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 방안

2021. 12.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평가제도 개편방향 및 체계도	3

Ⅲ. 주요 개편 사항	6

1.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종합한 통합
평가체계로 전환	6

2.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9

3. 각 평가영역별 평가 지표 및 방식	10

Ⅳ. 기대 효과	15

Ⅴ. 향후 계획	15

[붙임 1] 청렴 체감도 세부 항목 구성(안)

[붙임 2] 청렴 노력도 세부 평가지표 구성(안)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02년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도입하여 20년간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평가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요 >
• (청렴도 측정)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공공기관 공직자(내부청렴도)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통계를 종합하여 기관별 종합청렴도 측정 - 설문조사로 부패수준 진단이 가능한 대민·대기관 업무 수행 공공기관 대상(매년 700여개) •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 등을 반영하여 구성된 평가지표에 대한 공공기관의 1년간의 반부패 노력·실적을 정량·정성 평가(매년 250∼270여개 공공기관 대상)

○ 그동안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 외에도 공공부문의 부패유형이 다양*해지고, 반부패 관련 법·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

* 공무원 부패범죄(대검찰청 통계, ’19.) : 직권남용 1,405건, 직무유기 893건, 증수뢰 342건

※ 권익위는 최근 10여년 간 공익신고자 보호법(’11), 청탁금지법(’16), 공공재정환수법(’20), 이해충돌방지법(’22)을 제정·시행

- 국민들은 전통적 청렴의무를 넘어 이해충돌 방지 등 반부패 노력까지 종합하여 공공부문의 청렴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인식

※ 외부(37.9%)·내부(32.2%) 업무시의 부패수준과 부패사건 사례(9.3%)뿐 아니라 기관의 반부패 노력·실적(20.5%) 평가도 중요(’21.4.1.∼4.30., 국민의견 수렴결과)

○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는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20년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어 변화된 환경과 국민의 기대수준에 대응하여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인하는데 한계

	< 그동안의 주요 성과 >
•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의 부패경험률이 청렴도 측정 첫해인 ’02년에는 4.1%에 달했으나, ’21년에는 0.4% 수준으로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 • 청렴도 측정이 공직사회 청렴성 향상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직자(’20.)는 72%, 일반국민(’21.)은 65%가 ‘그렇다’고 응답 • 청렴도 측정제도는 ’12년 UN 공공행정상 대상(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 부분)을 수상하였고, 많은 국가에서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를 벤치마킹

국민과 공직자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패환경과

주요 반부패 정책방향을 반영한 종합평가 체계로 개편 추진

□ 추진 경과

○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편 방향 발표(7.6.)

- ’21.3월부터 국민,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하여 청렴도·시책평가 통합 개편의 큰 틀을 마련

※ 개편 추진계획 마련(2월), 개편 추진단 구성·운영(3∼6월), 각계 의견수렴(3∼6월)을 통해 개편방향 전원위 의결(7.5.) 및 발표(7.6.)

◾(국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 수렴(4.1.∼30.), 총 1,169명의 국민 참여

◾(관계기관) 약 1,600여개 공공기관 대상 의견수렴, 주요기관 간담회(5.21.) 등 실시

◾(전문가) 기존 평가 참여 전문가, 위원회 자체평가 위원, 반부패 관련 학회 전문가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공정책분과) 위원 대상 의견수렴 실시

○ 제도 개편방향에 따라 전문가·관계기관 추가 의견 수렴*, 기존 결과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세부 추진사항을 포함한 개편안 마련(12월)

- 청렴 체감도·노력도 세부 평가 항목·지표, 평가영역별 가중치, 등급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 종합 검토

* 관계기관 서면·온라인 의견수렴(7월) 및 간담회(10.26.), 전문가 간담회(8.5., 10.1.) 및 서면 자문 등 실시

Ⅱ	평가제도 개편방향 및 체계도

	기 본 방 향
□ 이원적 평가체계를 통합한 종합평가 체계로 개편하여 시너지 효과 유도 ㅇ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하여 기존 청렴도 측정과 시책평가의 기능·효과를 강화하고 청렴도 향상의 선순환 체계 구축 □ 맞춤형·단계적 평가체계를 적용하여 사각지대 없이 평가 확대 ㅇ 기존 시책평가를 받지 않던 기초자치단체, 소규모 준정부기관도 매년 전수 종합평가하되, 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지표 적용 □ 종합평가 세부 내용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평가를 내실화하고, 피평가기관과의 소통 강화하여 평가결과의 활용도·수용도 제고

개편 방향	주요 개편 내용
□ 청렴수준 종합평가 체계 구축·적용	① 이원적 평가체계를 종합 평가체계로 개편 : 종합청렴도 - 청렴 체감도 + 청렴 노력도 – (부패실태, 신뢰도·공정성 저해행위)
	② 종합청렴도 결과 산출방식 : 100점 만점, 5등급제
	③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 : 최종 등급 중심, 익년 1∼2월 발표
□ 종합평가 대상 확대·체계화	① 평가 대상기관 : 매년 평가 + 기본계획 기준 상 선정
	② 평가 기관유형 분류 : 기관 정원 중심 → 기관 성격·기능 중심
□ 평가 내용과 방식을 개선하여 내실 있는 평가 추진	① 청렴 체감도 : 항목 체계화 및 부패경험 항목 산정방식 개선
	② 청렴 노력도 : 시책 효과성 평가 신설,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
	③ 부패실태 : 감점 비중·대상 확대, 주요사건 등 정성평가 강화
	④ 평가의 신뢰도·공정성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참고] 종합청렴도 평가 개편방안 비교표

구분

현  행

개  편

평가

체계

•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이원 평가체계

- 청렴도(10점 만점), 시책평가(100점 만점)

▸통합 평가체계(종합청렴도 평가)

청렴 체감도(인식‧경험)  청렴 노력도(노력·실적)

부패실태(부패사건 발생 등 감점)  (100점 만점)

• 각 평가 개별 발표

- 청렴도 : 12월, 시책평가 : 다음해 1∼2월

▸평가결과 통합 발표 : 다음해 1월∼2월

대상

기관

• 청렴도 : 매년 700여개

• 시책평가 : 매년 270여개

-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와 소규모 준정부기관 등은 시책평가 미실시

▸매년 평가 대상기관(약 500개)  추가 평가 대상기관(매년 선정)

- (매년평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광역의회

- (추가평가) 지방 공사‧공단, 기타 공공기관, 기초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기관 정원기준에 따라 기관유형 세분화

▸기관의 성격·기능 중심 재분류

- (중앙) 장관급 기관 / 차관급 기관

- (공직) 공기업 / 준정부기관 / 지방 공사·공단 / 국공립대학 / 공공의료기관 / 그 외 공직유관단체

평가

지표

• 청렴도(설문) :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인식(5개) •부패경험(6개)	•청렴문화 인식(10개) •업무청렴 경험(8개)

▸청렴 체감도

	외부 업무	조직내부 운영
부패인식	•법령 등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정도 (외부 3개, 내부 4개)
	•공직자의 권한남용 (외부 3개, 내부 3개)
부패 경험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외·내부 각 2개)

• 시책평가 : 대상기관 지표 동일

- 계획-실행-성과·확산 및 감점 총 19개 지표

▸청렴 노력도 : 맞춤형·단계별 지표 적용 및 시책 효과성 평가 신설

- 전체 15개 지표(소규모 기관 등은 1/2수준)

평가

방식

• 청렴도(외부·내부청렴도 설문)

부패인식 점수  부패경험 점수(상대평가)

▸청렴 체감도

부패인식 점수  부패경험 점수(감점)

• 시책평가 : 지표별 정량·정성평가

- 지표당 3점∼15점 배점(지표간 격차↑)

▸청렴 노력도 : 정량·정성 + 효과성 평가

- 지표당 5점∼10점 배점(지표간 격차↓)

감점

•  부패사건 감점

- 청렴도(10점 만점) 결과에서 최대 7% 감점(주요사건 등은 정성평가로 추가감점)

- 관계기관 피드백 기회 제한(언론기사만 소명)

▸부패실태

- 체감도와 노력도 결과(100점 만점)에서 최대 10%(10점) 종합감점(필요시 추가 등급조정 가능)

- 2차례의 확인·소명 기회 부여 정확성 제고

•  신뢰도 저해행위

- 청렴도에서만 제재조치 기준 적용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저해행위

- 체감도·노력도 및 부패실태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 마련·적용

<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도 >
< 개편 평가체계(안) :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 모형 >
	종합 청렴도 (100점 만점)
	청렴 체감도 (60%)		청렴 노력도 (40%)				부패실태 (감점, 최대 10%)
	< 내용 > 외부업무, 내부 조직운영 과정 에서 체감한 부패 인식·경험 * 변화하는 부패환경을 반영하고,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 모형과 항목 재구성 * 부패경험 항목 반영방식 변경(감점화)		반부패 계획· 인프라 등 추진체계와 실적 평가 * 기관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표		부패방지 시책 효과성 평가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 * 주요 부패사건 평가 강화 및 감점 확대
	< 방식 > 민원인·내부직원 설문		내·외부 전문가 정량·정성평가		내부직원 설문		정량평가 + 주요 사건 등 정성평가 * 추가 등급하향 가능
	< 대상 > 매년 평가(중앙·지방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공기업·준정부기관, 광역의회 등 500여개) 기관 + 종합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상 선정기준에 따라 추가로 선정된 기관 ※ 기초지자체, 소규모 공직유관단체 등은 맞춤형 평가 실시
	※ 청렴 체감도·노력도 및 부패실태 평가 결과의 신뢰도·공정성 저해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현행 청렴수준 평가제도 >
	청렴도 (10점 만점)						부패방지 시책평가 (100점 만점)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감점
	< 내용 > •외부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조직문화 및 부패통제 관련 인식 •내부업무 과정의 부패경험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		반부패 계획·인프라 등 추진체계와 실적 평가 * ’21년 기준 4개 영역 19개 지표
	< 방식 > 민원인 설문		내부직원 설문		정량평가 위주		내·외부 전문가 정량·정성평가
	< 대상 > 매년 700여개						매년 270여개
	※ 청렴도 측정 신뢰도 저해행위 시 감점 등 제재조치

Ⅲ	주요 개편 사항

1.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종합한 통합 평가체계로 전환

□ 이원적 평가체계를 종합 평가체계로 개편

○ 기존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별도 운영되던 평가체계를 통합(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실태)하여 기관별 종합청렴도* 평가

* ‘청렴도’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기관의 노력도까지 청렴도로 보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종합청렴도 명칭 유지

- (체감도)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내부직원이 부패 인식과 경험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외·내부 업무과정에서의 청렴수준을 평가

※ (외부) 대민·대기관 업무 중 기관의 주요 업무이거나 부패개연성이 높은 업무 대상
(내부) 인사·예산 업무를 포함한 조직 내부의 모든 업무과정, 기관 운영 전반

현행 청렴도 (설문)			(개편·재구성)	청렴 체감도
외부청렴도 (설문)		내부청렴도 (설문)

- (노력도) 각급 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 실적과 함께 시책 추진의 실제 효과성*까지 평가

* 그동안의 실적 중심 평가를 보완하여 시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효과성 평가도 새롭게 반영

현행 부패방지 시책평가 (정량·정성평가)		시책 효과성 평가 (신규)		청렴 노력도

- (부패실태) 평가기간 동안의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대한 반영을 강화*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 제고

* 부패실태 감점 반영비중을 확대(기존 7% +α → 10%)하고, 반영 대상도 확대

○ 기관의 노력 유인, 점수 분포와 종합결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청렴 체감도를 60%, 노력도를 40%로 반영하고, 부패실태는 감점 (최대 10%)으로 반영

※ 기관 유형에 따라 청렴 노력도 평가지표가 달라질 경우 반영비중 조정 가능

	< 평가모형 구성 관련 의견수렴 결과 >
• 관계기관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7.20.∼23.) - ‘체감도>노력도’ 의견이 42.0%, ‘노력도>체감도’ 32.5%, ‘체감도=노력도’ 25.5% • 국민 의견수렴 결과(4.1.∼30,)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평가시 중요한 부분은 기관의 내·외부 부패(69.9%), 반부패 노력(20.5%), 부패사건 평가(9.3%) 순

- 부패실태 감점은 기관별 부패수준과 반부패 노력 모두와 관계가 있어 전체 평가결과에서 감점하는 종합감점*으로 반영하고, 비중 확대

* ’20년, ’21년 청렴도 결과, 감점 해당기관이 전체 평가기관 중 1/4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별도 평가부문으로 구성하기보다는 감점 방식 유지

< 현 행 >		< 개 편 >
◾청렴도에서만 감점 반영		◾종합평가(종합청렴도) 결과에서 감점 반영
◾청렴도 만점(10점)의 7%까지 정량 감점 * 주요사건 등은 정성평가로 추가 감점		◾종합평가 만점(100점)의 10%까지 정량 감점 * 1차 정량·정성평가 결과가 10% 감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최종 등급을 추가 조정하는 방안 검토

□ 종합청렴도 산출 방식

○ (점수) 청렴 체감도와 노력도를 각 100점으로 하고, 각 부문별 가중치(6:4 비중)에 따라 가중 합산하여 100점 만점 기준 점수 산정

- 종합평가 체계로의 개편 취지,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 점수체계, 국민·기관의 인식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

※ 기존 청렴도 측정결과는 10점,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산정

○ (등급) 기존과 마찬가지로 평가 점수분포를 고려하여 기관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기관유형별 등급(1∼5등급)을 산출

- 상징성이 높은 1등급과 5등급의 경우 정책목적과 기관의 분포를 고려하여 일정 기준* 하에서 세부 조정

* 1등급과 5등급 세부 조정 기준안(예시)

1등급	통합평가 우수기관 제시로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한해 기관유형별로 가급적 1등급 기관이 산정될 수 있도록 등급 산정 방식 보완 ※ ’20년 청렴도 결과, 총 18개 유형 중 11개 유형에서 1등급 기관 미산정 * (예시) 1등급 기관이 없는 기관유형의 경우, 2등급 기관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관은 1등급 부여 - 점수가 가장 높고 일정 점수 기준 이상인 기관 - 부패사건이나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이 없고, 체감도·노력도 격차가 크지 않은 기관(1개 등급 이내)
5등급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임에도 기관유형 분류에 따라 5등급이 된 기관의 경우 전체 기관 수준에서 조정*하여 기관의 수용도 제고 * (예시)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

□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 범위

○ 통합 개편의 취지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인 종합청렴도 최종 등급 중심으로 다음 연도 1∼2월에 결과 발표

< 현 행 >		< 개 편 >
청렴도 12월, 부패방지 시책평가 다음해 1∼2월에 결과 발표		다음해 1∼2월에 종합결과 발표

- 기관별 등급 결과와 함께 기관유형별 등급구간의 최고·최저 점수 등 추가적인 정보를 함께 공개하는 방안 검토

※ 관계기관 온라인 의견수렴(∼7.23.) 결과 응답한 총 345개 기관 중 종합평가 결과 공개 54.5%, 평가영역별 결과까지 공개 40.3%, 기타·모름 5.2% 순

○ 기관유형별 청렴수준과 반부패 노력 간 연계 분석 및 취약·개선 사항 도출 등 심화 분석 결과 정보 공개

- 각급 기관에는 각 평가영역 및 지표·항목별 세부 자료 및 개선·취약점 등 보다 세부적인 평가 결과를 별도로 제공

2.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 종합평가 대상기관 선정

○ 파급력·권한의 범위가 넓어 매년 평가*를 받는 기관 외에도 평가 기본계획 상 선정기준**에 따라 추가로 평가 대상기관을 선정해 종합평가

* 매년 평가 대상(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은 시·도 교육청에 포함), 공직유관단체(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의회(광역) 등 500개 내외

** 기관의 업무·성격, 규모, 부패현황, 설문조사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되, 평가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 광역·기초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초 자치단체(226개)의 경우, 기존에는 일부만 시책평가 대상(’21년, 42개)이었으나, 매년 전수 종합평가 실시

○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년 전수 종합평가

-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직유관단체는 규모·성격, 측정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매년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

※ ’21년 기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6개

□ 기관 유형 분류

○ 현재 정원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는 매년 평가 여부, 관련법령, 타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기관 재분류

- 매년 평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기초지자체 포함)와 교육청, 지방의회는 기존 유형분류 체계 유지

- 매년 전수 평가를 받지 않는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

구 분	현행 (’21. 17개 유형)	개편(안)
중앙행정기관	정원 2,000명 기준 Ⅰ, Ⅱ유형	장관급 기관 / 차관급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광역 / 시 / 군 / 구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의회는 현행과 같음
지방의회	광역 / 기초
공직유관단체	정원 기준에 따라 Ⅰ∼Ⅳ유형, 지방공사·공단, 연구원,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공기업 / 준정부기관 / 지방 공사·공단 / 국공립대학 / 공공의료기관 / 그 외 공직유관단체 * 기관의 정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 가능

3. 각 평가영역별 평가 지표 및 방식

□ 청렴 체감도 세부 항목 및 평가방식

○ (평가항목) 기존 조사대상에 따라 구별되던 외부·내부 청렴도를 업무 성격에 따라 외부업무, 조직내부 운영으로 체계화

※ 매년 항목·구성을 소폭 개선하면서 기존 외부·내부 청렴도 간 구성 체계가 다르고, 다양한 설문항목이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체계를 개편

< 청렴 체감도(60%) 세부 항목(안) >    ※ 전체 항목(안)은 붙임 1 참조

구 분	외부 업무 (외부 업무상대방 대상)	조직내부 운영 (내부 직원 대상)
부패인식 (외부 : 6개 내부 : 7개 항목)	• 외부업무 과정에서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관련 3개 인식 항목	• 조직 운영과정의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4개 인식 항목
	•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공직자의 권한남용 관련 3개 인식 항목	• 조직내부 운영 과정에서의 공직자의 권한남용 관련 3개 인식 항목
부패경험 (각 2개 항목)	•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청렴의무 위반 관련 부패경험률 및 빈도	• 조직내부 구성원 간의 청렴의무 위반 관련 부패경험률 및 빈도

※ 세부 항목은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22년 평가 실시계획에서 확정

- (부패인식) 확장된 부패개념에 맞춰 내·외부 업무 모두 ‘불공정한 직무수행’과 ‘공직자의 권한남용’ 관련 항목을 체계화

※ 부정청탁, 특혜제공, 공금 유용·횡령 등 기존 부패행위 뿐만 아니라 갑질행위, 소극행정,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등 새로운 부패행위도 빠짐없이 측정

- (부패경험) 부패인식 성격의 항목은 제외하고, 구체성·객관성이 높은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범위 확대

〈 현 행 〉			〈 개 편 〉
◾(외부) 금품등 관련 부패경험, 권한남용 관련 부패경험			◾(외부)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금품등 부패경험 ◾(내부) 인사업무 뿐 아니라 조직운영 과정 전반에서의 금품등 관련 부패경험으로 확대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개념을 적용하여 일체의 유·무형의 재산적·경제적 이익을 포함하고, ‘수수·요구’ 뿐 아니라 ‘약속’ 행위도 포함하여 개념 확장 * 기존 부패경험 항목은 부패인식 항목으로 전환하되, 경험사례는 참고로 조사하여 기관에 세부결과 제공
◾(내부) 인사업무의 금품 등 관련 부패경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관련 경험, 공정성 저해 업무지시 관련 경험

※ ’20년 청렴도 결과 시뮬레이션 시 부패경험 규모와 빈도 항목의 결과는 높은 상관성을 보여 두 항목을 통합하고, 부패경험 빈도를 대표항목으로 평가

○ (평가방식) 부패인식 항목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 직원 대상 설문조사로 점수화하여 평가하고, 부패경험 항목은 기존 점수화 방식에서 감점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

	< 부패경험 항목 평가방식 관련 의견수렴 결과 >
• 관계기관 의견수렴 시 설문조사 방식으로 검증의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패경험 항목의 반영 가중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제기 • 관계기관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7.20.∼23.), 부패경험 항목은 기존 상대평가 방식보다는 감점 방식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2%

- 기존 부패경험 항목 응답 추이*, 개편되는 부패경험 항목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부패인식 항목의 설문결과에서 감점으로 반영

* 부패경험률과 빈도·규모 항목별로 기관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점수화하고 있으나, 낮아지는 부패경험률 추이 등으로 부패경험 응답이 과도한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 발생

〈 현 행 〉			〈 개 편 〉
□청렴도(외부·내부 청렴도 설문) = 부패인식 점수 + 부패경험 점수* * 상대평가 방식으로 산정(하위 5% 기관이 원점수 0점을 받는 구조)			√ 청렴체감도 = 부패인식 점수 – 부패경험 점수*(감점) * ’21년 청렴도 결과 시뮬레이션 및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감점 범위 결정(’22. 상반기)

□ 청렴 노력도 세부 평가 지표 및 방식

○ (평가지표) 전체 구성을 기존 ‘계획-실행-성과‧확산’에서 ‘추진체계와 실적’으로 단순‧명확화하여 직관성‧이해도 제고(총 15개 지표)

※ 효과성 평가 관련 전문가 자문(4월, 10월), 시책평가 지표 담당자 간담회(5월, 10월), 관계기관 회의(10월)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실시

	< 청렴 노력도 평가지표 관련 관계기관 온라인 의견수렴(’21.7.) 결과 >
• 주요 의견으로 평가지표의 간소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필요, 현실성·실효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선정, 정성평가 축소, 배점체계 보완 등의 의견이 있었음

- 특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등 ’22년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을 대폭 반영하여 적시성 있는 시책 추진 유도

※ (신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운영기반 마련, 이해충돌방지 교육 실적 등

(강화)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등

< 청렴 노력도(40%) 모형 구성(안) >      ※ 전체 지표(안)은 붙임 2 참조

구 분	주요 지표 및 평가요소
청렴정책 추진체계 반부패 인프라·계획 (4개 지표)	•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기관장·고위직 노력·리더십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반부패 법령·규정 정비
청렴정책 추진실적 시책추진 및 제도 운영 (8개 + 가점 2개 지표)	•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공직자 행동강령 등 이행력 제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반부패 제도 홍보·인식 제고 등 • (가점) 청렴컨설팅 추진, 적극행정 구현 노력
시책 효과성 평가 (1개 지표)	• 반부패 시책 및 제도 운영 효과성에 대한 기관 내부 구성원의 평가(설문조사) 결과

※ (현행) 19개 지표 → (개편) 13개 지표 + 2개 가점 지표

○ (평가방식) 체감도와 통합한 종합평가에 노력도 결과나 노력도 특정 지표가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가방식 표준화‧객관화

▴ 노력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지표별 배점은 지표의 중요성과 비중을 종합 고려하되, 지표별 점수 편차를 필요최소한*으로 조정

* (현행) 지표당 최소 3점∼최대15점 → (개편) 지표당 최소 5점∼최대 10점

▴ 정량지표(11개)는 이행실적을 최대한 등급화*(3∼5등급)하여 평가

* 지표마다 3∼5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최하 40점∼최고 100점을 부여해 지표별 가중치 적용

▴ 정성평가(3개)는 사전에 평가기준*을 충분히 제시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 반부패 계획의 도전성‧다양성, 이행가능성 및 효과성 등

- (시책 효과성 평가)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실적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실질적 시책 추진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평가(효과성) 반영

※ 반부패 계획 수립‧이행,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청렴 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등 핵심 지표

○ (특화모형) 기존에 매년 시책평가를 받지 않았던 기초자치단체나 신규‧소규모기관은 개편 초기임을 감안하여 지표를 단계적*으로 적용

* 제도 정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 → 최종적으로 전 지표 적용

- 평가지표*는 정량지표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수적인 정성지표를 포함(7개 지표)

*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여부 등(붙임2 참고)

< 기관 유형에 따른 노력도 지표 적용범위 구분(예시) >

구분	기관 유형	노력도 지표 적용 범위
매년 평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소규모기관 제외) * 교육지원청은 교육청에 포함	노력도 전체 평가지표 적용
	기초지자체, 소규모 준정부기관, 광역의회	일부 지표만 적용
선정기준에 따라 추가 선정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 공사‧공단 * 기준은 추후 구체화	노력도 전체 평가지표 적용
	소규모 지방공사‧공단, 기타 공공기관, 기초의회	일부 지표만 적용

※ 광역·기초 지방의회는 특화모형 중에서도 일부 지표만 적용될 수 있음

□ 부패실태 평가 대상 및 방식

○ (평가대상)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상 확장된 부패행위*와 소극행정, 직무관련 성 비위 사건 등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여 감점 대상사건 범위를 적극적으로 운영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 상 금품등 수수, 공금횡령·유용, 부정청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등

- 특히 ’21년에 신규 감점대상으로 반영된 ‘고위직의 직무관련 성 비위’ 사건의 반영 범위를 일반 공직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기관의 자체감사 등 자정노력 활성화를 위해 외부기관에서 적발한 비율(외부적발률)이 높은 기관은 추가 감점하거나, 자체적발 노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청렴 노력도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평가방식) 공공기관별 모든 감점 대상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산식을 적용하여 정량평가하고, 주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문가 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감점 산정

※ 정량·정성 평가로 종합청렴도 만점(100점)의 최대 10%(10점)까지 감점하되, 1차 정량·정성평가 결과가 10% 감점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종 등급을 추가 조정하는 방안 검토

- 부패실태 평가를 위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1차 확인·소명과 정량평가 대상이 되는 전체 사건에 대한 2차 확인·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평가의 정확성·타당도 제고

< 부패실태 평가 및 기관 소명 절차 >

징계사건, 언론기사 등 감점대상 사건 자료 수집		기관 1차 소명 * 언론기사 등 내용 확인		부서 검토 및 전문가 1차 심의
전문가 최종 심의 * 주요 사건 등 정성평가		부패사건 정량평가 * 전체 감점 대상 사건을 감점 산식에 의해 평가		기관 2차 소명 * 전체 감점대상 부패사건 내용 확인

□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평가대상) 평가 자료 조작·훼손·허위제출, 설문에 대한 호의적 응답 유도 등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

- 제보·현지점검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공정성·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점, 등급하향 조정 등 제재조치 강화

※ (현행) 청렴도 관련 제재기준만 마련·적용 → (개편) 체감도·노력도 및 부패실태 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신뢰성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 마련·적용

○ (평가방식) 전문가 심의 등을 통해 신뢰도 저해 가능성 및 제재조치 필요성, 구체적인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여 종합 평가결과에 감점 등으로 반영*

* 체감도·노력도를 종합 평가한 결과에서 부패실태 감점과 별도로 감점으로 반영하거나 종합평가 등급을 하향조정

※ 제재조치의 범위 등은 제재조치 기준 마련 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검토

Ⅳ	기대 효과

Ⅴ	향후 계획

○ ’22년에 시행하는 제도 개편 관련 주요 변경사항 발표·공유(’21.12월)

○ ’22년 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해 평가 대상기관 확정, 평가지표별 가중치·배점 등 세부 평가방식 확정(’22. 상반기)

※ ’22년도 평가 실시를 위한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22.1월∼3월)

○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22.12월) 및 결과 발표(’23.1월∼2월)

붙임 1		청렴 체감도 세부 항목 구성(안)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 상 부패유형을 망라할 수 있도록 항목 구성

< 청렴체감도 구조 및 항목(안) >

구 분	외부 업무 (외부 업무상대방 대상)	조직내부 운영 (내부 직원 대상)
부패인식 (외부 : 6개, 내부 : 7개)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기준·절차를 위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한 업무처리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 업무수행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인사업무의 기준·절차를 위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
	• 공직자의 권한남용 - 외부 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청탁·알선·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 외부 업무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 추구 -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소극행정)	• 공직자의 권한남용 - 직무·직위·직책 등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당한 청탁·알선·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직무관련 정보나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부패경험 (각 2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청렴의무 위반 - 조직내부 구성원 간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기존 내부청렴도 부패경험 항목(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 등은 반부패 정책추진에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로 조사하여 기관에 세부 결과 제공

※ 정책 추진여건과 상황, 전문가·관계기관 추가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라 기본‧실시계획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청렴 노력도 세부 평가지표 구성(안)

구분	지표 및 평가요소(안)
□ 청렴정책 추진체계 (반부패 인프라·계획) 4개 지표	○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 반영, 청렴계약, 기관별 취약분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
	○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기관장 청렴 의지, 전담(담당) 조직‧인력‧예산, 인센티브 체계 구축 등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운영지침 제정, 담당관 지정
	○ 반부패 법령‧규정 정비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개정에 따른 자체규정 정비(수요 발생시)
□ 청렴정책 추진실적 (시책 추진 및 제도 운영) 8개 + 2개 가점 지표	○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성과, 취약분야 개선 사례 등
	○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률 및 조치기한 준수율
	○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고위직‧일반 직원 청렴교육 실적,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공직유관단체 윤리준법경영 교육 이수, 이해충돌방지 교육 실시
	○ 외부참여‧통제 활성화 및 청렴문화 민간 확산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반 활동
	○ 공직자 행동강령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공공재정 부정청구 제재처분 기록‧관리
	○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 ▪청렴포털 부패공직자 징계운영 현황 및 청렴활동 공유,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조치사항 및 상담내용 공개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적조치 이행 여부, 신고창구 통합‧운영(청렴포털)
	○ 반부패 제도 홍보‧인식 제고 ▪각종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 홍보
	○ 가점 ▪청렴컨설팅 추진 ▪적극행정 구현 노력
□ 시책효과성 평가 1개 지표	○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결과 ▪반부패 계획 수립‧이행,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청렴 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 정책 추진여건과 상황에 따라 기본‧실시계획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