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2021. 4.

	목 차

Ⅰ.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1

Ⅱ.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내용	2

1. 평가 대상 기관	2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3

3.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4

Ⅲ. 향후 일정	4

붙임 1.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5

2.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13

Ⅰ.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방향

□ (대상기관) 대국민 영향력이 큰 주요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시책평가 제외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공분야 부패방지 노력 강화를 유도

□ (평가지표) ’21년 반부패 개혁 중점 추진방향 및 부패현안 개선을 위한 지표를 강화‧신설하는 등 반부패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 창출 도모

□ (우수시책) 전년도 우수사례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시책을 총 망라하여 우수 청렴정책 발굴‧홍보

< ’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방향 >

구분	내용
평가대상	▪ 기관 반부패 정책 및 시책평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 틀을 유지하되 청렴도 상위기관은 제외하고, 하위기관은 포함 - (제외)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 당해 시책 2등급 이상 - (추가) ’20년 청렴도 5등급 기관 중 일정규모 이상 기관
평가지표	▪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효과성이 높은 평가 지표인 기관장‧고위직의 노력도 지표는 평가비중‧기준을 강화 ▪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ㆍ불공정 현안 발생 시, 각급 기관과 국민권익위가 협업하여 대응책 마련 등 범정부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표를 포함 ▪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청렴교육을 단독과정으로 개설‧운영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지표를 개선
결과활용	▪ 우수사례를 공공ㆍ민간부문 및 해외 정책전수로 확산 ▪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실시

Ⅱ.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내용

1. 평가 대상 기관 (274개)

< ’21년 기관유형별 시책평가 대상기관 >

(단위 : 개)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광역	기초
’20년	263	38	15	40	14	131	12	13
변동	+11	+7	+2	+2	+2	△6	+4	-
최종대상	274	45	17	42	16	125	16	13

○ (중앙행정기관) 부‧처‧위원회(중앙Ⅰ), 청(중앙Ⅱ) 2개 그룹으로 평가

※ 추가기관(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농촌진흥청, 법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외기관(1) : 조달청

○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17개)

※ 추가기관(2) : 경기도,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42개)

※ 추가기관(16) :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용인시 등

제외기관(14) :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안양시 등

○ (교육자치단체) 시‧도교육청(16개)

※ 추가기관(3) : 강원도 교육청, 세종시 교육청, 제주도 교육청

제외기관(1) : 울산시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운영법(기재부)상 공기업 등은 추가하고, 청렴도 측정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기관 등은 제외(125개)

※ 추가기관(13) : 에스알, 한국감정원,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등

제외기관(19) : 경기신용보증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 (국공립대학) 국공립대학(16개)

※ 추가기관(4)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 등(13개)

* 규모가 작은 치과병원 제외

2.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평가지표

○ 평가의 연속성, 각급 기관들의 지속적 노력 유도를 위해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의 기본적인 틀은 ’20년 체계를 유지

○ ’21년 반부패 개혁 중점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개선

- (청렴향상 직결 지표)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기관장‧고위직의 노력도 지표의 평가비중‧기준을 제고하고, 이해충돌 상황에서 사익추구 근절을 위해 행동강령 교육 지표 강화

- (범정부 대응체계 지표)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불공정 현안 발생 시, 각급 기관과 국민권익위가 협업하여 대응책 마련 등 범정부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표를 개선

- (청렴교육 기반구축 지표)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청렴교육을 단독과정으로 개설‧운영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지표 개선

※ ’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붙임2) 참고

□ 평가방법

○ 시책평가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21년 청렴도 측정 결과) 이용 병행

- 권익위 내‧외부전문가 평가단이 기관별 시책 이행 현황을 평가

※ (공공기관) 청렴포털을 통해 실적 보고서, 증빙자료, 이의제기 등 입력

- 정책효과성 평가 시 정책수요자 평가를 통해 국민체감도 반영

○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통한 각 기관 청렴노력 견인

- 실적 보고서 제출 이전은 사전컨설팅 위주의 현지점검

- 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추진 실적 검증을 위한 현지점검

○ 허위 실적 자료 제출 시 등급 하향

※ 시책평가 결과 공개 시 허위 자료 제출 사실 공표

3.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 평가 상위기관에 대한 기관 및 담당자 포상 실시

○ 수범사례 공유‧확산 추진

- 청렴포털(국민권익위)을 통한 반부패 우수시책 공유‧확산

Ⅲ. 향후 일정

□ 기관 자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제출 : ~ ’21. 5. 14.(금)

□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 11월중

※ 평가 대상기간 : ’20. 11월 ～ ’21. 10월(1년간)

□ 이의제기 기간 운영 : 12월초

※ 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

□ 제출 실적 관련 현지 점검 : 12월중

□ 평가결과 취합 및 결과 발표 : ~ ’22. 1월

붙임 1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45개 기관

○ 부․처․위원회(28개)

	‘21년 추가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5	법무부
2	고용노동부	16	법제처
3	공정거래위원회	17	보건복지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산업통상자원부
5	교육부	19	식품의약품안전처
6	국가보훈처	20	여성가족부
7	국무조정실	21	외교부
8	국방부	22	원자력안전위원회
9	국토교통부	23	인사혁신처
10	금융위원회	24	중소벤처기업부
11	기획재정부	25	통일부
12	농림축산식품부	26	해양수산부
13	문화체육관광부	27	행정안전부
14	방송통신위원회	28	환경부

○ 청(17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검찰청	10	산림청
2	경찰청	11	새만금개발청
3	관세청	12	소방청
4	국세청	13	질병관리청
5	기상청	14	통계청
6	농촌진흥청	15	특허청
7	문화재청	16	해양경찰청
8	방위사업청	1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병무청

□ 광역자치단체 : 17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도	10	세종특별자치시
2	경기도	11	울산광역시
3	경상남도	12	인천광역시
4	경상북도	13	전라남도
5	광주광역시	14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15	제주특별자치도
7	대전광역시	16	충청남도
8	부산광역시	17	충청북도
9	서울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 42개 기관

○ 기초자치단체 I 그룹(23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경기도 고양시	13	경상북도 포항시
2	경기도 남양주시	14	대구광역시 달서구
3	경기도 부천시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4	경기도 성남시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5	경기도 수원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6	경기도 시흥시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7	경기도 안산시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8	경기도 용인시	20	인천광역시 서구
9	경기도 평택시	21	전라북도 전주시
10	경기도 화성시	22	충청남도 천안시
11	경상남도 김해시	23	충청북도 청주시
12	경상남도 창원시

○ 기초자치단체 Ⅱ 그룹(19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경기도 김포시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2	경기도 의정부시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3	경기도 파주시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4	경상북도 구미시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5	광주광역시 광산구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6	광주광역시 북구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7	대구광역시 북구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8	대구광역시 수성구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9	대전광역시 서구	19	인천광역시 부평구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교육자치단체 : 16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도 교육청	9	서울특별시 교육청
2	경기도 교육청	1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3	경상남도 교육청	11	인천광역시 교육청
4	경상북도 교육청	12	전라남도 교육청
5	광주광역시 교육청	13	전라북도 교육청
6	대구광역시 교육청	1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7	대전광역시 교육청	15	충청남도 교육청
8	부산광역시 교육청	16	충청북도 교육청

□ 국ㆍ공립대학 : 16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대학교	9	서울대학교
2	경북대학교	10	울산과학기술원
3	경상국립대학교	11	인천대학교
4	공주대학교	12	전남대학교
5	광주과학기술원	13	전북대학교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4	충남대학교
7	부경대학교	15	충북대학교
8	부산대학교	16	한국과학기술원

□ 공공의료기관 : 13개 기관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대학교병원	8	전남대학교병원
2	경북대학교병원	9	전북대학교병원
3	경상대학교병원	10	제주대학교병원
4	국립암센터	11	충남대학교병원
5	국립중앙의료원	12	충북대학교병원
6	부산대학교병원	13	한국원자력의학원
7	서울대학교병원

□ 공직유관단체 : 125개 기관

○ 공공기관 I 그룹(24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강원랜드	13	한국도로공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	한국마사회
3	국방과학연구소	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	근로복지공단	16	한국산업은행
5	대한적십자사	17	한국수력원자력㈜
6	도로교통공단	18	한국수자원공사
7	부산교통공사	19	한국전기안전공사
8	서울교통공사	20	한국전력공사
9	서울시설공단	21	한국철도공사
10	중소기업은행	22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가스공사	23	한국환경공단
12	한국농어촌공사	24	한전KPS㈜

○ 공공기관 Ⅱ 그룹(36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국가철도공단	19	한국동서발전㈜
2	국립공원공단	20	한국부동산원
3	국방기술품질원	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그랜드코리아레저㈜	22	한국산업인력공단
5	금융감독원	2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4	한국서부발전㈜
7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25	한국석유공사
8	서울주택도시공사	26	한국승강기안전공단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7	한국원자력연구원
10	우체국물류지원단	28	한국자산관리공사
11	인천교통공사	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2	인천국제공항공사	30	한국전력기술㈜
1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4	한국가스기술공사	32	한국조폐공사
15	한국가스안전공사	33	한국중부발전㈜
16	한국공항공사	34	한국지역난방공사
17	한국남동발전㈜	3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8	한국남부발전㈜	36	한전KDN㈜

○ 공공기관 Ⅲ 그룹(38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경기주택도시공사	20	한국국제협력단
2	공무원연금공단	2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2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	국토안전관리원	2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5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2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25	한국산업단지공단
7	대전도시공사	26	한국소비자원
8	대한석탄공사	27	한국에너지공단
9	부산시설공단	28	한국연구재단
10	산림조합중앙회	29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2	에스알	31	한국인터넷진흥원
13	예금보험공사	32	한국장학재단
14	인구보건복지협회	33	한국전력거래소
1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6	주택도시보증공사	35	한국콘텐츠진흥원
17	한국거래소	3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8	한국관광공사	3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9	한국광물자원공사	38	해양환경공단

○ 공공기관 Ⅳ 그룹(27개)

연 번	기 관 명	연 번	기 관 명
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5	한국고용정보원
2	남양주도시공사	1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4	대구도시공사	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대한체육회	19	한국석유관리원
6	부산도시공사	2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7	부산항만공사	21	한국수산자원공단
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9	여수광양항만공사	2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0	울산시설공단	24	한국과학창의재단
11	울산항만공사	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2	인천도시공사	2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3	인천항만공사	2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붙임 2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평가 부문	평가 영역 (가중치)	단위 과제 (가중치)	소지표 (가점지표)
A. 계 획	1. 반부패 계획 수립(0.15)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1
B. 실 행	1. 청렴생태계 조성(0.25)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0.60) 1-2. 부패방지 제도 구축(0.40)	3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0.30)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0.40)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0.60)	6(2)
C. 성 과 ‧ 확 산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 확산(0.30)	1-1. 반부패 정책 성과(0.50)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0.50)	7(3)
D. 감 점	1. 부패방지제도 운영	1-1.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2

평가부문	평가지표	소관부서
A. 계획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조사평가과
B. 실행	②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청렴조사평가과
	③ 청렴행정·청렴경영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 운영	민간협력담당관
	④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제도개선총괄과
	⑤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청렴조사평가과
	⑥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개선(가)	부패영향분석과
	⑦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청렴연수원 청렴정책총괄과
	⑧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행동강령과
	⑨ 공공재정환수제도 안정적 정착	공공재정환수제도과
	⑩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방 노력 및 신고사건 적절 조치(가)	청탁금지제도과
C. 성과·확산	⑪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청렴조사평가과
	⑫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청렴조사평가과
	⑬ 범국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가)	청렴정책총괄과
	⑭ 청렴문화 확산 활동	민간협력담당관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	심사기획과
	⑯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가)	청렴조사평가과
	⑰ 반부패 문제 대응을 위한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가)	청렴정책총괄과
D. 감점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미준수 및 법적조치 미이행	신고자보호과
	⑲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	심사기획과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A. 계획

평가

영역

반부패 계획 수립

단위

과제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평가

내용

○ 기관별 실정에 따라 반부패 추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조직 전반의 청렴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 평가

- 기관 실정에 맞게 10개∼20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이행

※ ‘추진전략 → 추진과제 → 세부 추진과제’로 추진계획 제출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업무·조직 특성 반영 등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의 적절성	30
② 반부패 시책 추진의 도전성, 다양성 -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민생·경제분야 등 공정성 제고 대책,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계획 등 반영 여부	30
③ 기관별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40

※ 세부 추진과제별로 ‘세부 평가기준 ②’의 해당 사항(반부패 국정과제 등)을 세부 추진과제명에 표기(실적보고서 양식 참고)

평가

자료

○ ’21. 5. 14.(금)까지 본보고서(10페이지 내외)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

※ 페이지수 준수. 다만 필요시 첨부물 활용 가능하며 첨부물은 본보고서 페이지수 산입에서 제외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80)

평가

내용

○ 반부패·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장·고위직이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대한 기관장·고위직의 의지 및 노력을 평가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기관장 · 고위직	①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설문점수 반영	30
	② 고위직의 솔선수범 -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설문점수 반영	30
	③ 기관장 또는 고위직의 청렴정책 추진 노력 - 기관장 또는 고위직이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 정책을 추진한 사례에 대한 정성평가 ※ 기관장이 아닌 고위직이 청렴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기재하면 이를 고려하여 평가	20

평가

자료

○ ①, ② 관련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활용)

○ ③은 사례 1건(2페이지 이내) 실적보고서 양식에 맞춰 제출

(민간협력담당관)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청렴행정·청렴경영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 운영(20)

평가

내용

○ 기관 외부의 독립적 시각(일반국민의 시각·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패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공공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참여 및 기관의 적극적 수용 여부를 평가

*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청렴성 및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0년에 도입된 공공기관 외부의 부패 통제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공공기관 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조사 및 평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제안·권고 또는 감사 요구 등의 역할을 수행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① (제도 개선 또는 감사 권고의 수용‧완료)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의 논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또는 감사 실시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용하여 실시를 완료한 경우 * 제도개선이란, 해당 기관 소관 규정, 시스템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의 개선이나, 해당 기관 소관이 아닌 법령, 규정 등을 공문으로 개선 건의한 경우 인정 ※ 예외적으로 실시 완료 전이라도 구체적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되고 실행 중인 사항 중 연내 완료가 예상될 경우에는 당해 실적으로 인정 ※ 회의가 서면으로 실시된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의견·권고 등에 대한 요구(권고)서 및 조치결과 통보서(회의 결과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한 경우 회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	5	10
② (교류활동)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이 모여 운영상황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교류·협력한 활동(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횟수 ※ 비대면 온라인 교류활동도 실적으로 인정	5	5
③ 정성평가 ※ 감사나 제도개선 등의 권고사항이 연간 정기적 회의와 청렴시민감사관의 꾸준한 활동 등을 통하여 논의·도출되었는지, 교류활동에서 기관 간 어떤 내용의 운영사례가 공유 되었는지 등 청렴시민감사관의 체계적·유기적 활동 여부로 평가	-	5

평가

자료

○ ①, ② 관련 증빙자료 제출

※ ①, ② 증빙자료 : 회의결과보고서, 참석자 서명부(서면회의의 경우 의견서‧권고서 및 조치결과 통보서 등), 제도개선 관련 권고 및 감사 등의 요구서, 조치계획 및 완료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자료(교류활동 결과보고서는 공유한 사례를 포함하여 제출)

○ ③ 관련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

(제도개선총괄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배점

(환산점수)

100

(10)

평가

지표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100)

평가

내용

○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유도하여 부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부패분야 제도개선 권고의 ‘① 세부과제 이행률’과 ‘② 조치기한 준수율’, ‘③ 권고 이행 충실도’를 평가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세부과제 이행률

이행 완료 세부과제	× 80
평가 대상 세부과제

80

② 조치기한 준수율

(조치기한 내) 완료 세부과제	× 10
평가 대상 세부과제

10

③ 권고 이행 충실도

제도개선 권고 이행 충실도에 대한 정성평가

10

※ 평가 대상 세부과제 : ’20.11.1. ∼ ’21.10.31. 중 조치기한이 도래한 과제 및 기존 평가 대상 과제 중 재점검이 필요한 주요 부패방지 권고과제(전년도 미이행 평가 과제 포함)

※ 당해 연도 평가 대상 세부과제가 없는 기관은 유형별 평균 점수 부여

① 세부과제 이행률(배점 80점)

- 평가 대상 과제 수 대비 이행 완료한 과제 수의 비율로 평가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내용(관련 규정 조항, 문서 등)이 실적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실적에 한해 이행완료로 인정

※ 공직유관단체(Ⅰ∼Ⅳ) 그룹은 실적 제출 시 사규(내규) 관련 규정 제출

② 조치기한 준수율(배점 10점)

- 평가 대상 과제의 조치기한 내 이행여부를 비율로 평가

※ 세부과제별 조치완료 일자를 실적보고서에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만 인정

※ 재점검 과제, 전년도 미이행 평가 과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료제출 마감일’을 조치기한으로 간주

③ 권고 이행 충실도(배점 10점)

- 세부과제별 개선방안 반영 충실도와 제도개선 권고 이행 노력을 평가

	【평가반영 기준】
￭ 평가 대상 세부과제의 이행률에 따라 점수 부여(10점) (이행률 = 이행완료 세부과제 / 평가대상 세부과제 × 10) ￭ 이행완료로 평가된 세부과제 중 우수 이행사례(건당 1점) ￭ 미이행으로 평가된 세부과제 중 개선방안 부분 이행 등(건당 0.5점) ￭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최대 10점)내 반영

평가

자료

○ ①, ②, ③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 세부과제별 개정한 관련 조항 및 규정 전문, 국민권익위로 제출한 이행현황 실적 등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2)

평가

지표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100)

평가

내용

○ 기관별 특성에 따라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는 등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

* 청렴도 측정에서 진단된 부패취약분야 또는 감사원·상급기관 등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등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 기관의 부패취약 업무와의 연관성	35
• 개선 내용의 적정성, 효과성	30
• 이행 수단의 도전성, 다양성	30
• 법령, 규정, 사규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5

※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이 경우,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을 요약하여 함께 기재)

평가

자료

○ 사례 1건(4페이지 이내) 실적보고서 양식에 맞춰 제출

(부패영향분석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2)

평가

지표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개선(가점, 10)

※ 공직유관단체에만 적용되는 지표에 유의

평가

내용

○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공직유관단체 사규를 정비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직유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개선한 ‘① 사규 개선 노력도’ 또는 국민권익위의 ‘공직유관단체 사규 점검 3개년 계획’에 따른 개선권고에 대한 ‘② 사규개선 이행 노력’을 평가

평가

기준

① 사규 개선 노력도(공직유관단체 공통)

- 각 기관의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사규 개정을 완료하였는지를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 이해충돌 등 불공정 업무관행,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등과 관련한 과제 3건 개선	10
• 이해충돌 등 불공정 업무관행,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등과 관련한 과제 2건 개선	7
• 이해충돌 등 불공정 업무관행,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등과 관련한 과제 1건 개선	4
• 개선 실적 없음	0

* (평가기준) ’20.11.1.～‘21.10.31. 중 기간 내 부패영향평가 실시 및 사규 개정 완료

**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가 평가하는 사항으로 단순 행정절차 개정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과 관련이 없거나,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사규 개정사항은 불인정

※ 사규 개정 완료 전이더라도, 국민권익위 별도요청에 따라 자체 부패영향평가 결과(세부평가서)를 제출한 사항이 ’21년도 ‘국민권익위 해당 분야(고용‧복지 등 7개 분야)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으로 포함될 경우(단 국민권익위 사규 부패영향평가 기 개선권고한 사항은 제외), 개선 주제가 다른 개별건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

② 국민권익위 사규개선 이행 노력(사규개선 권고기관)

-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 각 공직유관단체에 ’20년~’21년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이행노력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 개선권고 이행률

이행 완료 사규 조항	× 10
권고 대상 사규 조항

10

* (평가기준) 개선권고 조치기한이 평가대상기간(‘20.11.1～’21.10.31.) 이내인 경우 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되(소수점 절사) 조치기한이 ‘20.10.31.까지였던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은 예외적으로 평가대상기간에 사규를 개정한 경우에도 실적으로 포함하고, 조치기한이 평가대상기간을 도과한 ‘21.11.1. 이후일 경우 ‘① 사규 개선 노력도’에 따라 평가

평가

자료

① 증빙자료 : 사규개선 목록(엑셀양식), 과제별 사규개선 요약서(실적보고서 양식), 시행‧개정일이 확인되는 사규 전문

② 증빙자료 : 이행완료 사규 목록(엑셀양식), 과제별 사규개선 요약서(실적보고서 양식), 시행‧개정일이 확인되는 사규 전문

(청렴연수원, 청렴정책총괄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지표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60)

평가

내용

○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각급 기관의 내실 있는 청렴교육 시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② 전직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및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③ 교육훈련기관 청렴교육 과정(과목) 운영 여부를 평가

구 분		배점
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30
②	전 직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및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30
③	교육훈련기관 청렴교육 과정(과목) 운영 여부	5 (가점)

평가

기준

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 각 기관의 고위직 현원 중 2시간(합산가능) 이상 집합교육 이수자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대면교육 또는 실시간화상교육*에 한함, 세부 교육방식은 ‘참고2’에 명시)

* 실시간 화상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

※	이수율 =	2시간(합산가능) 이상 청렴교육 이수자 수	×100
		고위공직자 현원*

* 현원 기준일자 : '21.6.1.～9.30. 중 기관 인사발령 등을 고려, 특정 일자를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장기교육 파견자 등은 제외

< 고위공직자 이수율 평가기준 >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95% 이상	30
85% 이상∼95% 미만	27
75% 이상∼85% 미만	24
65% 이상∼75% 미만	21
65% 미만	18

≪ 참고1 : 청렴교육 지표 관련 고위공직자 기준 ≫

• 정무직, 선출직,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포함

기관유형	대상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이상 (장·차관,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공무원 상당 특정직, 별정직 등 포함)
광역자치단체	3급 이상 (선출직 공무원, 3급 상당 이상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등 포함)
기초자치단체	4급 이상 (선출직 공무원, 4급 상당 이상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등 포함)
교육자치단체	4급 이상 (선출직 공무원,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포함, 단, 유치원장 및 학교장은 제외)
공직유관단체	상임 임원급 이상
국·공립 대학	학과장 이상 교원
공공의료기관	진료과장 이상 의사

	≪ 참고2 : 고위직 청렴교육 실적 인정 기준 ≫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공재정환수제도 등 기타 청렴교육 등을 기관 실정에 맞게 실시 ※ 교과목명에 청렴, 부패 등 청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어가 포함되어야 함 • 교육시간 : 평가기간 이내 개인별 2시간 이상(합산 가능) • 교육방법 : 대면교육 혹은 실시간 화상교육* * 실시간 화상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며 교육하는 방식 • 강사기준 1)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기본·전문강사) 2)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강사(전문‧소양강사) 3) 반부패·청렴분야 전문가(변호사, 교수 등) 4)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강의를 한 기관장 5) 청렴연수원 주관 「청렴엑스퍼트」 교육과정을 2021년에 수료하고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강의를 한 감사·청렴 업무담당자 ※ 단, 일반 CS(Customer Service)·스피치·친절·성폭력 등 강사는 인정 불가 ※ 청렴연극, 토크쇼, 토론회의 경우,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경우 인정

② 전 직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및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전 직원 현원(본부·소속기관 직원 중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 고위공직자 포함) 대비 반부패·청렴교육(2시간) 이수 실적 및 맞춤형 청렴교육 여부

* 현원 기준일자 : '21.6.1.～9.30. 중 기관 인사발령 등을 고려, 특정 일자를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 기관 현원 : 본부(본청) 및 사업소, 지청 등 모든 기관의 현원(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의 합계

ㆍ국방부는 군부대를 제외한 본부 및 모든 소속 기관의 정원 합계

ㆍ교육부는 본부 및 모든 소속 기관의 정원 합계에서 별도로 시책평가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학 등의 정원 제외

ㆍ외교부는 본부 및 모든 소속기관의 정원 합계에서 해외 공관의 정원 제외

ㆍ교육청 유형은 사립학교를 포함한 소속 학교의 선생님 등 교직원 포함

ㆍ대학 및 의료 유형은 교원, 의사, 행정직원(일반직) 등의 정원 합계

≪ 전 직원 교육 이수율 평가기준(20점) ≫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90% 이상	20
80% 이상∼90% 미만	16
70% 이상∼80% 미만	12
60% 이상∼70% 미만	8
60% 미만	4

≪ 맞춤형 청렴교육 평가기준(10점) ≫

구 분	배점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 여부 (최근 5년 부패 관련 사례 및 외부 지적사항 포함)	5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에 기반한 교육 실시	5

	≪ 참고3 :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실적 인정 기준 ≫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공재정환수제도 등 기관 실정에 맞는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 교과목명에 청렴, 부패 등 청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어가 포함되어야 함 ∙ 교육시간 : 평가기간 내 직원 개인별 2시간 이상 청렴교육 진행(합산 가능) ∙ 교육방법 : 대면(집합)교육, 실시간 화상교육* 및 사이버교육(나라배움터 등) ※ 실시간 화상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며 교육하는 방식 ∙ 강사기준(사이버교육은 강사기준 미적용) 1)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기본·전문강사) 2)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강사(전문‧소양강사) 3) 반부패·청렴분야 전문가(변호사, 교수 등) 4)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강의를 한 기관장 5) 청렴연수원 주관 「청렴엑스퍼트」 교육과정을 2021년에 수료하고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강의를 한 감사·청렴 업무담당자 ※ 단, 일반 CS(Customer Service)‧스피치‧친절‧성폭력 등 강사는 인정 불가

	≪ 참고4 : 맞춤형 청렴교육 평가 기준 ≫
∙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최근 5년 부패 관련 사례 및 외부 지적사항 포함) 및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에 기반한 교육 실시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정성평가 (5페이지 이내, 한글 문서 제출)

③ 교육훈련기관 청렴교육 과정(과목) 운영 여부(가점, 5)

- 공공 교육훈련기관의 자체 청렴교육 과정(과목) 운영 여부에 대한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자체 청렴교육 과정(과목) 운영 여부 (협업 운영 포함)	5

※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청렴교육 과정(타 교육과정에 포함된 청렴교육 과목 포함)이 있을 경우 가점으로 반영. 청렴교육 과정(과목) 운영 여부는 참고5(교육훈련기관의 청렴교육 실적 인정 기준)으로 판단

	≪ 참고5 : 교육훈련기관의 청렴교육 운영 실적 인정 기준(1회 기준) ≫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공재정환수제도 등 기관 실정에 맞는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 교과목명에 청렴, 부패 등 청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어가 포함되어야 함 ∙ 교육시간 :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 청렴교육 진행(합산 가능) ∙ 교육방법 : 교육생이 20명 이상인 경우로 실시간 화상교육 및 대면(집합)교육 (나라배움터 등 사이버교육은 제외) ※ 실시간 화상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 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 ∙ 강사기준 1)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기본·전문강사) 2)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강사(전문‧소양) 3) 반부패·청렴분야 전문가(변호사, 교수 등) 4)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강의를 한 기관장 5) 청렴연수원 주관 「청렴엑스퍼트」 교육과정을 2021년에 수료하고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강의를 한 감사·청렴 업무담당자 ※ 단, 일반 CS(Customer Service)‧스피치‧친절‧성폭력 등 강사는 인정 불가

※ 시책평가 대상기관 중 소속기관인 교육훈련기관에서 청렴교육 과정(과목)을 운영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 중 교육훈련기관이 없는 경우 타 교육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별도의 청렴교육 과정*(과목)을 운영하는 경우 가점 부여(협업 가능한 기관 범위는 참고6 하단 참조)

* 타 교육훈련기관과 협업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계획서 등에 협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가점으로 인정

	≪ 참고6 : 가점 적용 교육훈련기관 기준 ≫
∙ 소속기관으로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경우 가점 적용 기관 범위(산하기관 제외) 1) 교육원, 연수원, 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 중 교육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관 ※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붙임5의 가점 대상기관을 포함하여, 시책평가 대상기관의 소속기관으로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경우 모두 인정 ∙ 소속기관으로 교육훈련기관이 없는 경우 청렴교육의 협업 실시로 가점 적용이 가능한 기관 범위(산하기관 포함) 1) 위 ‘소속기관으로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경우 가점 적용 기관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 2) 「평생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 3)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에 포함된 교육훈련기관

평가

자료

○ ①, ②, ③ 관련 증빙자료 제출

※ ① 증빙자료 :  교육 이수 실적 파악을 위한 고위직의 정원표와 현원 명단,  개인별 청렴교육실적 자료  교육 운영계획 및 사진, 서명부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실시간 화상 교육의 경우 강사와 수강생의 성명·얼굴이 나오는 화면 캡쳐 결과보고서 등),  참고2의 강사기준에 따른 강사 관련 증빙자료

② 증빙자료 :  기관 현원표  교육 운영계획 및 사진, 서명부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실시간 화상 교육의 경우 강사와 수강생의 얼굴이 나오는 화면 캡쳐나 결과보고서 등), 사이버 교육의 경우 개인별 교육 이수증  참고3의 강사기준에 따른 강사 관련 증빙자료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관련 문서(ⓐ최근 5년간 해당기관의 부패 사례, 외부 지적 사항을 포함한 부패취약분야 분석 ⓑ부패취약분야 분석에 기반한 청렴교육 관련 계획 및 결과)

③ 증빙자료 :  교육훈련기관의 청렴교육 운영계획 및 사진, 서명부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  강사기준에 따른 증빙자료  교육훈련기관의 주요사업, 조직, 기능 등이 포함된 소개 자료

(행동강령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지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20)

평가

내용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행동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자 발생 방지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 차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① 행동강령 이해도 제고’와 ‘②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를 평가

평가

기준

① 행동강령 이해도 제고

- 각급 기관별로 소속 공직자 대상 행동강령 교육 시 이해충돌방지제도, 갑질 금지 등 신규 도입된 행위기준* 포함 여부 평가

*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갑질 금지, 감독기관 해외출장 부당 지원 금지

(원칙적으로 상기 행위기준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나, 기관별 교육여건상 모두 포함하기 어렵거나, 기관별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기준에 대해서는 제외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실적 제출시 제외 사유도 함께 제출)

≪ 세부 평가기준 ≫

행동강령 교육 실시 (신규 행위기준 포함)	행동강령 교육 실시(신규 행위기준 미포함) 또는 행동강령 교육 미실시
10	0

※ 신규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포함하여 全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이는 각급 공공기관 본부, 소속기관 등 全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

(예컨대, 기관 본부에 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교육이수자비율이 100%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기관별 특성이나 코로나 상황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교육을 추진하면 되며, 교육방식, 교육시간, 강의자, 교육이수자비율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음

(예컨대, 본부는 본부 감사실에서, 소속기관 등 하부 단위는 각 단위별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탄력적인 교육방식도 가능함)

② 행동강령 준수율 제고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명절 등) 등 기관별 특성에 따른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적(횟수)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4회 이상	3회	2회	1회	미실시
10	8	6	4	0

<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 그룹 별도 평가 기준>

3회 이상	2회	1회	미실시
10	8	6	0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시, 타 점검(예: 복무점검 등)과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강령 점검내용(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출·퇴근시간 등 복무점검, 보안점검, 민원처리실태 점검 등 행동강령과 관련 없는 점검 자료만으로 실적 불인정)

※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문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인정(지적사항이 없어 점검결과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적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필요)

※ 공공기관 본부에서 추진한 점검만 실적으로 인정(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은 실적으로 불인정)

평가

자료

① 관련 증빙자료 : 행동강령 교육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 문서, 신규 행동강령 행위기준이 포함된 교육자료(※ 일부 신규 행위기준을 교육자료에 미포함한 경우 구체적 제외 사유 포함)

② 관련 증빙자료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문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지표

공공재정환수제도 안정적 정착(20, 가점5)

평가

내용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초기 법‧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제도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관 차원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①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와 ‘②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③ 공공재정환수제도 적극적 정착 노력’을 평가

평가

기준

①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10)

-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담당조직 또는 담당자 지정 여부를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담당조직 지정	담당자 지정	미지정
10	6	0

※ 담당조직의 경우 TF‧팀‧계‧과‧부 등 조직 규모에 상관 없이 조직 소관 업무에 공공재정환수법 또는 공공재정환수제도를 담당함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을 경우 인정

※ 담당자 지정의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또는 공공재정환수제도 담당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을 경우 인정

※ 기존에 구성한 조직 또는 인력 활용 가능(타 업무와 병행 가능)

②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력 제고(10)

- 각급 기관이 공공재정지급금의 집행(허위‧과다청구, 오지급 여부 확인), 정산(목적외사용 여부 등 확인) 및 부정청구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지급중단,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에 대해 자체 점검한 실적(횟수) 평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 그룹 세부 평가기준 ≫

3회 이상	2회	1회	미실시
10	8	6	0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 및 공직유관단체 그룹 평가 기준 ≫

2회 이상	1회	미실시
10	6	0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시, 타 점검이나 감사와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계획 및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공공재정환수제도와 관련 없는 감사 또는 점검만으로는 실적 불인정)

※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문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인정(지적사항이 없어 점검결과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적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필요)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실적 인정 기준 ≫
∙ 공공재정환수제도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에서 사업부서(공공재정지급금 집행부서)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하거나 사업부서가 공공재정지급금 수익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실적 인정(소속기관이 점검한 실적은 불인정) ∙ 감독기관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목적외사용 등 부정청구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이나 감독기관등과 합동으로 점검한 사항도 실적으로 인정 ∙ 소관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없고 타 기관으로부터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지 않는 기관과 소관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이 내부직원 대상 포상금이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부정청구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그룹별 평균 점수를 부여하되, 내부직원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자체 교육(부패방지권익위법상 청렴교육 의무사항인 1회 연 2시간에 포함되는 교육의 경우 불인정) 및 대외홍보(대외소식지, 전광판, 공공고지서 활용 등) 실적 1회당 1점씩 가산하여 부여. 단, 평균점수와 가산점수의 합산점수는 최대 10점까지 인정 ∙ (중앙, 지방, 교육)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제재처분 기록·관리 여부 점검(4월 이후 실시 예정)에 따라 ‘국가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내 탑재)에 제재처분 사실을 입력할 경우 실적 1회 인정

③ 공공재정환수제도 적극적 정착 노력(가점, 최대 5점)

- 국민권익위에 이행실태 점검인력 파견,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자 지정, 부정청구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각급 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항에 대해 가점 부여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행실태 점검인력 파견 또는 국민권익위와 이행실태 합동점검 참여	3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자 지정	2
부정청구행위 신고센터 운영	1

※ 전담자의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또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타업무와 병행 불가)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을 경우 인정

※ 부정청구행위 신고센터의 경우 기존에 구성한 신고센터 활용 가능(타 신고 접수 및 처리업무와 병행 가능)

평가

자료

○ ①, ②, ③ 관련 증빙자료 제출

※ ① 증빙자료 : 업무 분장표,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내부결제문서 등 조직 또는 개인의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② 증빙자료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 평균점수 부과대상 기관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설명서, 예산서 등) 및 교육·홍보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증빙자료 : 조직도, 업무 분장표 등 개인의 업무 전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조직도, 내부결제문서 등 부정청구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청탁금지제도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지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방 노력 및 신고사건 적절 조치(가점, 10)

평가

내용

○ 유사한 위반행위 예방, 반복되는 상담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①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조치사항 및 상담내용 공개’와 ‘②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 여부를 평가

평가

기준

①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조치사항 및 상담내용 공개(가점, 10점)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위반신고가 있는 기관	사건내용, 조치사항 모두 외부공개*	10
	사건내용 또는 조치사항만 외부공개	5
	상담내용만 외부공개	3
위반신고가 없는 기관	상담내용 외부공개**	10

* 사건내용 및 조치사항 외부공개 : 청탁방지담당관이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등 위반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 사건의 내용(사건내용) 및 소속 기관의 조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청렴포털(국민권익위) 등 외부에 공개했는지 여부 평가

** 상담내용 외부공개 : 청탁방지담당관이 소속 공직자 등 및 이해관계자와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등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청렴포털(국민권익위) 등 외부에 공개했는지 여부 평가

※ 문제 상황, 답변 내용, 조치사유 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공개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및 운영현황으로 제출한 건과 다르게 표시·제출하는 경우 또는 상담내용·위반신고 실적이 없음에도 거짓 제출하는 경우 전체 가점 불인정

②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가점 10점 범위 내에서 감점 5점)

- 각급기관이 ’20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신고 된 사건 중 부적절 처리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양벌규정 미적용,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없이 종결, 금품등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등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부적절 처리 사례 시정조치 이행1)		0
감독기관	시정조치 미이행 (산하기관2)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3) 여부로 판단)	-5
해당기관	시정조치 미이행	-5

1)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및 운영현황에 제출한 ’20년 위반신고 중 부적절 처리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감독기관 및 해당기관에 사전 통보(4월초) 예정

2) 산하기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지정·고시하는 공직유관단체와 그 외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평가 대상 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감독기관에 사전 통보(4월초) 예정

3) 감독기관의 산하기관(비평가 산하기관 포함)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는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시정 요구** 등 이행노력에 따라 평가

* 이행실태 점검은 산하기관의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2회 이상 점검한 경우 인정

** 다만 이행 점검하였더라도,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사례가 감독기관의 처분 요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독기관이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산하기관에 시정조치 요청 등)를 하지 않는다면 감독기관에 감점 적용

※ 통보 사례가 다수인 경우 부적절 처리 사례가 남아있으면 감점

※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실태조사 시 미제출한 부적절 처리 사례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 감점 적용

평가

자료

① 공개실적, 증빙자료 제출

※ 기관 홈페이지 등 외부공개 위치 접속경로(홈페이지 화면 캡처 파일 첨부), 해당 메뉴 상세 URL 주소를 권익위 실적보고서 양식에 맞춰 작성한 파일

※ 신고사건 조치사항 또는 상담내용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된 증빙자료

② 시정조치 실적, 증빙자료 제출

※ 통보받은 사례에 대한 사례별 시정조치 실적 및 조치 근거자료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C. 성과ㆍ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1. 반부패 정책 성과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20)

평가

내용

○ 기관별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의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전년 대비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실적에 대한 평가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점수 상승 기관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보다 높은 기관	20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 이하인 기관	15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유지) 기관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보다 높은 기관	15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 이하인 기관	10

* 기관 유형은 ’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 유형임

※ 단, ’21년도 종합청렴도 1등급 이상인 기관은 만점

※ ’20년 종합청렴도 점수가 없는 기관은 기관유형별 평균 점수 적용

평가

자료

○ 관련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활용)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C. 성과ㆍ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1. 반부패 정책 성과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80)

평가

내용

○ 기관에서 수립·제출한 ‘반부패 추진계획(A-1-1)’의 세부 추진과제를 일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이행률) 및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 여부(수립한 세부 추진과제 대비 이행 비율)	20
② 세부 추진과제의 효과성(의도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	60

○ ‘세부 평가기준 ①’의 경우, 기제출한 반부패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명과 동일하게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관련 사항의 공문번호 전부 기재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에 제출했던 세부 추진과제별로 이행 여부 작성

※ (예시) 제출된 추진계획과 이행 여부의 세부 추진과제를 다르게 제출된 사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제출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제출

청렴문화 정착		□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1. 행동강령 금품수수금지 금액한도 개정 2. 행동강령외부강의 대가 제한 및 신고의무 개정 3. 청탁금지법 교육 □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 1. 고위직 간담회 개최 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

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		1. ~ 4. (생략)

-> 총 9개의 세부 추진과제 제출

청렴문화 정착		□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1. 청탁금지법 관련 행동강령 개정 2.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 1. 고위직 간담회 개최 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

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		1. ~ 4. (생략)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추진계획 제출 시 세부 추진과제를 2개 제출했지만, 계획 이행 여부에서는 ‘청탁금지법 관련 행동강령 개정’이라는 1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통합하여 제출함에 따라, 8개의 세부 추진과제 이행으로 평가

- 추진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비고란에 상세히 명시

* 계획수립 시 예측하지 못한 사안 발생으로 사후에 다른 정책을 추진한 경우나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과제를 통합한 경우, 국민권익위의 지표 변경 사유 등으로 이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이행방법을 변경하거나 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평가

자료

○ 실적보고서 양식에 따라 제출하되, ②는 총 4페이지 이내로 작성

※ ②의 경우, 세부 추진과제를 병합하여 작성할지 개별로 작성할지는 기관 자율

(청렴정책총괄과)

평가

부문

C. 성과ㆍ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1. 반부패 정책 성과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범국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가점, 3점)

평가

내용

○ 범정부적 참여로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반부패 개혁의 완수를 위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포함된 각급 기관별 단위과제를 계획대로 일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를 평가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각급 기관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4월)에서 확정됨

평가

기준

≪ 세부 평가배점 ≫

구 분	배점	최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내 계획대로 이행 중인 과제	과제당 1	3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단위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이 제출하는 당해연도 3분기까지의 이행 실적을 평가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단위과제 중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항목으로 별도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과제는 본 가점 적용에서 제외

- 기관별 단위과제 추진일정과 이행실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으로 인정되며, 계획대로 진행 중이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가점 미부여

※ 일부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 참여기관에 한정하여 해당되는 지표임에 유의

평가

자료

○ 반부패 정책과제의 분기별 이행실적 및 점검결과를 ‘반부패 정책과제 시스템’에 입력

※ 청렴포털에는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

(민간협력담당관)

평가

부문

C. 성과ㆍ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청렴문화 확산 활동(60)

평가

내용

○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으로 민간부문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시민·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과 ‘청렴사회협약** 이행 성과’를 평가

* ‘민간부문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이란 공공기관이 민간부문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민간부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협업·홍보 등 활동

** ‘청렴사회협약’이란 반부패·청렴 거버넌스의 하나로, 참여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부패 문제를 해소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해가려는 실천 약속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 중앙행정기관 유형 해당 지표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활동	①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	5	20
	② 청렴한 행정·경영 1기관 1실천 과제 추진실적	-	20
	③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	20

※ 광역자치단체 유형 해당 지표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활동	①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	5	10
	②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활동 실적	-	10
	③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	10
청렴사회협약 이행성과	① 만족도 측정	-	15
	② 전문가 평가	-	5
	③ 협약이행 결과에 대한 정성평가	-	10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유형 해당 지표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활동	①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	5	10
	② 청렴한 행정·경영 1기관 1실천 과제 추진실적	-	10
	③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	10
청렴사회협약 이행성과	① 만족도 측정	-	15
	② 전문가 평가	-	5
	③ 협약이행 결과에 대한 정성평가	-	10

□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①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

- 공공기관이 시민·기업 등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업무(정책, 사업 등)를 수행하면서,  민간부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제도 시행 실적,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실적,  언론매체(유튜브, SNS 등 포함)를 활용한 청렴정책 광고·홍보 활동 실적을 평가

※ 청렴문화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리플릿, 홍보물품 배부 등), 토론회, 공모전, 문화제, 퍼포먼스 등도 인정

※ (주의사항)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접촉이 많은 행사성 활동은 자제

② 청렴한 행정·경영* 1기관 1실천 과제** 추진실적

-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중 해당 기관이 올 한해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우수사례(1개 과제) 제출

* (청렴한 행정･경영) ‘청렴’을 도덕, 준법, 공정, 사회정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투명･공정･공평한 청렴한 행정(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또는 경영(공사･공단 등)을 의미

** (1기관 1실천 과제) 캠페인 등의 이벤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제도 반영 등 시민·기업 등이 청렴을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우수사례를 의미

③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활동 실적(광역자치단체 해당 지표)

-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횟수,  민관협의회에서 의결된 정책･시책 발굴 등 운영 성과,  민관협의회 활동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활동을 고려하여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활성화 노력을 정성평가

④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  활동량(횟수·기간),  효과성·다양성,  홍보 노력·성과(언론매체·SNS 등),  민간 참여 확대,  1기관 1실천 과제 추진 성과,  청렴사회민관협의회(중앙, 지역 포함)의 제안 사항을 해당 기관이 반영한 실적 등을 고려

	참고 사항
1. 각 항목은 별개로 평가(, 항목은 각각 별개로 실적을 제시해야 함) 2. 본부(청·사)에서 주관한 것을 기준으로 평가(소속 기관이 시행한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량 등을 고려하여 일부 반영) 3. 법령 등에 따라 당연히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용역, 평가, 심사, 자문 활동 등은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으로 불인정

□ 청렴사회협약 이행 성과

① 청렴사회협약 이행 결과에 대한 만족도 측정

- 추진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정책체감도 등 2개 영역 7개 지표로 설문조사 실시(응답자 300명 이상)

< 설문조사 세부평가 지표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만족도 설문조사	1. 정책 체감도	1-1. 정책과제 인지도 oo과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2. 정책과제 중요성 체감도 우리사회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oo과제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정책 추진결과 개선효과에 대한 체감도 oo과제추진으로 00가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정책 만족도	2-1. 정책과제 홍보 만족도 oo과제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은 만족스럽습니까? 2-2. 정책과제 추진시 의견수렴 만족도 oo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은 만족스럽습니까? 2-3. 정부 추진노력에 대한 만족도 oo과제 추진을 위한 oo기관의 노력은 만족스럽습니까? 2-4. 정책과제 추진결과에 대한 만족도 oo과제의 추진성과는 만족스럽습니까?

② 청렴사회협약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과제에 대한 평가 실시

< 전문가 평가 세부지표 >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지표수
1. 자원투입 적정성	1-1. 추진계획 수립 적정성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2
	1-2. 추진기반 적정성	추진인력과 인프라 타당성	1
2. 정책추진 노력도	2-1. 과제이행 적정성	세부계획 이행여부	1
	2-2. 이행점검 적정성	정기적 이행점검 이행점검 투명성	2
	2-3. 이행점검 환류 노력	이행점검 결과 반영 노력	1
	2-4. 여론수렴 및 정책소통 노력	여론수렴 및 정책소통 노력	1
	2-5. 과제 인지도 제고 노력	과제 인지도 제고 노력	1
	2-6. 협업과 소통 노력	협업과 소통 노력	1
3. 추진목표달성도	3-1. 추진계획의 목표달성 완결성	추진목표 달성 여부 목표달성 질적 수준	2
4. 정책 효과성	4-1.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성 평가	정책효과 연관목표 기여	2
	4-2. 정책 체감 성과	정책체감효과	1

※ 노력도, 효과성 등 4개 영역 15개 지표로 자율평가 실시(평가위원 5인 이상)

③ 청렴사회협약 이행 결과에 대한 정성평가

- 협약이행을 위해 참여기관별 역할 및 노력도(기관별 업무 분장표 제시), 회의‧간담회 등 참여도(기관장 및 실무자 실적 구분 제시) 등을 종합평가

※ 협약 사무국(또는 대행 기관)에서 일괄 취합한 실적표( 기관별 업무 분장표,  참석자 현황표) 제출 협조

평가

자료

○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 근거 제출(①, ②만 제출)

※ ①, ② 제출자료 : 실적보고서 양식에 따른 실적 요약, 각 증빙자료

○ ‘청렴사회협약 이행 성과’ 실적 근거 제출

※ ① 만족도측정 결과보고서, ② 전문가평가 결과보고서, ③ 참여주체별 업무분장표 ④ 대표자‧실무자 참석 현황표

(심사기획과)

평가

부문

C. 성과ㆍ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 확산

단위

과제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40)

평가

내용

○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반부패 정보(반부패 활동, 신고 처리 사례, 부패공직자 현황 등)를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공유·공개한 실적을 평가

평가

기준

< 세부 평가배정 >

구 분	배점(40점)
	게시 건	최대
① 부패공직자 징계운영 현황 공개	4점	8점
② 청렴활동 공개	2점	18점
③ 청렴활동 공유	1점
④ 신고(또는 상담, 적발) 사례 공개	6점	12점
⑤ 신고(또는 상담, 적발) 사례 공유	4점
⑥ 신고자 보호·보상·포상 지침 공개	2점	2점

※ 공개 기준: ‘청렴포털<청렴마당’에서 대국민 공개 설정

※ 공유 기준: ‘청렴포털<청렴마당’에서 공공기관 내 공유 설정

※ ‘청렴포털<조사·평가<부패공직자·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과는 별개 사항임

① 부패공직자 징계운영 현황 공개

-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징계처분결과 등 징계운영 현황을 공개

※ 자체적발, 외부적발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기간 내 징계자는 공개 대상

※ 부패공직자 등 공개 게시 건은 청렴포털에 공개된 반기별 게시 건(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반기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을 공개한 경우 점수 부여)을 기준으로 함 (예시 : 반기별 해당 사항 없음 실적 2번 공개 시 8점 부여)

②, ③ 청렴활동 공개·공유

- 평가기간 내에 실시한 반부패·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의 각급 기관의 청렴활동(우수시책, 캠페인, 클러스터 활동, 집중신고 기간 운영 등) 공개·공유

④, ⑤ 신고(또는 상담, 적발) 사례 공개·공유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공재정환수법 위반행위 신고(또는 상담, 적발) 사례 공개·공유

※ 상담, 적발 사례의 경우 ‘청렴포털<청렴마당<신고사례’에 사례명을 상담 또는 적발로 변경하여 작성

⑥ 신고자 보호·보상·포상 지침 공개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공재정환수법 위반행위 신고 관련 기관 내부의 신고자 보호, 보상 및 포상 지침 공개

※ 평가기간 내 제·개정 내역이 공개 대상

▸ 반부패 정보의 공유 실적은 기관 내부(소속기관 내 포함)에서만 공유한 실적,  청렴포털이 아닌 오프라인 공유 실적, 개별 기관 홈페이지 공유 실적은 제외

▸ 반부패 정보 분야별 공개·공유 게시 건당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분야별 최대 점수를 초과할 수 없음

평가

자료

○ ‘청렴포털<청렴마당’을 통해 공개·공유한 자료

※ ‘청렴포털<청렴마당’ 입력 외에 별도 제출자료 없음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C. 성과ㆍ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가점, 10)

※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유형 해당 지표

평가

내용

○ 반부패 정책이 사각지대 없이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시책평가 대상이 아닌 산하기관에 대하여 각급 기관이 자체 시책평가를 실시한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평가 대상기관 선정 기준 - 평가 대상기관 수, 주요 산하기관·부패 발생기관(채용비리 발생기관 등)·국민권익위로부터 지적받은 기관 포함 여부 등	3
② 평가항목 구성 적절성 - 기관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구성 여부	3
③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 - 수립한 계획대로 평가 실시 여부 및 우수 시책 추진 산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 실정에 맞는 평가 결과 활용	4

※ 국민권익위 시책평가의 평가지표를 참조하는 등 평가항목·평가지표수는 기관 자율적으로 정하되, 1∼2개의 평가지표로 자체 시책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산하기관의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을 이끌어 내고 청렴수준을 향상시켰는지 여부를 평가

※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거나 기존 성과평가에 일부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추진 가능

※ 시책평가 대상이 아닌 산하기관(공직자 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중) 대상으로 하되, 소속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광역지자체는 시책평가 대상이 아닌 기초지자체를 포함)

※ 산하기관이 없는 기관은 소속기관 또는 소속부서를 대상으로 평가 시 인정

평가

자료

○ 산하기관 대상 반부패 시책평가 실시에 대한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청렴정책총괄과)

평가

부문

C. 성과ㆍ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반부패 문제 대응을 위한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가점, 5)

평가

내용

○ 청렴컨설팅을 활용하여 반부패 문제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① 멘티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 상승도’ 결과를 반영하고 ‘② 멘토기관의 컨설팅 노력도’와 ‘③ 부패현안 컨설팅 대상기관의 협조 노력도’를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컨설팅 자문위원단에서 평가하여, 가점으로 반영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5점)
기관대상 컨설팅 멘토기관	① 멘티기관의 종합청렴도(’21년) 등급 상승도 - (1단계 상승 기관수×0.5점)+(2단계 상승 기관수×1.0점)+(3단계 상승 기관수×1.5점)+(4단계 상승 기관수×2.0점) ※ 합산 시, 최대 2.5점	2.5
	② 멘토기관의 컨설팅 노력도 - 우수시책 공유의 적극성, 회의개최 횟수, 회의개최 신속성, 회의 참석 여부, 보고서 내용의 구체성 등	2.5
부패현안 컨설팅 대상기관	③ 부패현안 컨설팅 대상기관의 협조 노력도 - 부패현안 컨설팅 대상기관*의 컨설팅 추진 협조도, 개선 적극성 등 * 대상기관은 부패현안 발생 시 국민권익위에서 추후 별도 통지 및 보도자료 배포 등 공표 예정	5

평가

자료

○ ①, ② 관련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

(신고자보호과)

평가

부문

D. 감점

평가

지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미준수 및 법적조치 미이행(최대 3점 감점)

평가

내용

○ 대부분의 부패·공익신고 사건이 내부 제보자의 신고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① 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여부’, ‘②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적조치 이행 여부’, ‘③ 신고자 보호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협조도’를 평가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세부사항(건당)	배점
보호규정 준수 및 법적조치 이행	① 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여부 -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 위협, 신분공개·노출, 신분·인사상 등의 불이익조치 발생	-1점
	②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적조치 이행 여부 - 신고자 보호 조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징계, 책임 감면 등 국민권익위 보호 결정 불이행	-2점
	③ 신고자 보호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협조도 - 신고자 보호 등 업무 관련 자료 제출 미이행	-0.5점

① 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여부 평가

- 각 기관이 신고자에 대해 신변위협, 신고자의 신분 공개,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국민권익위가 판단한 경우 감점조치(-1점)

②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적조치 이행 여부

-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결정 등 이행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감점조치(-2점)

③ 신고자 보호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협조도

- 조사 수행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기관 감점조치(-0.5점)

평가

자료

○ ① ~ ③ 관련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신고자보호과에서 별도 집계)

(심사기획과)

평가

부문

D. 감점

평가

지표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최대 2점 감점)

평가

내용

○ 사후관리에 따른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신고자 안내 및 보상 등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한 장기 미회신 이첩사건의 처리상황을 점검기간 내 회신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국민권익위에서 이첩기관에 요청한 6개월 이상 장기 미회신 사건 대비 처리상황 미회신 사건의 비율(미회신율)에 따라 감점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 장기 미회신 사건이 20건 미만인 경우	건당 –0.1점(최대 –2점)
• 장기 미회신 사건이 20건 이상인 경우	• 미회신율* 80% 이상 : –2점 • 미회신율 50% 이상 ~ 80% 미만 : –1점 • 미회신율 30% 이상 ~ 50% 미만 : –0.6점 • 미회신율 10% 이상 ~ 30% 미만 : –0.3점 • 미회신율 10% 미만 : –0.1점

*	미회신율 =	처리상황 미회신 사건***
		6개월 이상 장기 미회신 사건**

** 6개월 이상 장기 미회신 이첩사건 중 국민권익위(부패심사과,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서 점검기간(상·하반기 각 1회) 중 이첩기관에 처리상황을 회신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한 사건

*** 형사처벌(기소의견 송치 등), 행정조치 등 처리결과, 재판진행 등 처리상황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사건

※ 점검대상은 이첩사건에 한하며 송부사건은 제외

※ 점검기간은 국민권익위 부패심사과·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서 상반기 1∼3월, 하반기 7∼9월 점검 예정

평가

자료

○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부패심사과,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서 별도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