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2021. 7.

				목 차

Ⅰ.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개요	1

Ⅱ.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모형(안)	3

Ⅲ. 측정 분야별 조사 체계	5

1. 계 약	5

2. 연 구	6

3. 행 정	6

4. 조직문화제도	7

5. 부패사건 발생현황	8

6. 신뢰도 저해행위	9

Ⅳ. 명부 등 자료작성	11

Ⅴ.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14

≪붙임≫ 2021년도 청렴도 측정 대상 국공립대학 현황	15

Ⅰ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개요

1. 목 적

○ 국공립대학 서비스 유경험자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을 진단

○ 진단 결과를 활용한 국공립대학들의 자율적인 청렴수준 개선노력을 통해 국공립대학 분야의 투명성·청렴도 제고

2. 실시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3. 실시현황

○ (모형) ’12년 교육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을 개발하고, 최초 측정한 이후 현행 체계를 유지

	< 측정모형 >
종합청렴도 : 계약 + 연구 + 행정 + 조직문화제도 –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설문조사 객관적 데이터

○ (평가대상) ’12년 4년제 국공립대학 최초 측정 이후 대학 유형별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연도별로 측정 대상을 다양화

측정년도	기관 수	평가대상
’12년	36개	4년제 국공립대학
’13년	21개	교육대학, 전문대학
’14년~’17년	36개	4년제 국공립대학
’18년	47개	4년제 국공립대학, 교육대학
’19년	35개	4년제 국공립대학
’20년	34개	4년제 국공립대학

4. 2021년 국공립대학 측정 기본방향

○ 측정대상 : 4년제 국공립대학 16개

- 금년 시책평가 대상 대학과 국회 등에서 취약기관으로 지적된 과학기술원으로 한정하여 측정

※ 신입생 인원 2,500명 이상 12개 국립대학과 4개 과학기술원 등 16개 기관

○ 학사행정 관련 연고관계로 인한 특혜 제공을 항목에 반영

- 기존 학사행정 항목은 ‘금품·향응·편의 수수’와 관련된 전통적 의미의 부패만을 반영하고 있어, 연고관계로 인한 특혜 제공에 관련 인식 항목 추가 반영

○ 변화된 부패환경과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여 신규 측정항목 발굴·반영

- 연구 영역에 대학 연구활동 과정에서의 갑질실태를 반영하고, 조직문화제도 영역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신규 항목 반영

○ 고위직·조직적 부패사건, 자체감사 등 자정활동이 미흡한 기관 등에 대한 감점 평가를 강화하여 기관의 반부패 노력 유인

- 경미한 사건은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 고위직·조직적 사건 등 주요사건은 정성평가를 통해 평가 강화

- 전체 부패사건 중 자체적발보다 외부기관 적발이 많은 기관은 기존 감점에 가중하여 추가로 감점하는 방식 신규 도입

- 고위직과 관련된 성 비위 사건은 부패사건과 같이 감점에 반영

Ⅱ	2021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안)

1. 기본개념

○ 대학부문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인식과 경험, 조직 내 청렴문화·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 결과에 부패실적 지표를 적용한 모형

2. 측정항목(안)

평가영역			세부측정항목	설문대상
계약	부패인식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	계약 상대방
			업무처리시 갑질 관행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업무처리의 책임성
	부패경험		금품 경험률
			향응 경험률
			편의 경험률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금품·향응 경험규모
연구	부패인식		연구비 집행 투명성	교원, 직원, 강사,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 등
			연구윤리 준수 여부
			(연구활동 관련)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처분(신설)
	부패경험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연구비 횡령
행정	인사 및 예산	부패인식	부당한 인사관리
			부당한 예산집행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
		부패경험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연구비 외) 예산의 위법‧부당집행
	행정 및 운영		대학 평가 지표 왜곡
			학사행정 관련 금품‧향응‧편의 수수
			연고관계에 의한 학사행정 특혜제공(신설)
조직 문화 제도	조직문화 제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업무지시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신설)

3. 측정방법

○ (설문조사) 전화조사, 온라인(이메일, 모바일) 조사를 병행

※ 측정항목별 척도 : 인식항목(리커트 7점 척도), 부패경험(경험 여부)

리커트 7점 척도 :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설문대상	조사 방법
(내부) 교원, 직원, 강사,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 등	▪ 이메일조사 실시, 모바일 조사 병행 ※ 링크정보를 따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
(외부) 계약 상대방 및 관련자	▪ 전화조사 실시, 이메일‧모바일 조사 병행 ※ 측정 대상이 조사방식을 선택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 (부패사건 발생현황)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점수를 감점 반영하여 최종점수 도출

○ (신뢰도 저해행위) 호의적 응답유도 및 표본오염행위 적발 사항 등을 점수화하여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감점·등급하향 등 제재 조치

< 2021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안) >

Ⅲ	측정 분야별 조사 체계

1. 계 약

□ 측정대상

○ 측정 대상기관과 구매·용역·공사 계약 업무 경험이 있는 업체 직원 등 관계자

※ 구매·용역·공사 등의 계약 상대방 및 용역·공사 수행자·입찰자 등

□ 측정체계 : 2개 영역, 10개 항목

○ 계약 과정에서 체감한 대학 구성원(교직원 등)의 업무처리 투명성·공정성 수준을 측정

○ 계약 과정에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 받거나, 제공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측정

< 2021년 계약 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부패인식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
	업무처리시 갑질 관행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업무처리의 책임성
부패경험	금품 경험률
	향응 경험률
	편의 경험률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금품·향응 경험규모

2. 연 구

□ 측정대상

○ 교원, 직원, 강사, 연구원·조교·박사과정 등

□ 측정체계 : 2개 영역, 5개 항목

○ 대학의 연구비 집행 투명성, 연구윤리 준수 여부, 연구활동 관련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처분,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횡령 경험 평가

< 2021년 연구 세부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부패인식	연구비 집행 투명성
	연구윤리 준수 여부
	(연구활동 관련)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처분(갑질 관행)(신설)
부패경험	연구비 위법‧부당집행
	연구비 횡령

3. 행 정

□ 측정대상

○ 교원, 직원, 강사, 연구원·조교·박사과정 등

□ 측정체계 : 2개 영역, 8개 항목(인사 및 예산 5개, 행정 및 운영 3개)

○ (인사 및 예산) 부당한 인사관리 및 예산집행,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 인사업무와 관련한 금품·향응·편의 제공, (연구비 외)예산의 위법·부당 집행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행정 및 운영) 대학 평가지표 왜곡, 학사행정 관련 금품·향응·편의 수수, 연고관계에 의한 학사행정 특혜제공

< 2021년 행정 세부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인사 및 예산	부패인식	부당한 인사관리
		부당한 예산집행
		연고관계에 의한 채용 및 승진
	부패경험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연구비 외)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행정 및 운영		대학 평가 지표 왜곡
		학사행정 관련 금품·향응·편의 수수
		연고관계에 의한 학사행정 특혜제공(신설)

4. 조직문화제도

□ 측정대상

○ 교원, 직원, 강사, 연구원·조교·박사과정 등

□ 측정체계 : 4개 항목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업무지시 등 대학 내부의 부패 관행과 부패방지제도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평가

< 2021년 조직문화제도 세부측정항목(안) >

평가영역	세부평가항목
조직문화 및 제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업무지시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실효성(신설)

5. 부패사건 발생현황

□ 점수화 대상 범위

구 분	반영범위
적용 대상	국공립대학 소속 공직자의 부패행위 ※ 징계자료가 취합‧확인되지 않은 기관은 언론보도, 조사‧감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패사건 확인 ※ 부패행위는 A기관 재직 시 발생하였으나, 이후 재직하게 된 B기관에서 적발하여 징계 등 처분한 경우, A기관에 적용 ※ A기관 직원이 B기관 파견 근무 중 부패행위를 한 경우, 부패사건 내용 및 기관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A기관과 B기관 적용여부 판단 ※ 부패행위 후 퇴직한 직원 등 포함
기본 자료	부패행위자 처분자료 및 부패사건 기사‧감사자료 ※ 위원회 공공기관 청렴포털 입력 자료(부패공직자, 행동강령위반자) 및 기관 제출 자료 대조, 현지 확인점검 실시 ※ 자료누락 시 신뢰도 저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 ※ 부패사건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자체 수집 후 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점수화(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반영대상에서 제외)
대상 기간	’20.7.1.~’21.6.30. 의 징계처분 ※ 부패행위 발생시점이 아닌 처분일 기준 ※ 원처분에서 처분이 변경된 경우 재처분일 기준 ※ 주요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대상 기간 내 처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점수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처분 유형	당연퇴직, 징계
부패 유형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 상 모든 부패행위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연구부정행위 등 ※ 단순 업무과실 및 업무처리 부적정은 제외 고위직의 성 비위 사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성희롱
적발 유형	외부적발(국민권익위,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 - 기관의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 감사원, 국민권익위, 상급기관, 언론 등 외부기관에 (동시) 제보·신고된 후 기관에 이첩·송부·이송되어 조사·적발한 사건은 감점 적용

□ 점수산출 방식

○ 정량평가

- 1차적으로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하여 점수화

○ 정성평가

-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조직적·관행적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패사건, 전체 부패사건 중 외부기관 적발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관 등은 전문가 정성평가를 통해 정량평가 점수에 가중하여 최종 점수화

6. 신뢰도 저해행위

✓ 호의적 답변 유도,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등 신뢰도 저해행위는 측정 결과를 왜곡하므로, 적발 시 감점·등급하향 등 제재조치 적용

✓ 청렴도와 유사한 설문의 상시 조사, 조사 기간 중 자체조사 등은 (기관의도와는 관계없이) 측정의 타당도‧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통해 협조 요청

□ 측정의 신뢰도 제고

○ 명부누락,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보·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은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여건에 따라 대상 규모·방식 조정

○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대성·심각성 등을 고려해 감점, 등급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언론발표 등 제재조치

<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유형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 조치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경미한 누락(고의성이 없고, 누락건수가 경미한 경우)	• 보완요구, 주의촉구
	▪ 중대한 누락(고의성, 누락건수가 심각한 경우)	• 최대 0.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 불리한 답변 예상자 고의 누락
	▪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표본 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으로 호의적인 답변권유	• 최대 0.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위반
	▪ 자체청렴도 측정 결과 불리한 응답자 블랙리스트 관리 등
	▪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메일, 공지, 교육을 통한 유리한 답변 권유
부패사건현황 누락･허위자료 제출	▪ 징계자료, 감사 수검결과 등 증빙자료 고의적 누락･조작·허위제출	• 최대 0.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 위의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측정의 신뢰도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제재조치 기준에 상응하는 조치 적용 가능 -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심각성이 큰 경우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등급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등 제재조치 적용 - 사안의 고의성･심각성이 큰 경우 대외공표 병행

Ⅳ	명부 등 자료 작성

1. 계 약

□ 조사표본

○ 100표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건수 및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할당

- 응답 거절률과 표본관리행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측정업무별 조사 규모의 10배 이상의 측정대상자 명부를 확보하고 제출하도록 함

□ 설문대상자 명부 작성

○ 측정 대상자는 대상기간(’20.7.1~’21.6.30.) 중 측정대상 대학과 계약 업무를 경험한 업무 상대방

○ 계약 관계자가 2,000표본 이상인 경우 위원회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출범위 별도 지정 가능

○ 계약 업무를 본부와 캠퍼스 등에서 별도로 수행하는 경우, 본부와 각 캠퍼스를 포함하여 명부 제출

< 계약분야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계약관계자 명부	서식 1-1	’20.7.1.~’21.6.30.
② 계약업무 입찰참가자 명부	서식 1-2	상동
<작성방법> ※ 대행업체를 통해 일괄계약 한 경우, ①대행업체 및 ②대행업체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모두 제출 ※ 계약 관련 소송 진행 중인 업체는 비고란에 표기하고 증빙자료 제출 ※ 구매‧용역‧공사 등 계약업무에 대해, ①계약관계자 명부(서식 1-1) 작성 후, 금액기준 상위 20개 계약건에 대해서만 ②계약업무 입찰참가자 명부(서식 1-2) 추가 제출 <자료제출> ※ 명부는 붙임 엑셀파일 해당 시트에 작성하고, 명부 중복이 있더라도 그대로 제출 ※ 각 시트별 서식 하단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누락 없이 작성 ※ 명부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

2. 연구, 행정, 조직문화제도

□ 조사표본

○ 200표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별 정원 및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할당 또는 전수조사

□ 설문대상자 명부 작성

○ 측정 대상자는 각 대학교(본부, 소속기관 포함)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

※ (부)총장, 단과대학(대학원)장, 교무·입학처장, 사무국장 등 각 처·국·본부의 장, 명예교수·초빙교원·겸임교원, 외국인 강사, 부설 유치원/초·중·고등교사 등 제외

※ 직원명부는 측정 대상기관의 본부, 소속기관별, 직위별로 구분

< 연구, 행정, 조직문화 제도 분야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내부직원(학교구성원) 명부	서식 2-1	’21.6.30.字 기준
② 정원표	서식 2-2	상동
<작성방법> ※ 해당기관 근무경력 1년 미만인 직원 제외 ※ 측정 대상기간(’20.7.1.~’21.6.30.) 중 파견·휴직 등으로 6개월 이하 근무한 학교구성원은 제외(파견·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을 초과해 근무한 학교구성원 포함) ※ 최근 1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학교구성원은 비고란에 징계처분내용(ex. 견책, 정직 등) 표기 후, 증빙자료 제출(소명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 검토) ※ 직원명부는 무기계약직(공무직)을 포함한 소속직원 명부 제출 <자료제출> ※ 명부는 붙임 엑셀파일 해당 시트에 작성하고, 명부 중복이 있더라도 그대로 제출 ※ 각 시트별 서식 하단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누락 없이 작성 ※ 명부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

3. 부패사건 발생현황

□ 부패사건 관련 자료제출

○ 부패로 인한 ①징계목록(엑셀양식) ②증빙자료(징계대장-교원,직원)

- 징계목록(당연퇴직 및 견책이상)에는 금품·향응·편의 수수, 공금 횡령·유용, 직권남용, 부정청탁,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연구부정행위 등 ‘부패방지 권익위법’ 상 모든 부패행위 포함

- 고위직*의 직무와 관련된 성 비위 사건 관련 징계목록**도 제출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상의 재산공개 대상자
(재산공개 대상자가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

** 고위직의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보 현황 포함

- 증빙자료(징계대장)는 측정기간(’20.7.1. ~ ’21.6.30.) 동안 발생한 모든 징계내역을 포함하여 제출

※ 본부 뿐 아니라 소속/하위기관의 처분 대상자도 제출

※ 징계대장은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현황 뿐만 아니라 모든 징계 내용 포함 제출

○ 국민권익위는 점수화에 앞서 서면·현지실사 등을 통해 자료 확인·대조

<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부패행위 징계목록	서식 3-1	’20.7.1.~’21.6.30.
② 증빙자료: 징계대장	-	상동
※ 증빙자료는 사본(복사본 또는 스캔문서)으로 별도 제출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으로 제출)

○ 부패사건 언론보도 자료는 국민권익위에서 검색하여 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점수화(별도 제출 불필요)

- 집계된 자료에 대한 해당기관의 소명절차를 거치며,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대상에서 제외

Ⅴ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1. 향후 추진일정

○ 기관별 청렴도 측정 실시 : 8월 ~ 11월

○ 현장 실사·점검 : 9월 ~ 11월

○ 결과분석 및 발표 : 12월

2. 협조 요청사항

○ 청렴도 측정 대상자 명부 등 자료 제출: ’21. 8. 2.(월)

- 명부 등 제출자료(엑셀파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증빙자료는 암호 설정 후 ‘공공기관 청렴포털(http://ep.clean.go.kr)’을 통해 제출

※ 공공기관 청렴포털 권한신청 및 자료 제출방법은 <별첨> ‘공공기관 청렴포털 가입방법 및 청렴도 측정 자료 제출방법 안내’ 자료 참조

※ 부득이하게 증빙자료를 우편 송부할 경우에는 우체국 등기로 발송

※ 모든 제출자료 파일에 설정한 암호는 자료제출 직후 국민권익위 담당자(청렴조사평가과 이지현 주무관)에게 이메일(yijistar@korea.kr)을 통해 고지

○ 청렴도와 유사한 설문의 상시조사, 청렴도 측정기간(7~11월) 중 자체조사 등 지양

※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및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통보(청렴조사평가과-535, 2021. 3. 4.) 참조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의 큰 틀을 담은 개편방안(안) 발표(7월) 후 세부 추진방안을 반영한 최종 개편안 마련(11월)을 위한 과정에서 의견수렴 등 협조

※ 공문에 별첨된 ‘공공기관 청렴수준 개편방안(안)’ 및 ‘의견제출 서식’을 참조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1. 7. 26.(월)까지 공문으로 제출

< 붙 임 > 2021년 청렴도 측정대상 국공립대학 현황

붙 임		청렴도 측정대상 국공립대학교 현황(16개)

○ 국공립대학교

구 분	학 교 명
법인(6개)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국립대학교(10개)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전북대학교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부경대학교	충북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