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2021. 3.

				목 차

Ⅰ.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요	1

Ⅱ.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2

Ⅲ.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내용	3

1. 평가 대상 기관	3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5

3.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7

Ⅳ. 추진일정	7

(첨부1)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기관	8

(첨부2) 부패방지 시책평가 관련 FAQ	12

Ⅰ. 부패방지 시책 평가 개요

□ 개 념

○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과 관련하여, 평가지표별로 1년간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 실시

※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개발하여 ’02년 최초 실시

□ 추진 목적

○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반부패 역량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

※ 청렴도 측정은 각급 기관의 부패수준 진단이 목적, 시책평가는 기관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견인이 목적

□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 대상 기관

○ 중앙, 광역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02년) 기초지자체(’09년), 국공립대학(’14년), 공공의료기관(’15년) 등 평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 전수평가

- 기초자치단체 : 인구 40만명 이상

- 공직유관단체 : 기관 정원(150명) 및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국공립대학 : 신입생 인원 2,500명 이상

- 공공의료기관 : 공공의료기관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Ⅱ.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 (대상기관) 대국민 영향력이 큰 주요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시책평가 제외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공분야 부패방지 노력 강화를 유도

□ (평가지표)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효율성이 높은 평가지표는 강화하는 등 반부패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 창출 도모

□ (우수시책) 전년도 우수사례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시책을 총 망라하여 우수 청렴정책 발굴․홍보

< ’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방향 >

구 분	내용
평가대상	▪ 기관 반부패 정책 및 시책평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 틀을 유지하되 청렴도 상위기관은 제외하고, 하위기관은 포함 - (제외)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 당해 시책 2등급 이상 - (추가) ’20년 청렴도 5등급 기관 중 일정규모 이상 기관
평가지표	▪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효율성이 높은 평가 지표인 기관장․고위직의 노력도 지표는 평가비중․기준을 강화 ▪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불공정 현안 발생 시, 각급 기관과 국민권익위가 협업하여 대응책 마련 등 범정부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표를 포함 ▪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청렴교육을 단독과정으로 개설․운영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지표를 개선
결과활용	▪ 우수사례를 공공․민간부문 및 해외 정책전수로 확산 ▪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실시

Ⅲ.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내용

1. 평가 대상 기관

□ 선정 기준

○ 시책평가의 연속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대상기준 적용

※ 전 중앙행정기관, 전 광역지자체, 전 교육청, 기초지자체(인구 40만명 이상), 국공립대(신입생 2,500명), 공공의료(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150명 이상)

○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청렴도 상위기관을 제외하고, 청렴도 하위기관을 추가

	< 평가 대상기관 선정 고려요인 >
▶ 대상기관 제외 기준 - 2년 연속(‘19~’20년)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으로 2년간 부패사건 감점이 없고, ’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인 기관 ※ ’20년 면제기관은 금년도 측정대상에 포함 ▶ 대상기관 추가 기준 - ‘20년 종합청렴도 5등급 기관으로 기초지자체는 인구 30만명, 공직유관단체는 임직원수 150명 이상인 기관

< 시책평가 제외 및 추가 기관 >

구분	제외(35개)	추가(46개)
중앙부처	조달청(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농촌진흥청, 법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8)
광역	-	경기도, 경상남도(2)
기초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안양시,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시 부산진구, 서울시 광진구,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 동작구, 서울시 서대문구, 서울시 성동구, 서울시 영등포구, 인천시 연수구, 충청남도 아산시(14)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창원시, 대구시 달서구, 대구시 수성구, 대전시 서구, 부산시 해운대구, 서울시 구로구, 서울시 성북구, 서울시 양천구, 인천시 부평구, 전라북도 전주시(16)
교육청	울산시 교육청(1)	강원도 교육청, 세종시 교육청, 제주도 교육청(3)
공직유관단체	경기신용보증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인공제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기금, 인천시설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19)	국방과학연구소, 에스알,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중부발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전KDN㈜(13)
대학․공공의료 기관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4)

□ 대상 기관 (274개)

○ (중앙행정기관) 부‧처‧위원회(중앙Ⅰ), 청(중앙Ⅱ) 2개 그룹으로 평가

※ 추가기관(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농촌진흥청, 법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외기관(1) : 조달청

○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17개)

※ 추가기관(2) : 경기도,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42개)

※ 추가기관(16) :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용인시 등

제외기관(14) :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안양시 등

○ (교육자치단체) 시‧도교육청(16개)

※ 추가기관(3) : 강원도 교육청, 세종시 교육청, 제주도 교육청

제외기관(1) : 울산시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운영법(기재부)상 공기업 등은 추가하고, 청렴도 측정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기관 등은 제외(125개)

※ 추가기관(13) : 에스알, 한국감정원,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등

제외기관(19) : 경기신용보증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 (국공립대학) 국공립대학(16개)

※ 추가기관(4)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 (공공의료*) 국공립대학병원 ‧ 국립암센터 ‧ 한국원자력의학원 등(13개)

* 규모가 작은 치과병원 제외

< ’21년 기관유형별 시책평가 대상기관 >

(단위 : 개)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광역	기초
’20년	263	38	15	40	14	131	12	13
변동	+11	+7	+2	+2	+2	△6	+4	-
최종대상	274	45	17	42	16	125	16	13

2. 평가 지표 및 평가 방법

□ 평가지표

○ 평가의 연속성, 각급 기관들의 지속적 노력 유도를 위해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의 기본적인 틀은 ’20년 체계를 유지

○ 범정부 반부패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지표 개선

- (청렴향상 직결 지표)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효율성이 높은 평가 지표인 기관장․고위직의 노력도 지표는 평가비중․기준을 강화

- (범정부 대응체계 지표)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ㆍ불공정 현안 발생 시, 각급 기관과 국민권익위가 협업하여 대응책 마련 등 범정부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표를 개선

- (청렴교육 기반구축 지표)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ㆍ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청렴교육을 단독과정으로 개설ㆍ운영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지표 개선

※ ’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안) 참고

□ 평가방법

○ 시책평가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21년 청렴도 측정 결과) 이용 병행

- 권익위 내‧외부전문가 평가단이 기관별 시책 이행 현황을 평가

※ 청렴포털(국민권익위)을 통해 실적 보고서, 증빙자료, 이의제기 등 입력

- 정책효과성 평가 시 정책수요자 평가를 통해 국민체감도 반영

○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통한 각 기관 청렴노력 견인

- 보고서 제출 이후 추진 실적 검증을 위한 현지점검

※ 필요시, 실적 보고서 제출 이전 현지점검 가능

○ 허위 실적 자료 제출 시 등급 하향

※ 시책평가 결과 공개 시 허위 자료 제출 사실 공표

3. 평가 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 평가 상위기관에 대한 기관 및 담당자 포상 실시

□ 수범사례 공유‧확산 추진

○ 청렴포털(국민권익위)을 통한 반부패 우수시책 공유‧확산

Ⅳ. 추진 일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안) 각 기관 의견 수렴(3월중)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3월말)

○ 평가 대상기관, 평가지표 최종안, 보고서 제출 양식 등 송부

□ 기관 자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제출(5월중)

□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11월초)

□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별 평가(11월 ~ 12월)

※ 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

□ 평가결과 발표 및 언론 공표(’22. 1월)

첨부1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연 번	기 관 명
중앙행정기관 (45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청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농촌진흥청	외교부
	고용노동부	문화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
	교육부	법무부	통계청
	국가보훈처	법제처	통일부
	국무조정실	병무청	특허청
	국방부	보건복지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상청	소방청	환경부
광역자치단체 (17개)	강원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경기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42개) 기초자치단체 (42개)	경기도 고양시	경상남도 창원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기도 김포시	경상북도 구미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기도 부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기도 성남시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수원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기도 시흥시	대구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기도 안산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기도 용인시	대구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기도 의정부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기도 파주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천광역시 서구
	경기도 평택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라북도 전주시
	경기도 화성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김해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충청북도 청주시
교육청(16개)	강원도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125개) 공직유관단체 (125개)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서부발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한국석유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관리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소비자원
	국가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력원자력㈜
	국립공원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국방과학연구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방기술품질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공사	한국연구재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금융감독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남양주도시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구도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도시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전력거래소
	대한적십자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전력공사
	대한체육회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도로교통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산교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조폐공사
	부산도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중부발전㈜
	부산시설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산항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시설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환경공단
	에스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전KDN㈜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전KPS㈜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산업은행	해양환경공단
	울산시설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학 (16개)	강원대학교	부경대학교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충북대학교
	공주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공공의료 (13개)	강원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암센터	전북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첨부2		부패방지 시책평가 관련 FAQ

1. 평가지표 세부내용은 언제 알 수 있는지?

○ 각급 기관의 의견을 수렴(3월중)한 후, 실시계획 송부 시(3월말) 최종 평가지표를 함께 통보할 예정임

2. 평가대상기관이 변동된 이유는?

○ 청렴도 측정과 시책평가를 연계해 청렴도가 높은 기관(2년 연속 2등급 이상)은 자율적으로 부패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청렴도가 낮은 기관(’20년 청렴도 5등급 기관)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시책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 평가 대상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조정됨

3. 시책평가 대상에 추가된 기관 중 규모가 작은 기관은 자원과 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 ’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별 임직원 정원 등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였음

○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40만 이상, 공직유관단체는 임직원 수 150인 이상인 기관을 추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4. 평가제도 개발 시 평가체계와 지표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 방향, 각급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반부패 중점 추진과제를 평가지표로 설정함

- 예시로, 청렴교육 확산이 중점 정책이면 기관별 청렴교육 의무이수를 지표로 설정하고, 행동강령 제정이면 행동강령 제정 여부 및 운영현황을 지표로 설정하는 것임

○ 지표 설정 후 업무의 중요성, 정책 비중 등에 따라 평가지표별로 가중치를 산정하고 전반적인 배점 기준을 결정함

○ 이후에는, 변화하는 부패방지 정책 환경변화에 맞춰서 평가지표를 수정하여 각급 기관들이 그러한 부패방지 정책 흐름에 발맞출 수 있도록 지원함

5.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 원칙적으로는 계획문서에 부정행위 시 강한 페널티가 있음을 명시한 후, 각 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서면평가를 실시함

○ 세부적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6.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의 차이는?

○ 청렴도 측정은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각급 기관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영역 및 취약업무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며,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이 한 해 동안 시행한 반부패 활동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발표함으로써 각 기관의 청렴성 제고 노력을 견인하고, 반부패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임

○ 청렴도 측정을 통해 해당 기관의 현재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면, 이를 시책평가의 지표인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통해 개선을 의도하기 위함임. 이러한 측면에서 청렴도 측정과 시책평가는 상호 보완역할을 해주는 제도임.

7.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청렴도 측정 결과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 이전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보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상승한 기관은 청렴도 측정 결과도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청렴도와 시책평가 결과는 대체로 우상향하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책평가를 통해 기관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추진하면 2~3년 정도 후에 향상된 청렴도 측정 결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