구 분		지방의회
광역의회(17개)		서울특별시의회	강원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충청북도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충청남도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전라북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경상북도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경상남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
기초의회 (48개)	서울특별시(8개)	강동구의회	송파구의회
		구로구의회	양천구의회
		노원구의회	은평구의회
		서초구의회	종로구의회
	부산광역시(2개)	해운대구의회	수영구의회
	대구광역시(3개)	북구의회	수성구의회
		서구의회
	인천광역시(4개)	남동구의회	부평구의회
		미추홀구의회	중구의회
	광주광역시(2개)	북구의회	동구의회
	대전광역시(2개)	서구의회	대덕구의회
	울산광역시(2개)	남구의회	동구의회
	경기도(11개)	김포시의회	의정부시의회
		성남시의회	파주시의회
		수원시의회	평택시의회
		시흥시의회	화성시의회
		안양시의회	구리시의회
		용인시의회
	강원도(2개)	원주시의회	동해시의회
	충청북도(2개)	제천시의회	음성군의회
	충청남도(2개)	아산시의회	서산시의회
	전라북도(2개)	익산시의회	정읍시의회
	전라남도(2개)	여수시의회	광양시의회
	경상북도(2개)	구미시의회	안동시의회
	경상남도(2개)	창원시의회	통영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