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2022. 5.

	목 차

Ⅰ. 평가 개요	1

Ⅱ. 평가 체계	4

Ⅲ. 제출자료 안내 및 작성	14

Ⅳ.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22

붙임 1. 기관유형 분류	23

2. 청렴체감도 기관별 측정대상 업무	32

3.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84

Ⅰ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청렴인식과 문화 확산

□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및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 연혁 및 현황

○ ’0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도입, ’21년까지 20년간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원적 평가체계 운영

○ 제도 운영 20년간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새로운 법‧제도를 반영‧평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전면개편 추진

→ 국민과 공직자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패환경과 변화된 반부패 정책방향을 반영한 종합평가 체계로 개편‧시행(’22년∼)

□ ’22년 평가방향 : 종합청렴도 평가 모형 최초 적용

< ’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모형 >

○ (청렴체감도) 외‧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일반국민, 내부직원*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로 측정

* (외부) 기관의 주요 업무이거나 계약 등 부패개연성이 높은 업무

(내부) 인사‧예산 업무를 포함한 조직 내부의 모든 업무과정, 기관 운영 전반

○ (청렴노력도) 각급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실적, 시책 추진 효과성을 정량·정성평가 및 설문조사(총 14개 지표*)

* (신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및 실태점검, 적극행정 구현 노력 등

(강화)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반부패·청렴 교육,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등

○ (부패실태) 평가기간 동안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하여 설문조사(부패인식‧경험) 위주의 평가방식을 보완해 결과의 객관성 제고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 상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이권개입,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등

※ (’22년) 부패사건(감점) 반영 비중 강화(7%+α → 10%+α), 사적이해관계 미신고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포함, 직무 관련 성비위 감점대상 확대(고위직 → 전직원) 등

□ 평가 대상기관

< ’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및 유형 >

합계 (개)	중앙행정		시‧도 경찰청 (시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
				광역	기초				Ⅰ (공기업)	Ⅱ (준정부 일반)	Ⅲ (준정부 중소형)	Ⅳ (중점)	Ⅴ (지방 공사·공단)
	Ⅰ (장관급)	Ⅱ (차관급)			Ⅰ (시)	Ⅱ (군)	Ⅲ (구)
573	25	21	18	17	75	82	69	17	36	57	37	30	39	33	17

○ 대상기관 : 총 573개 기관

- (전수)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큰 중앙행정기관(46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4개) 전수평가

- (중점)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 현안이슈 및 기관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점평가 대상 공직유관단체(69개) 선정‧평가

※ (지방 공사‧공단) 부동산‧교통‧시설관리 등 국민생활 밀접 업무수행 31개, 청렴도‧시책평가 미흡 8개 등 39개 기관

(공직유관) 정원 500명 이상 25개, ’21년 청렴도‧시책평가 미흡 5개 등 30개 기관

- (시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시‧도경찰청(18개)은 종합평가 시범 실시

※ ’22년 평가 내용 및 결과에 따라 정규화 검토

○ 기관유형 분류 : 총 15개 유형(붙임1)

- (중앙) 중앙행정기관 Ⅰ유형(장관급) 25개, Ⅱ유형(차관급) 21개 등 2개 유형

- (자치) 광역자치단체 17개 단일 유형, 기초자치단체는 Ⅰ유형(시) 75개, Ⅱ유형(군) 82개, Ⅲ유형(구) 69개 등 3개 유형

- (교육청) 시‧도교육청 17개 단일 유형

- (공직유관) Ⅰ유형(공기업) 36개, Ⅱ유형(중소형 제외 준정부기관) 57개, Ⅲ유형(중소형 준정부기관) 37개, Ⅳ유형(중점평가기관) 30개, Ⅴ유형(지방 공사‧공단) 39개 등 5개 유형

※ 공직유관단체 기관 분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타 평가 기관유형 분류기준 등을 참고

- (국공립대) 33개 단일 유형

- (공공의료) 17개 단일 유형

- (시‧도경찰청) 18개 단일 유형

※ ’22년 시범평가 기관유형으로 다른 기관유형의 종합청렴도 등급이나 청렴노력도 평가 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시‧도경찰청 청렴체감도 측정대상자 명부(내‧외부 포함) 및 부패실태(징계대장 등) 자료는 경찰청(본청)에서 취합 제출

Ⅱ		평가 체계

1. 청렴체감도 측정

□ 측정개요

구분	내용
측정대상	‣(외부업무) 측정대상 업무를 경험한 국민‧공직자 등 업무 상대방 ‣(조직 내부운영) 각급기관 소속 공직자
측정방법	‣(구성) 응답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 부패인식 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 방식, 부패경험 항목은 경험여부, 빈도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 ‣(방법) 외부업무 전화, 온라인(전자우편, 모바일) 조사 병행, 내부는 온라인 조사로 측정 ※ 응답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률 제고

< 청렴체감도 측정 체계 >

* 종합청렴도의 60% 비중으로 반영

□ 외부업무(외부체감도) : 부패인식 6개, 부패경험 2개 항목

○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공직자 등이 업무과정에서 부패‧비위행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

※ 세부 설문문항 및 반영비중은 7 ∼ 8월중 확정

< ’22년 외부체감도 측정 항목(안) >

구분	외부업무(외부 업무상대방 대상)
부패인식 (6개 항목)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②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③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 공직자의 권한남용 ④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⑤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⑥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소극행정)
부패경험 (2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①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②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조사방법 및 점수 산출

- (방법) 조사대상자에게 전화조사 우선 실시, 필요시 온라인조사* 병행

* 응답자가 온라인 조사를 원할 경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조사 실시

- (점수)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최대 15%)으로 반영

※ ’22년부터 부패실태 평가(감점)가 별도의 영역으로 구성되므로 기관 청렴체감도(외부‧내부)에 부패실태 점수 미포함

□ 조직 내부운영(내부체감도) : 부패인식 7개, 부패경험 2개 항목

○ 공공기관 소속직원이 기관의 내부운영 과정과 조직문화의 청렴도를 직접 평가

※ 세부 설문문항 및 반영비중은 7 ∼ 8월중 확정

< ’22년 내부체감도 측정 항목(안) >

구분	조직내부 운영(내부 직원 대상)
부패인식 (7개 항목)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②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③ 업무수행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④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 공직자의 권한남용 ⑤ 직무·직위·직책 등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⑥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직무관련 정보나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⑦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부패경험 (2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①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②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조사 방법 및 점수 도출

- (방법) 이메일 조사 중심,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병행

※ 링크 정보를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

- (점수)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최대 15%)으로 반영

※ ’22년부터 부패실태 평가(감점)가 별도의 영역으로 구성되므로 기관 청렴체감도(외부‧내부)에 부패실태 점수 미포함

2. 청렴노력도 평가

□ 평가지표 : 총 14개(특화 8개)

○ 추진체계(4개) - 추진실적(9개) - 시책효과성(1개)으로 구성

- 기초자치단체(226개), 중소형 준정부기관(37개), 시도경찰청(18개), 국공립대학(33개) 및 공공의료기관(17개) 등 총 331개 기관은 필수지표 중심 특화모형 적용

※ 전체지표 적용기관은 총 242개이며, 특화모형 적용기관은 총점(최대 59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청렴노력도 비중(40%)에 따라 반영

< 청렴노력도 평가체계 구성 >

구분	평가요소 및 지표	배점(안)
청렴정책 추진체계	□반부패 인프라·계획(4개)	30점
청렴정책 추진실적	□시책 추진 및 제도 운영(8개)	63점
	□가점 지표(1개)	최대 5점
시책효과성 평가	□반부패 시책(5개)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7점

※ 구체적인 평가체계 및 지표는 붙임3 참고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등 ’22년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 반영

- 기관 차원의 반부패 법령‧규정 정비 노력도 통합평가하고,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지표 강화

□ 평가방법

○ 기관에서 제출한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22년 청렴체감도 측정, 부패실태 평가 결과 등) 활용‧평가

- 정성지표는 외부 전문가 평가, 정량지표는 국민권익위 주관 평가 실시

※ 정량평가는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결과 수용성 제고

○ 시책 효과성 평가는 청렴체감도 설문에 포함‧실시한 후 청렴노력도 점수에 반영(7점 만점)

※ 5개 내외 시책 관련 설문, 리커트 7점 척도 활용

3. 부패실태 평가

□ 부패실태 평가 반영범위

구분	반영범위
반영 대상	▪ 행정기관 공직자(정무직 포함)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사건 - 징계(당연퇴직 포함)가 이루어진 사건 ※ 개인 포상으로 감경되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건 포함 -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부패혐의)가 확인된 사건 ※ 감사 상 징계요구 이상, 기소, 판결(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포함)로 부패혐의가 확인된 사건 ▪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재직한 기관을 기준으로 평가 반영하되, 2개 이상 기관이 관련된 경우 부패사건 내용, 기관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 판단해 감점기관 판단 ※ 해당기관 재직 중 발생한 위반행위라면 퇴직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부패사건 발생기관의 대상 사건으로 반영 ※ 위반행위는 A기관 재직 시 발생하였으나, 이후 재직하게 된 B기관에서 적발되어 징계 등 처분된 경우, A기관에 적용 ※ A기관 직원이 B기관 파견 근무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패사건 내용 및 기관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A기관과 B기관 적용여부 판단
부패 유형	▪ 반부패 법령1) 관련 공직자 부패사건, 소극행정2)으로 인한 징계사건, 직무관련 성 비위3) 사건 - 금품‧향응·편의 수수·요구·약속, 공금횡령‧유용, 예산낭비, 직권남용, 부정청탁, 채용비리,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부당 행위,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소극행정, 직무관련 성 비위 등 1)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2) 소극행정(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등의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리)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성희롱
적발 유형	▪ 외부적발(국민권익위, 공수처,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 - 기관의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 감사원, 국민권익위, 상급기관, 언론 등 외부기관에 (동시) 제보·신고된 후 기관에 이첩·송부·이송되어 조사·적발한 사건은 감점 적용
대상 기간	▪ 징계처분 : ’21.7.1.~’22.6.30. ※ 부패행위 발생시점이 아닌 처분시점 기준 ▪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부패사건 : ’21.7.1.~’22년도 평가 결과 발표 시점까지 - 주요 부패사건,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행위자(정무직, 기관장, 고위직) 관련 사건 ※ ’21.7.1. 이후 혐의가 확인된 사건 중 ’21년도 청렴도 결과에 기 반영된 부패사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감점을 적용하지 않음(다만, 전년도 감점적용 사건의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패 내용 또는 관련자가 추가적으로 드러난 경우 점수화 대상에 포함)
근거 자료	▪ 부패행위자 징계자료 ※ 기관 제출 자료와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포털 입력 자료(부패공직자, 행동강령위반자) 대조(필요시 현지 확인점검) / 자료누락·조작 시 신뢰도 저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부패사건 기사·감사자료 ※ 주요 부패사건,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행위자 관련 사건의 경우 언론보도 기사, 감사 자료 등을 통해 부패행위(혐의) 확인 ※ 부패사건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자체 수집 후 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점수화(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반영대상에서 제외)

□ 평가과정 및 점수산출 방식

○ 부패실태 평가 과정에서 평가 대상기관의 확인·소명 기회 부여

< 부패실태 평가 및 기관 소명 절차 >

징계사건, 언론기사 등 감점대상 사건 자료 수집		기관 1차 소명 * 언론기사 등 내용 확인		부서 검토 및 전문가 1차 심의
전문가 최종 심의 * 주요 사건 등 정성평가		부패사건 정량평가 * 전체 감점 대상 사건을 감점 산식에 의해 평가		기관 2차 소명 * 전체 감점대상 부패사건 내용 확인

○ 정량평가

- 1차적으로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하여 점수화

○ 전문가 정성평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부패사건*, 외부적발 부패사건 비율이 높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결과를 정량평가 점수에 더하여 최종점수 산출

*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조직적·관행적 부패로 언론‧국회‧감사 등 지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 등

** 전체 부패사건이 일정 건수 이상, 외부 적발비율 50% 초과

○ 감점규모 : 종합청렴도 평가 총점의 10%(10점) + α

- 부패실태 평가 감점 = 정량평가(10%, 최대 10점) + 정성평가(+ α)

※ 신뢰도 저해행위 및 자료제출 등 의무 미이행 제재 감점은 부패실태 감점과 별도 적용

4. 종합청렴도 산출

□ 종합점수 산출

○ 각각 100점 만점으로 산출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결과를 60 대 40 비율(100점 만점 기준)로 가중합산 후, 부패실태 점수를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등도 함께 반영하여 최종점수 산출

〈 예시 〉

원점수 기준 청렴체감도 80점, 청렴노력도 70점, 부패실태 감점 5점,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2점인 A기관의 종합점수

→ (80점 X 0.6) + (70점 X 0.4) - 7점 = 69점

□ 최종등급 결정

○ 기관의 종합점수에 기관이 속한 유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한 산식을 적용하여 구간별 등급 산출

※ 사용 산식과 상수는 결과 발표 시 공개

〈 예시 〉

1등급 : 기관 종합점수 ≥ 유형 평균 + (상수A X 유형 표준편차)

2등급 : 유형 평균 + (상수A X 유형 표준편차) > 기관 종합점수

≥ 유형 평균 + (상수B X 유형 표준편차)

⁝

5등급 : 유형 평균 + (상수D X 유형 표준편차) > 기관 종합점수

○	종합청렴도의 상징성, 기관 유형간 형평성 및 정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등급‧5등급은 별도 기준에 따라 일부 조정

※ 최종 조정 기준은 결과 발표 시 공개

〈 예시 〉

1등급 : 우수기관을 제시하여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유형별 1등급 기관이 산출될 수 있도록 일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 ① 기관 종합점수가 전체 기관 1등급 기준선 이상이며, 유형 내에서 가장 높은 기관

② 부패사건이나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이 있거나, 체감도·노력도 격차가 2등급 이상인 기관은 조정 제외

5등급 : 종합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평가로 인해 5등급이 된 경우 조정될 수 있도록 일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

○ 발표는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이 원칙이나 반부패 의지 및 취약분야 개선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필요시 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도 발표 가능

※ 국민권익위는 기관의 최종결과에 따른 등급만을 공개하며, 자세한 평가결과 및 종합분석은 기관에 제공하여 취약분야 분석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

5. 신뢰도 저해행위 및 자료제출 등 의무 미이행 제재

□ 청렴체감도

○ 명부 누락‧조작,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등 신뢰도 저해행위 중심 상시 제보 접수 및 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은 코로나19 방역상황, 청렴노력도 평가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일정 수립

○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대성‧심각성‧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감점, 등급하향, 조사 무효화 등 제재 조치

□ 청렴노력도

○ 사전 안내‧요청된 실적자료의 제출 지연, 미제출 등 평가진행을 지연하고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행위에 대해 감점 등 제재 조치

○ 제출 지연, 미제출 등은 사전 설정된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자료 허위‧조작 제출은 신뢰도 저해행위로 엄정하게 조치

□ 부패실태 평가

○ 부패실태 파악에 필요한 징계자료나 감사 수검 결과 등 증빙자료를 누락‧조작·허위제출한 경우 사안에 따라 보완 요구, 감점 등 조치

< 제재 대상 확인 및 결정 절차 >

√ (신뢰도 저해 등) 개별 제보 접수(설문조사, 이메일, 전화, 민원 등), 언론 모니터링, 현지점검 등 → 사실확인 및 내용 검토 → 전문가 자문‧심의회를 통한 감점 여부 및 규모 결정

√ (자료 미제출 등) 평가 절차별 감점사항 확인(6월, 11월) → 현지점검 등을 통한 증빙자료 확인 → 필요시 전문가 자문‧심의회를 통한 감점 여부 및 규모 결정

< 신뢰도 저해 및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구분	유형	신뢰도 저해 및 의무 미이행 행위	제재 조치
청렴 체감도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경미한 누락(고의성이 없고, 누락건수가 일정비율 미만인 경우)	• 보완 요구, 주의‧경고
		▪ 중대한 누락(고의성이 있거나 누락건수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 불리한 답변 예상자 고의(선별) 누락
		▪ 기타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대상자, 연락처, 이메일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명부 제출 거부
	표본 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 및 호의적인 답변 권유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위반
		▪ 자체청렴도 측정 결과 불리한 응답자 블랙리스트 관리 등
		▪ 조직 내부의 체계적(이메일, 공지, 교육 등) 호의 답변 유도
		▪ 설문 참여자 파악 시도, 평가결과 유추를 통한 위협‧회유 등
청렴 노력도	실적 지연‧미제출‧조작	▪ 노력도 실적자료 지연제출 *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기한(∽6월)은 기 안내	• 최대 2점 감점 * 노력도 5%
		▪ 노력도 실적자료 미제출 * 별도 안내된 기한 이후 제출된 자료는 미제출로 간주	• 최대 4점 감점 * 노력도 10%
		▪ 허위 실적자료 제출‧자료 조작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부패실태	부패사건 누락･허위자료 제출	▪ 징계자료, 감사 수검 결과 등 증빙자료 누락･거부‧조작·허위제출	• 보완 요구, 주의‧경고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① 대상자 명부 관련 신뢰도 저해행위는 측정업무별로 판단 ② 경미한 누락이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측정업무 또는 부패사건에서 발생하거나 2년 연속으로 지적되는 경우 추가‧가중 감점 가능 ③ 위의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평가의 신뢰도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지연,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제재조치 기준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 ④ 사안의 심각성이 큰 경우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등급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등 제재조치 적용(필요시 대외공표 실시)

Ⅲ		제출자료 안내 및 작성

1. 청렴체감도 측정

□ 외부업무(외부체감도)

○ 대상업무 선정

- 부패개연성이 있는 신규 측정업무를 발굴하고, 법령‧조직 변경, 측정의 실효성, 기관의 업무 비중 등을 검토하여 기존 측정업무 조정

※ 조사‧점검‧평가 등 권한과 재량성이 큰 업무 추가, 기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존 측정업무 소수인 기관 추가업무 적극 발굴

※ 기관별 세부 측정업무는 붙임2 참고

○ 측정업무별 조사표본

- 1개 업무별 50표본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 및 세부업무 분류 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할당

※ 응답 거절 가능성과 표본관리행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측정업무별 조사규모의 10배 이상의 측정대상자 명부 확보‧제출 원칙

※ 단, 연간 처리건수가 적은 측정업무의 경우 전수조사 실시

- 지방관서(실‧국‧사업소) 측정기관에 한해 관서별 점수 제공

※ 단, 업무별 점수가 아닌 관서별 점수이며, 지방관서별 응답자 표본수가 일정 표본(통상 30표본, 필요시 조정‧협의) 이상인 경우만 참고자료로 제공

○ 측정대상자 명부제출

- 청렴체감도 측정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으로 제출

※ 공공기관 청렴포털 권한신청 및 자료제출 방법은 별도 첨부된 ‘공공기관 청렴포털 가입방법 및 청렴체감도 측정자료 제출 방법 안내’ 참고

- 측정대상자는 대상기간(’21. 7. 1. ∼ ’22. 6. 30.) 중 해당업무를 경험한 업무상대방(민원인, 공직자)

※ 측정업무 관련 소송 진행 중인 민원인 등은 비고란에 표기하고 증빙자료 제출(증빙자료가 함께 제출‧확인된 경우만 제외)

- 측정업무별 업무상대방이 2,000표본 이상인 경우 제출범위 별도 지정 가능(국민권익위 기관별 담당자 협의 필요)

※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설문대상자가 고르게 선정될 수 있는 범위(홀‧짝수월 등)로 협의하여 지정

- 하나의 업무를 여러 사무소(본부·지역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경우 명부 제출 사무소를 지정하여 제출범위 설정 가능

※ 제출범위는 국민권익위에서 선정하며, 선정된 자료제출 범위는 ‘붙임2’ 참고

< 외부체감도 제출자료 목록(별도 첨부 엑셀 서식에 작성)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외부체감도 명부 표지	서식 1-1	’21. 7. 1. ~ ’22. 6. 30.
② 외부체감도 민원인명부	서식 1-2 측정업무별로 작성
③ 외부체감도 계약업무 입찰참가자 명부	서식 1-3
※ ①은 외부체감도 측정업무별로 각각 표로 작성하되, 서식 1-1에 통합하여 작성 ※ ②는 ‘붙임2’의 기관별 측정대상 업무를 기준으로 각 업무별로 서식 1-2의 각 시트를 작성(총 5개의 측정대상 업무가 있는 경우 서식 1-2도 5개의 시트 작성) ※ 구매‧용역‧공사 등 계약업무의 경우, ②민원인명부(서식 1-2)를 작성하되, 금액기준 상위 20개 계약건에 대해서는 ③입찰참가자 명부 추가 제출(서식 1-3) ※ 각 시트별 서식 하단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참고하여 누락‧오류 없이 작성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으로 제출

< 측정업무 유형별 작성방법 >

업무유형	측정대상자	비고
계약 및 관리	‣ 계약체결 상대방 ‣ 계약자 이외에 입찰참가자 ‣ 실제 용역, 공사 등을 진행하는 자 모두 포함	◆ 용역, 공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업무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점을 고려, 측정기간 중에 계속 중인 사업 포함 ◆ 공사계약‧감독 업무는 원도급사의 현장대리인, 공무팀장, 공사팀장, 하도급사의 현장대리인 등의 성명, 전화번호 모두 기재 ◆ 연간 계약건수가 2,000건 이상인 경우, 월별/분기별 또는 금액별로 제출범위 별도 지정 가능(국민권익위 담당자와 협의) ◆ 계약금액 상위 20건의 계약건은 입찰참가자도 제출(상위 5순위까지) (최저가낙찰, 수의계약을 제외한 20건의 계약건)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상급기관과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담당자	◆ 유관단체 범위 : 정부로부터 인사, 예산, 사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민간단체 등 포함) ◆ 지원 및 관리 업무의 범위 : 인사, 예산, 사업 등과 관련한 지도감독 업무 전체 (경영평가, 경영감독, 유관단체에 대한 기능조정,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감독, 사업관련 관리감독, 각종 보조금 지원 등) ◆ 지원 등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모두 포함하여 제출(후자는 해당서식에 불이익처분 표기)
검사·점검	‣ 검사를 받는 당사자	◆ 검사 신청자와 피검사자가 다른 경우는 해당기관과의 업무 처리를 직접 경험한 피검사자가 측정대상자가 됨
조사	‣ 조사를 받는 당사자	◆ 신청이나 신고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는 피조사자가 측정대상자가 됨 ◆ 현지조사, 서면조사 구분하여 제출
지도‧단속	‣ 지도(단속) 대상자	◆ 사업주와 피조사자가 다른 경우, 해당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직접 단속을 받은 피조사자가 측정대상자가 됨
인허가	‣ 인허가 등을 신청한 당사자	◆ 인허가 등을 신청하여 인허가처분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모두 포함하여 제출 (후자는 해당서식에 불이익처분 표기) ◆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본인과 대리인을 구분하여 모두 제출
대기관 업무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 업무와 관련된 실무자와 실무자의 직근 상급자 모두 포함

□ 조직 내부운영(내부체감도)

○ 측정 대상자 및 제출범위

- 측정 대상자는 ’22. 6. 30. 현재 해당기관(본부, 소속기관 포함)에서 재직하고 있는 직원

- 제출범위는 기관유형별로 정하되 원칙적으로 기관장 및 고위공무원(가∼나급), 해당기관 근무경력 1년 미만인 직원 제외

※ 근무경력 1년 이상 무기계약직(공무직)·비정규직원은 포함하여 작성

※ 측정 대상기간(’21.7.1.~’22.6.30.) 중 파견‧휴직 등으로 6개월 이하 근무한 직원은 제외(파견‧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은 포함)

※ 측정대상 기간 중 징계(사유 무관)를 받았거나 소송 진행 중인 직원은 비고란에 표기(징계·소송의 증빙자료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소명되는 경우 조사제외)

구분	제출범위
중앙행정기관	◆ 본부 및 소속기관의 3급 이하(국방부는 대령 이하) 과‧팀장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광역자치단체	◆ 본부의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소속기관의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기초자치단체	◆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부단체장 이상 제외)
교육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본청의 3급 이하 간부 및 직원 ◆ 교육지원청의 4급 이하 간부 및 직원 (소속기관의 기관장은 제외) ◆ 본청 및 교육지원청 관할 공립학교의 교사 및 직원 (교장 및 교감 제외)
공직유관단체	◆ 임직원(본부장 이상 간부 제외)

○ 측정대상자 명부제출

- 직원 1,000명 미만 : 전수제출

※ 단, 기관 규모와 무관히 감사실(감사관, 감사담당관 등) 및 청렴업무 담당부서 직원은 제외

- 직원 1,000명 이상 : 1,000 ~ 3,000명 규모로 제출 가능(담당자 협의)

※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구성된 조직의 경우 전체 소속기관을 모두 포함하되, 본부‧소속기관별 명부 규모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담당자와 협의‧결정

< 명부제출을 위한 선정 기준 >

▢ (예시 1) 명부제출 부서 선정 시 절차

① 기관 직제 순으로 과‧팀 등 최소 단위로 정렬

※ 부서 내 팀이 있는 경우는 팀을 단위로 함

② 감사관실(청렴업무 담당부서 포함)을 제외하고 직제순 첫 번째와 두 번째 과/팀/반/담당관의 모든 직원의 명단 제출

③ 부서선정 구간값(k) 도출

④ (k의 배수)+1에 해당하는 과‧팀을 선정

(k의 배수)+1에서 제출인원이 부족할 경우, 제출인원을 충족할 때까지 (k의 배수)+2의 과·팀을 선정해 나감

⑤ 선정된 과‧팀의 모든 직원(현원)의 명단 제출

정원	제출인원	k 값	제출대상부서(과‧팀 등)
1,000명 이하	전수제출
1,001 ~ 2,000	약 1,000명	k=2	k=2일 때 (k의 배수)+1 : 3, 5, 7번째 과·팀 제출 k=3일 때 (k의 배수)+1 : 4, 7, 10번째 과·팀 제출 (이하, 같은 방식)
2,001 ~ 3,000		k=3
3,001 ~ 4,000	약 2,000명	k=2
4,001 ~ 6,000		k=3
6,001 ~ 8,000		k=4
8,001 ~ 10,000		k=5
10,001 ~ 12,000	약 3,000명	k=4
12,001 ~ 15,000		k=5
15,001 ~ 18,000		k=6
…		k=7, 8, …

▢ (예시 2) 명부제출 대상직원 선정 시 절차

◌ 직원 성명 가나다순 정렬하고 부서선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구간값(k)을 도출하여 적정규모의 명부 선정

< 내부체감도 제출자료 목록(별도첨부 서식(엑셀)에 작성)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직원명부	서식 2-1	’22. 6. 30. 현재 기준
② 정원표	서식 2-2
※ ①은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정규직 직원 명부 작성 ※ ②는 무기계약직(무기계약 공무직)이 있는 경우 서식에 따라 포함하여 작성 ※ 자료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으로 제출)

2. 청렴노력도 평가

□ 반부패 추진계획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평가를 위해 취약분야 분석과 연간 시책 추진내용 등을 담은 계획 작성‧제출

- 제출기한 및 방법 : ～ ‘22. 6. 20.(월), 공문(청렴조사평가과)

※ 공문서 상 ‘시행일’ 기준, 6.20.(월) 발송한 경우도 인정, 7.4.(월) 이후에는 미제출로 간주하며 지연‧미제출 시에는 감점 적용

- 작성분량 : 15페이지 이내

※ 표지‧목차를 포함하고 붙임은 제외, 분량 초과 시 감점 적용

□ 시책 추진실적

○ 청렴노력도 지표별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된 서식(6월중 별도송부)에 따라 작성‧제출

- 평가대상 기간 : ’21. 11월 ～ ’22. 10월간 반부패 추진실적

※ 평가지표나 서식에 별도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따름

- 제출시기 및 방법 : ’22. 11월초, 공공기관 청렴포털

※ 제출 전 별도 공문을 통해 정확한 시기와 방법 등 안내 예정(10월)

○ 이의제기* 기간에는 기존 제출내용 소명이 아닌 신규자료 및 실적에 대한 평가는 절대 불가하므로 최초 제출 시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 1차 평가 종료 후 실시 예정(11월)이며, 정량평가 지표 한정

□ 시책 효과성 평가 대상 명부

○ 시책 효과성 평가는 내부직원 대상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실시되므로 별도의 명부 작성 불필요

3. 부패실태 평가

□ 부패사건 관련 제출자료

○ 부패사건으로 인한 징계목록과 증빙자료(징계대장 등) 제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예산낭비, 직권남용, 부정청탁, 채용비리,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부당 행위,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반부패 법령* 관련 공직자 부패사건으로 인한 징계목록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목록 포함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등의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행위

<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사건 감점 반영 기준 >

① 중앙행정기관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라목(소극행정) 규정의 사유로 직접 징계를 받은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무원징계규칙 [별표 1] 제1호 바목(소극행정) 규정의 사유로 직접 징계를 받은 사항

- 직무와 관련된 성 비위 사건* 징계목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성희롱

※ 고위직(｢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상의 재산공개 대상자)의 성 비위 사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보현황 포함

○ 감사수검내역, 부패사건에 대한 감사원‧감독기관의 감사처분목록과 증빙자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출

※ 본부 뿐 아니라 소속/하위기관의 자료도 제출

※ 국민권익위는 점수화에 앞서 서면·현지실사 등을 통해 자료 확인·대조

< 부패실태 평가 관련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부패사건 징계목록	서식 3-1	’21.7.1.~’22.6.30.
② 증빙자료 1 : 징계대장	별도 제출
③ 감사수검내역	서식 3-2
④ 감사처분목록	서식 3-3
⑤ 증빙자료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도 제출
※ 감사수검내역은 “수검일자” 기준으로, 대상기간 내 수검사실이 있으면 해당 자료 제출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에서 감사원‧감독기관 감사결과 지속적 확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수령 즉시 국민권익위에 사본 제출) ※ 감사처분목록은 “처분일자“ 기준으로, 감사결과 징계‧문책 등 처분요구, 고발조치‧요구 받은 현황 제출 ※ 징계대장은 대상기간 내 모든 내역이 포함된 대장을 제출 ※ 증빙자료는 사본(복사본 또는 스캔문서)으로 별도 제출 ※ 서식 엑셀파일 및 증빙자료 파일 모두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으로 제출)

Ⅳ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 향후 추진일정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기관별 자료 제출(6월∼11월)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제출(6월),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명부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 제출(7월), 청렴노력도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11월초)

○ 측정‧평가 및 현지점검 실시(8월∼12월)

※ 청렴체감도 설문조사(8월∼11월), 부패사건 발생현황 확인‧평가(8월∼12월), 청렴노력도 지표별 평가(11월∼12월)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23. 1월 잠정)

□ 협조 요청사항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기 안내) : ～ ’22. 6. 20.(월)

○ 청렴체감도 측정대상 명부 및 징계현황 등 자료 제출 : ～ ’22. 7. 18.(월)

※ 명부 등 제출자료 엑셀파일과 각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 증빙자료는 암호 설정 후 공공기관 청렴포털을 통해 제출

√ 공공기관 청렴포털 권한신청 방법은 별도 첨부된 ‘공공기관 청렴포털 가입방법 및 자료제출 방법 안내’ 자료 참고

√ 부득이하게 증빙자료를 우편송부할 경우에는 기관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우체국 등기로 발송

√ 제출자료 파일에 설정한 암호는 자료제출 직후 국민권익위(청렴조사평가과) 기관별 담당자(별도 첨부)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

○ 청렴노력도 실적자료 제출(별도 안내 예정) : ’22. 11월초

○ 종합청렴도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설문조사 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 표본 관리행위 등 신뢰도 저해행위 금지

붙임 1		기관유형 분류

□ 중앙행정기관(총 46개, 2개 유형)

구분	기관명
Ⅰ유형(장관급) 25개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외교부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통일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
Ⅱ유형(차관급) 21개 기관	경찰청	소방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인사혁신처
	농촌진흥청	조달청
	문화재청	질병관리청
	방위사업청	통계청
	법제처	특허청
	병무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 시‧도경찰청(총 18개, 1개 유형 시범평가)

구분	기관명
시‧도경찰청 18개 기관	전수평가 1개 유형

□ 광역자치단체(총 17개, 1개 유형)

구분	기관명
광역자치단체 17개 기관	전수평가 1개 유형

□ 기초자치단체(총 226개, 3개 유형)

구분	기관명
Ⅰ유형(기초 시) 75개 기관	기초 시 전체 1개 유형
Ⅱ유형(기초 군) 82개 기관	기초 군 전체 1개 유형
Ⅲ유형(기초 구) 69개 기관	기초 구 전체 1개 유형

□ 시‧도교육청(총 17개, 1개 유형)

구분	기관명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전수평가 1개 유형

□ 공직유관단체(총 199개, 5개 유형)

구분	기관명
Ⅰ유형 (공기업) 36개 기관	강원랜드	한국동서발전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부동산원
	에스알	한국서부발전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전력기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전KDN
	한국남부발전	한전KPS
	한국도로공사	해양환경공단
Ⅱ유형 (준정부 일반) 57개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가철도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립생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비자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연구재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장학재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농어촌공사	-
Ⅲ유형 (준정부 중소형) 37개 기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디자인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독립기념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Ⅳ유형 (중점) 30개 기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거래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금융감독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한적십자사	한국산업은행
	대한체육회	한국수출입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예탁결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은행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체육산업개발
	주택관리공단	한국폴리텍대학
	중소기업유통센터	한전원자력연료
	중소기업은행	한전MCS
	코레일유통	환경보전협회
Ⅴ유형 (지방 공사‧공단) 39개 기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서울교통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서울시설공단
	경기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고양도시관리공사	안산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	울산시설공단
	남양주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시설공단
	대구시설공단	전남개발공사
	대전교통공사	전북개발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부산교통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

□ 국공립대학교(총 33개, 1개 유형)

구분	기관명
국공립대학교 33개 기관	강릉원주대학교	안동대학교
	강원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인천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전남대학교
	공주대학교	전북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주대학교
	군산대학교	창원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충남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충북대학교
	목포대학교	한경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부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밭대학교
	순천대학교	-

□ 공공의료기관(총 17개, 1개 유형)

구분	기관명
공공의료기관 17개 기관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원자력병원(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제주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충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

붙임 2		청렴체감도 기관별 측정업무

No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세부업무	제출범위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본부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2	검찰청	1. 기록 열람 및 기소중지 재기		전 지방검찰청
		2. 압수물 가환부		전 지방검찰청 및 지청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전 지방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외)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전 지방검찰청 및 지청
			용역
			공사
3	경찰청	1. 일반 및 유해업소 수사·조사		전 시‧도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2.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사범 지도단속		전 시‧도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3.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소지허가		전 시‧도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4. 경비업 허가 관리		전 시‧도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5.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전 시‧도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6.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및 전 시‧도경찰청
			용역
			공사
4	고용노동부	1. 근로감독 관련 사건 처리	신고사건 처리	전 지방노동청 및 지청
			시정지시
		2. 산업안전 관련 사건 처리	재해조사	전 지방노동청 및 지청
			시정지시
		3.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전 지방노동청 및 지청
		4. 훈련기관 지도점검		전 지방노동청 및 지청
		5.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 점검		전 지방노동청 및 지청
		6. 실업급여 지급		전 지방노동청 및 지청
		7.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및 전 지방노동청
			용역
			공사
5	공정거래위원회	1. 소비자보호관련조사	방문판매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전자상거래
			표시광고행위
			불공정약관
		2. 공정거래법관련조사	공동행위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사업자단체
			불공정 거래 행위(제23조)
		3. 기업결합신고 및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관리		본부
		4.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하도급, 가맹거래)	하도급 조사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가맹거래 조사
		5. 공정문화 정착 지원·점검		본부
		6.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지방사무소(전체)
			용역
			공사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무선국혼신조사	불법무선국	중앙전파관리소
			불법설비단속
		2. 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 지도		중앙전파관리소
		3. 방송통신기기 사후관리		전파연구소
		4. 소관 법인·단체 허가·육성		본부
		5. 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본부
		6. R&D 사업 육성지원		본부
		7.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용역
			공사
7	관세청	1. 관세조사 및 AEO 심사	관세조사	각 본부 세관 및 관세평가분류원
			AEO 심사
		2. 보세구역 관리		서울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안양, 천안, 대전, 성남, 동해, 파주) 부산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김해공항, 양산, 경남남부, 경남서부) 인천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전체 대구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울산, 구미, 포항) 광주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광양, 여수, 제주)
		3. 수입 및 수출신고	수입신고	서울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안양, 천안, 청주, 대전, 속초, 파주) 부산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김해공항, 용당, 창원, 경남서부) 인천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전체 대구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전체 광주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광양, 목포, 제주)
			수출신고
		4. 여행자 휴대품 및 특송물품 통관		서울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전체 부산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전체 인천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전체 대구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전체 광주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전체 평택세관(직할)
		5. 관세감면신청		서울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전체 부산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전체 인천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전체 대구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전체 광주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전체 평택세관(직할)
		6. 신용담보업체 및 담보지정특례자 지정 신청(담보제공 생략대상자 확인 신청 포함)		서울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안양, 청주, 성남, 속초, 동해) 부산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양산, 창원, 마산, 경남남부) 인천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전체 대구본부세관 및 산하세관(울산, 구미) 광주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광양, 목포, 군산, 전주)
		7.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및 지방세관
			용역
			공사
8	교육부	1. 국립대학 지원 및 관리		본부
		2.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
		3.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및 취소		본부
		4. 교원소청심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5.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9	국가보훈처	1. 국가유공자 등 결정	국가유공자	지방보훈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국가유공자유족
		2. 국립묘지 안장지원		본부 및 지방보훈청
		3.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지방보훈청
		4.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결정		지방보훈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5.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및 소속기관 전체
			용역
			공사
10	국무조정실	1. 규제심사	경제분야	본부
			행정사회분야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3. 정책조정		본부
		4.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본원
11	국방부	1. 군인복지사업 운영		국군복지단
		2. 공사계약 및 관리		국방시설본부, 국군재정관리단
		3. 구매·용역	구매	국군재정관리단
			용역
12	국세청	1. 법인세 신고		용산, 강서, 삼성, 도봉, 은평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수원, 시흥, 홍천, 기흥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동고양, 연수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세종, 공주, 천안세무서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남원, 광산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북대구, 안동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서부산, 해운대, 거창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2. 법인 사업자 등록		성북, 양천, 반포, 강동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동수원, 용인, 원주, 속초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서인천, 고양세무서(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북대전, 제천, 홍성세무서(대전지방국세청 산하) 군산, 목포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서대구, 영덕, 수서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부산진, 울산, 통영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3. 법인·개인 세무조사		서울지방 본청 및 용산, 관악, 금천, 역삼, 노원세무서 그 외 6개 지방청 및 산하 세무서 전체 (동안산, 부평, 계양, 부산강서세무서 제외)
		4. 양도·상속·증여세 신고 및 조사		서대문, 구로, 서초, 송파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안산, 남양주, 춘천, 삼척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의정부, 파주세무서(인천지방국세청 산하) 서대전, 영동, 서산세무서(대전지방국세청 산하) 북광주, 정읍세무서(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남대구, 포항, 영주세무서(대구지방국세청 산하) 수영, 동울산, 진주세무서(부산지방국세청 산하)
		5. 납세유예		마포, 동작, 성동, 잠실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동안양, 이천, 경기광주, 강릉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김포, 포천, 남부천세무서(인천지방국세청 산하) 청주, 논산, 아산세무서(대전지방국세청 산하) 전주, 해남세무서(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경주, 상주세무서(대구지방국세청 산하) 북부산, 마산, 양산 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국세청	6.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중부, 관악, 삼성, 도봉, 은평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평택, 화성, 영월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부천, 광명세무서(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동청주, 보령, 예산세무서(대전지방국세청 산하) 북전주, 나주, 순천세무서(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경산, 구미세무서(대구지방국세청 산하) 동래, 창원, 제주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7.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청, 지방청 및 세무서(전체)
			용역
			공사
13	국토교통부	1. 건설공사 점검	기성검사	지방국토관리청(전체)
			준공검사
			안전점검
			자재구입
		2. 도로점용·사용·연결 허가		지방국토관리청(전체)
		3. 제한차량 운행허가 및 단속		지방국토관리청(전체)
		4.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5. 항공안전감독		지방항공청(전체)
		6. 측량업 등록		국토지리정보원
		7. 국유재산 인·허가		지방국토관리청(전체)
		8.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14	금융위원회	1. 금융기관 인허가 및 지원‧감독		본부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15	기상청	1. 기상사업자 및 기상관련 면허 관리		본부 및 지방청(전체)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및 지방청(전체)
			용역
			공사
16	기획재정부	1. 외국환	지사설치	본부
			차입신고
			외국환등록
			증권발행
		2. 예산·기금 심의		본부
		3. 예산성과금		본부
		4. 공공혁신		본부
		5. 복권		본부
		6.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17	농림축산식품부	1. 동물의약품 등 제조품목 허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체
		2. 수입축산물 검역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체
		3. 금지품 및 수입식물검역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체
		4. 유관단체 및 지자체 지원‧관리	유관단체	본부
			지자체
		5.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체
		6.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본부
		7.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18	농촌진흥청	1. 농약등록·신고, 승인		본청
		2. 바이오그린 연계 농생명혁신기술개발사업		사업단
		3. 농업유전자원 국내외 분양/반출 승인		본청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청
			용역
			공사
19	문화재청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본청
		2. 매장문화재 시굴 및 발굴허가		본청
		3. 지자체 지원		본청
		4. 무형문화재 지정/지원/관리		본청
		5. 문화재 수리/보수		본청 및 소속기관(문화재청 관할 문화재 수리/보수에 한함)
		6.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청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20	문화체육관광부	1. 지자체 지원		본부
		2.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3. 전통예술경연대회 등 상장지원		본부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21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국 허가 및 방송시장 조사		본부
		2. 통신시장 조사		본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22	방위사업청	1. 연구개발계약 관리		사업본부
		2. 구매계약 관리		사업본부
		3. 연구개발사업 관리		사업본부
		4. 구매사업 관리		사업본부
		5. 방위산업 육성		본청
23	법무부	1. 법무법인설립/정관변경 인·허가	법인설립	본부
			정관변경
		2. 변호인 접견		수원구치소, 여주교도소, 강릉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대구구치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상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군산교도소
		3.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승인		출입국‧외국인청(서울, 부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서울남부, 대구,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춘천, 청주)
		4. 영치금품접수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춘천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 진지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통영구치소, 청주교도소, 홍성교도소, 순천교도소, 해남교도소
		5. 비행소년 진단 및 상담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전체)
		6.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24	법제처	1. 법령심사		본부
		2. 법령해석		본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25	병무청	1. 생계곤란 병역감면		지청 전체
		2. 병역판정 검사 및 처분변경	판정 검사	지청 전체
			처분 변경
		3.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청 전체
		4. 지정업체 실태조사		지청 전체
		5.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및 지방청
			용역
			공사
26	보건복지부	1. 법인설립/정관변경 인·허가	법인설립	본부 및 소속기관
			정관변경
		2.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
		3. 지자체 지원		본부 및 소속기관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27	산림청	1. 국유재산 대부, 기간갱신, 대부료 반환	대부(사용허가)	본부, 소속기관, 지방산림청(관리소)(전체)
			기간갱신 및 계약변경
			대부지 및 대부료 반환
		2.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연장/변경	산지전용허가	본부, 소속기관, 지방산림청(관리소)(전체)
			토석채취허가
		3. 국유임산물 매각/양여	매각	본부, 소속기관, 지방산림청(관리소)(전체)
			양여
		4. 사유지 매수 및 분수림 반환·수익분배	사유지매수	본부, 소속기관, 지방산림청(관리소)(전체)
			분수림반환
		5.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소속기관, 지방산림청(관리소)(전체)
			용역
			공사
28	산업통상자원부	1. 신제품 인증		국가기술표준원
		2. 전략물자수출허가		본부
		3. 지자체 지원		본부
		4.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부
		5. 공인교정, 시험, 검사기관 인정/변경		국가기술표준원
		6.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국가기술표준원
			용역
			공사
29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인허가, 승인, 심사 등)		본청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청
			용역
			공사
30	소방청	1. 지자체·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본청
		2. 소방특별조사		본청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청
			용역
			공사
31	식품의약품안전처	1. 의약품 제조/수입 허가 및 지원	의약품	본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2. 의약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지방청(전체)
		3.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인증 및 사후관리	허가·인증	본부, 지방청(전체)
			사후관리
		4. 화장품 제조업소 지도단속 및 심사	지도단속	지방청(전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 심사
		5. 수입식품 검사	식품	본부, 지방청(전체)
			수산물
		6.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지방청(전체)
		7.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지방청(전체)
			용역
			공사
32	여성가족부	1. 여성정책·권익증진 지원	자치단체 지원	본부(여성정책국, 권익증진국) *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포함
			유관단체 지원
		2. 청소년가족정책 지원	자치단체 지원	본부(청소년가족정책실) *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포함
			유관단체 지원
		3. 성별영향평가		본부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33	외교부	1. 재외공관 기업지원		대사관(노르웨이,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과테말라, 멕시코,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얀마,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나이지리아,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알제리, 에티오피아, 오만,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콩고, 탄자니아) 총영사관(프랑크푸르트, 밀라노, 상파울루,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LA, 휴스턴, 호치민, 고베, 삿포로, 후쿠오카, 상하이, 시안, 선양, 칭다오, 홍콩, 시드니, 두바이, 블라디보스톡)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34	원자력안전위원회	1. 방사선안전규제		본부
		2. 원자력‧방사선 사건‧사고 조사		본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35	인사혁신처	1. 소청심사		본부
		2. 인사심사 및 특채/승진 협의		본부
		3. 공무상요양 및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승인 (이의신청 포함)	공무상요양	본부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4. 계약 및 관리		본부 및 소속기관
36	조달청	1. 비축물자 계약/ 관리		본청, 지방청(부산, 강원, 경남, 전북)
		2. 내자 계약/관리	구매	본청, 지방청(대구, 광주, 대전, 충북)
			용역
		3. 외자 계약/관리		본청
		4. 시설공사 계약/관리		본청, 지방청(인천, 대구, 광주, 제주)
		5. 기술용역 계약/관리		본청, 지방청(서울)
		6. 시설공사 관리		본청, 지방청(서울)
		7. 조달물자 검사		품질관리단
		8.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청, 지방청(전체)
			용역
			공사
37	중소벤처기업부	1. 등록	창업투자회사 ·조합	본청
			상담회사
		2. 산학연 Collabo R&D		본청
		3.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본청
		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지원		본청 및 지방청(전체)
		5. 중소기업지원사업 현장평가		지방청(전체)
		6.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청 및 지방청(전체)
			용역
			공사
38	질병관리청	1. 선박 검역(승선, 무전)		본청
		2. 생물안전 시설 국가안전관리		본청
		3. 계약 및 관리		본청 및 소속기관
39	통계청	1. 통계기반정책평가		본부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교육원, 개발원, 지방통계청
			용역
			공사
40	통일부	1. 예산 및 기금지원		본부 및 소속기관 * 남북협력기금 포함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41	특허청	1. 상표 및 디자인 심사	상표 심사	본청
			디자인 심사
		2.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	특허 심사	본청
			실용신안 심사
		3. 산업재산 창출 지원		본청
		4. 특허심판	결정계	특허심판원
			당사자계
		5.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청, 특허심판원, 지식재산연수원
			용역
			공사
42	해양경찰청	1.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자 관리		본청 및 지방청(경찰서 포함)
		2. 선박 및 해양시설 지도점검		본청 및 지방청(경찰서 포함)
		3. 해양안전 및 경비	불법어선 등 단속‧조사	본청 및 지방청(경찰서 포함)
			선박교통관제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청
			용역
			공사
43	해양수산부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지방항만청(전체)
		2. 항만시설 사용허가		지방항만청(전체)
		3. 항만공사 시행허가		지방항만청(전체)
		4.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5. 어업 육성 및 관리	자율관리어업 육성	본부 및 동해‧서해 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지도·단속
		6. 지자체·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지자체 지원	본부
			유관단체 지원·관리	본부
		7. 해양안전감독	해상운송	본부 등
			해사안전
			해양사고조사
		8.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44	행정안전부	1. 상훈관리		본부
		2. 직제관리	중앙	본부
			지방
		3. 지자체 및 유관단체 지원	특별교부세	본부
			국고보조
			유관단체
		4. 지방공기업 지도·평가·관리 및 공사채 승인	지도·평가·관리	본부
			공사채 승인
		5. 계약 및 관리 (정보화사업 포함)	구매	본부, 소속기관
			용역
			공사
		6. 안전점검 및 관리		본부
		7.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		본부
45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46	환경부	1.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지방청(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 환경청, 원주·대구·전북지방환경청)
		2. 환경영향평가협의		지방청(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 환경청, 원주·대구·전북지방환경청)
		3. 국내외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국립환경과학원
		4.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관리		지방청(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 환경청, 원주·대구·전북지방환경청)
		5.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신청		국립환경과학원
		6.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및 지방청
			용역
			공사

□ 중앙행정기관(가나다 순)

□ 시‧도경찰청(시범평가)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세부업무	제출범위
시‧도 경찰청	1. 일반 및 유해업소 수사·조사		각 시‧도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2.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사범 지도단속		각 시‧도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3.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소지허가		각 시‧도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4. 경비업 허가 관리		각 시‧도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5.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각 시‧도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6. 계약 및 관리	구매	각 시‧도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용역
		공사

※ 시‧도경찰청 청렴체감도 측정대상자 명부(내‧외부 포함) 및 부패실태(징계대장 등) 자료는 경찰청(본청)에서 취합 제출

□ 지방자치단체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세부 업무	제출범위
광역자치 단체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시‧도)	1. 공사 관리 및 감독	건설공사품질시험 명부 포함	본청, 소속기관 전체
	2. 용역 관리 및 감독		본청, 소속기관 전체
	3. 보조금 지원		본청, 소속기관 전체
	4. 민원업무	비영리단체등록 및 관리	본청, 소속기관 전체
		배출시설허가
		공유재산 관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인가
		소방업무
		다량급수처(대수요가) 관리(특별‧광역시)
		농수축산물 가공‧유통 등록 및 영업허가(도)
광역자치 단체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1. 공사 관리 및 감독	건설공사품질시험 명부 포함	본청, 소속기관(행정시 포함) 전체
	2. 용역 관리 및 감독		본청, 소속기관(행정시 포함) 전체
	3. 보조금 지원		본청, 소속기관(행정시 포함) 전체
	4. 민원업무	비영리단체등록 및 관리	본청, 소속기관(행정시 포함) 전체
		배출시설허가
		공유재산 관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인가
		소방업무
		다량급수처(대수요가) 관리(특별‧광역시)
		농수축산물 가공‧유통 등록 및 영업허가(도)
	5. 재‧세정	공유재산 관리	본청, 소속기관(행정시 포함) 전체
		지방세 업무
	6. 인허가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본청, 소속기관(행정시 포함) 전체
		농지‧산지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건설분야 인허가
		옥외광고물허가
		공장설립‧등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세부 업무	제출범위
기초자치 단체	1. 계약 및 관리	공사 관리 및 감독	본청(행정구 포함), 소속기관 전체
		용역 관리 및 감독
		물품 구매계약
	2. 보조금 지원		본청(행정구 포함), 소속기관 전체
	3. 재ㆍ세정	공유재산 관리	본청(행정구 포함), 소속기관 전체
		지방세 업무
	4. 인허가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본청(행정구 포함), 소속기관 전체
		농지‧산지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건설분야 인허가
		옥외광고물허가
		공장설립‧등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배출시설허가

※ 기초자치단체 : 읍‧면‧동 업무가 측정대상업무에 포함될 경우 모두 제출

□ 교육청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세부 업무	제출범위
시ㆍ도 교육청	1. 공사 관리‧감독		본청,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제외), 지정 학교
	2. 계약 관리	물품계약	본청,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제외), 지정 학교
		용역계약	본청,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제외), 지정 학교
	3. 운동부 운영	축구‧야구, 그 외 체육종목	본청 관할 공립학교(전체), 지정학교
교육 지원청	1. 공사 관리‧감독		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2. 계약 관리	물품계약	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용역계약	교육지원청, 지정 학교
	3. 운동부 운영	모든 체육 종목	지정 학교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측정업무 조정(’20년～’22년)

□ 공직유관단체(가나다순)

No	기관명	측정대상업무	세부 업무	제출범위
1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1. 가축방역사업		본부 및 사무소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2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본사 및 소속기관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3	강원도 개발공사	1. 토지 등 보상		본사 및 소속기관
		2. 임대주택 공급·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4	강원랜드	1. 계약 및 관리(자산운용계약 포함)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5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 방문심사	요양급여	본원, 지원
			의료급여
		2. 약제 등록		본원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지원
			용역
			공사
		4. 전문병원 지정·평가		본원
6	경기교통공사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7	경기주택 도시공사	1. 토지 등 보상		본사 및 소속기관
		2. 임대주택 공급·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8	경남개발공사	1. 토지 등 보상		본사 및 소속기관
		2. 임대주택 공급·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9	경상북도 개발공사	1. 토지 등 보상		본사 및 소속기관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10	고양도시 관리공사	토지 등 보상		본사 및 소속기관
		2.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본사 및 소속기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11	공무원 연금공단	1. 자산운용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본부
		2. 연금급여 심사결정		본부, 지부
		3.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12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1. 임대주택 공급ㆍ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2. 토지 등 보상		본사 및 소속기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13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1. 물품구매업무		본사 및 소속기관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및 소속기관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및 소속기관
		4. 상가임대, 광고계약 및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14	국가철도공단	1. 철도기자재 구매		본부, 지역본부
		2. 현장시공관리/감리감독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포함)	현장시공관리	본부, 지역본부
			감리감독
		3. 품질 및 안전점검		본부, 지역본부
15	국립공원공단	1. 행위허가		본부, 국립공원사무소
		2. 공사관리 (시공감독, 계약 등)		본부, 국립공원사무소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국립공원사무소
			용역
16	국립생태원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위탁사업 포함)
			용역
			공사
17	국민건강 보험공단	1. 검진기관 현지확인		지사(전체)
		2. 사업장 지도/점검		지사(전체)
		3. 장기요양 인정조사		지사(전체)
		4. 현금급여비 심사지급		지사(전체)
		5.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지사(전체)
			용역
18	국민연금공단	1. 장애/유족연금 심사		지역본부(서울북부, 광주) 지사(도봉노원, 용산, 파주, 포천철원, 송파, 동작, 양천, 삼척, 용인, 성남, 안산, 남동연수, 부평계양, 북대전, 옥천, 천안, 보령, 진안, 순천, 해남, 동대구, 경주영천, 구미, 서부산, 동부산, 창원, 진주)
		2. 노령연금 심사		지역본부(서울남부, 경인, 대전세종, 대구, 부산) 지사(성북강북, 은평, 의정부, 강남역삼, 관악, 강서, 강릉, 화성오산, 경기광주, 광명, 서인천, 서대전, 증평, 동광주, 익산군산, 여수, 제주, 대구수성, 포항, 북부산, 남부산, 사천남해)
		3. 자산운용	직접운용	전체
			위탁운용
		4.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19	국방기술 품질원	1.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본부, 지역센터(전체)
		2. 업체생산 능력 확인		본부, 지역센터(전체)
		3. 검사 및 납품조서		본부, 지역센터(전체)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지역센터(전체), 부설연구소
			용역
			공사
20	국제방송 교류재단	1. 계약 및 관리(방송 외주 제작관리 포함)	구매	본사
			용역
			공사
2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 연구개발 및 활용실태 점검(연구제안 공모ㆍ심사 포함)		본원
		2. 신기술인증		본원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22	국토 안전관리원	1. 정밀 안전진단		본사, 지사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지사
			용역
			공사
23	그랜드 코리아레저	1. 계약 및 관리 (자산운용 계약 포함)	구매	전체
			용역	전체
			공사	전체
24	근로복지공단	1. 사업종류 변경 및 확정정산	사업종류변경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확정정산
		2. 산재 승인(이의신청 포함), 장해ㆍ유족급여	요양급여	지역본부(전체) 지사(서울서부, 남양주, 부산중부, 양산, 대구서부, 안동, 부천, 고양, 목포, 청주)
			장해보상
			유족급여
		3. 직업재활급여		지역본부(전체), 지사(서울남부, 춘천, 부산동부, 김해, 대구북부, 인천북부, 안양, 광산, 여수, 충주)
		4. 진료비 심사(이의심사 포함)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5. 근로자 융자사업		지역본부(전체) 지사(서울강남, 서울관악, 태백, 창원, 통영, 구미, 용인, 평택, 군산, 제주)
		6.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		산재병원(전체)
25	금융감독원	1. 금융업/상품 인허가 및 승인 심사		본원 및 지원
		2. 금융기관 검사		본원 및 지원
		3. 회계감사보고서 감리		본원 및 지원
		4. 공시심사		본원 및 지원
		5.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및 지원
			용역
			공사
26	기술보증기금	1.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센터(전체)
		2. INNO-BIZ 인증	INNO-BIZ 인증	기술평가센터(전체)
		3. 전문평가	기술가치평가	기술평가센터(전체)
			특허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
			코스닥
			주식가치평가
		4. 보증료율 감면	‘보증료 등의 운용요령’ 제7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 관련 사항	기술평가센터(전체)
		5.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사업소
			용역
			공사
27	김포도시 관리공사	토지 등 보상		본사 및 소속기관
		2.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본사 및 소속기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28	남양주 도시공사	토지 등 보상		본사 및 소속기관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및 소속기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2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1. 농업마이스터 지정		본원
		2.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본원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3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 농생명분야 연구개발 선정 및 관리		본원
		2. 식품분야 연구개발 선정 및 관리		본원
		3. 녹색기술인증 평가지원		본원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31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1. 교육지원부문 계약 및 관리	구매	중앙회 및 지역본부
			용역
			공사
		2. 상호금융부문 계약 및 관리	구매	중앙회 및 지역본부
			용역
			공사
32	대구도시공사	1. 토지 등 보상		본사 및 소속기관
		2. 임대주택 공급ㆍ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33	대구도시 철도공사	1. 물품구매업무		본사 및 소속기관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및 소속기관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및 소속기관
		4. 상가임대, 광고계약 및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34	대구시설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2. 입점업체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35	대전교통공사	1. 물품구매업무		본사 및 소속기관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및 소속기관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및 소속기관
		4. 상가임대, 광고계약 및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36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및 소속기관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37	대전도시공사	1. 토지 등 보상		본사 및 소속기관
		2. 임대주택 공급ㆍ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38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검사		본원, 검사소
		2. 건설기계 형식 승인		본원
		3. 안전점검 및 비파괴검사		본원, 검사소
		4. 타워크레인 총괄기관 업무		본원
		5.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검사소
			용역
			공사
3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지사화 사업		본부, 해외무역관
		2. 해외IT지원센터 업무		본부, 해외무역관
		3.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본부, 해외무역관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해외무역관
			용역
			공사
40	대한법률 구조공단	1. 법률 구조		본사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41	대한석탄공사	1. 물품구매		본사, 광업소
		2. 용역·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광업소
42	대한적십자사	1. 혈액 및 혈액제재 공급	수혈용 혈액공급	혈액원(전체)
			농축혈소판 공급
			혈액원료 등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지사(전체), 병원(전체)
			용역
			공사
43	대한체육회	1. 회원단체(시도체육회 포함)에 대한 지원관리		본부
		2.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지원		본부
		3.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본부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44	도로교통공단	1. 기능검사 및 공인검사		본사 및 시도지부(전체)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시도지부(전체)
			용역
			공사
45	독립기념관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46	부산교통공사	1. 물품구매업무		본사 및 소속기관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및 소속기관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및 소속기관
		4. 상가임대, 광고계약 및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47	부산도시공사	1. 토지 등 보상		본사 및 소속기관
		2. 임대주택 공급ㆍ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48	부산시설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및 소속기관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49	부산항만공사	1. 계약 및 공사감독점검	구매	본사, 사업소(전체)
			용역
			공사
			부두임대 (시설물설치승인)
			공사감독점검
		2. 항만시설 이용허가		본사, 사업소(전체)
50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1. 연금급여 심사 및 지급		본부, 지부(전체)
		2. 재해보상급여 심사 및 지급		본부, 지부(전체)
		3. 심사업무		본부, 지부(전체)
		4. 자산운용	주식, 채권 등 모두 포함	본부
		5.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지부(전체)
			용역
			공사
51	산림조합 중앙회	1. 임업경제부문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도지회, 사업소, 훈련원
			용역
			공사
		2. 교육지원부문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도지회, 사업소, 훈련원
			용역
			공사
52	서민금융 진흥원	신용보증	직접보증	본사
		2. 사업수행기관 지원 및 감독	민간	본사
			전통시장
			미소금융
		3. 직접대출 지원		본사, 서민금융지원센터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53	서울교통공사	1. 물품구매업무		본사 및 소속기관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및 소속기관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및 소속기관
		4. 상가임대, 광고계약 및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54	서울시설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및 소속기관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55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 진흥공단	1. 체육진흥기금 등 재정지원		본부
		2. 기부금 사업		본부
		3.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		본부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56	서울주택도시공사	1. 토지 등 보상		본사 및 소속기관
		1. 임대주택 공급ㆍ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57	성남도시 개발공사	1.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및 소속기관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58	세종도시 교통공사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59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시설물 대관업무		전체
		2. 임대사업	입주업체 관리
			임대주택 공급· 관리
		3. 계약 및 관리	구매
			용역
			공사
60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 소상공인 교육사업		본원
		2.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본원
			시장자문
		3. 시장경영바우처 사업		본원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6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2. 반입폐기물검사		본사
62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1. 지도일반부문 계약 및 관리	구매	중앙회 및 지역본부
			용역
			공사
		2. 경제사업부문 계약 및 관리	구매	중앙회 및 지역본부
			용역
			공사
63	시청자 미디어재단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 운영		본부, 센터(전체)
		마을공동체 미디어 참여 지원		본부, 센터(전체)
		시청각장애인용 TV수신기 보급		본부, 센터(전체)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센터(전체)
			용역
			공사
64	신용보증기금	1. 혁신형 기업 보증	신규보증	본사, 영업점(전체)
			증액보증
		2. 창업기업 보증	신규보증	본사, 영업점(전체)
			증액보증
		3. 일반보증	신규보증	본사, 영업점(강동, 고양, 광산, 군포, 김해, 동대문, 마포, 목포, 반월, 사하, 서산, 성서, 수원, 순천, 양재, 전주, 칠곡, 청라)
			증액보증
		4. 신용보험		본사, 영업점(전체)
		5.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영업점(전체)
			용역
			공사
65	안산도시공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본사 및 소속기관
		2. 임대주택 공급·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66	에스알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67	여수광양 항만공사	1. 계약 및 공사감독점검	구매	본사, 사업소
			용역
			공사
			부두임대 (시설물설치승인)
			공사감독점검
		2. 항만시설 이용허가		본사, 사업소
6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특구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본원
		2. 기업창업·성장 지원		본원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69	예금보험공사	1. 지원자금 회수		본사, 지사
		2. 보험료 산정 적정성 점검		본사, 지사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지사
			용역
			공사
70	용인도시공사	토지 등 보상		본사 및 소속기관
		2.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본사 및 소속기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71	우체국 금융개발원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72	우체국 물류지원단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지점
			용역
			공사
73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1. 토지 등 보상		본사 및 소속기관
		2. 임대주택 공급·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74	울산시설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및 소속기관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75	울산항만공사	1. 계약 및 공사감독점검	구매	본사, 사업소
			용역
			공사
			부두임대 (시설물설치승인)
			공사감독점검
		2. 항만시설 이용허가		본사, 사업소
76	인구보건 복지협회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지부
			용역
			공사
77	인천교통공사	1. 물품구매업무		본사 및 소속기관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및 소속기관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및 소속기관
		4. 상가임대, 광고계약 및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78	인천국제 공항공사	1. 구매 관리		본사
		2. 용역 관리		본사
		3. 건설관리	기성	본사
			준공
			하자
			하도급
		4. 임대관리	시설임대	본사
			토지임대
79	인천도시공사	1. 토지 등 보상		본사 및 소속기관
		2. 임대주택 공급ㆍ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80	인천시설공단	1.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및 소속기관
		3. 입점업체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81	인천항만공사	1. 계약 및 공사감독점검	구매	본사, 사업소(전체)
			용역
			공사
			부두임대 (시설물설치승인)
			공사감독점검
		2. 항만시설 이용허가		본사, 사업소(전체)
82	전남개발공사	1. 토지 등 보상		본사 및 소속기관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83	전북개발공사	1. 토지 등 보상		본사 및 소속기관
		2. 임대주택 공급·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8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 정보통신 기술 기업지원	VR·AR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본원
			SW공학 경쟁력강화
			사물인터넷 융합선도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8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입점업체 관리		본사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86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 임대주택 공급·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87	주택관리공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심사		본사 및 지사(전체)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지사(전체)
			용역
			공사
88	주택도시 보증공사	1. 신용평가 및 관리	신용평가	본사, 지사
			사후관리
		2. 업무거래 등록/변경 신고	업무거래등록	본사, 지사
			업무거래변경
		3. 하자보수 보증이행	실보증	관리센터
			현금변제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8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 지원		본원
		2. 스마트공장 지원		본원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90	중소기업 유통센터	홈쇼핑판매 및 백화점 사업		전체
		2. 유통망진출 지원		전체
		3.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인터넷몰 입점지원	전체
			V커머스 입점지원
			TV홈쇼핑 및 T커머스 입점지원
			해외쇼핑몰 입점지원
		4. 공공구매 지원사업		전체
		5.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91	중소기업은행	1. 개인대출		지점(강릉, 경안, 광명테크노, 구로중앙, 김천, 남가좌동, 대곡, 대전, 동두천, 마들역, 목포, 반포, 부전동, 불광역, 상암동, 서초중앙, 성수동, 송파, 시흥, 양산, 여천, 영통대로, 용인, 워커힐, 이수역, 잠실엘스, 종암동, 창원상남, 청량리, 퇴계로, 평촌남, 학동역, 화성장안, 성서4차단지, 화성마도, 독산동, 성수화양, 종로6가, 청주율량, 화성왕림)
		2. 기업대출		지점(가산IT밸리, 강동구청역, 광산, 구리, 김포대곶, 남구로, 노량진, 대전중앙로, 동마산, 마산, 무교, 반포자이WM센터, 부천, 사상, 서여의도, 성남하이테크, 송도GCF, 시화공단, 신정동, 압구정동, 역삼역, 원종동, 인천논현, 장안동, 진천, 춘천, 평동공단, 하남풍산, 화성봉담, 위례, 창원WM센터, 지사공단, 문정법조타운, 종로, 천안WM센터, 반월기업스마트 )
		3. 수출입 및 무역금융		지점(광명역, 수지, 신림동, 안성, 양평동, 여의도한국투자증권, 영주, 영통신동, 용인서천동, 원천동, 의정부, 일산덕이, 일산중앙, 제주, 죽전, 천호동, 파주, 평택, 구미형곡, 남동중견기업센터, 반월중앙기업금융, 판교WM센터, 성서공단희망, 대학로, 신수동, 역삼WM센터, 신당역, 시흥매화산단)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지점
			용역
			공사
9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정책자금융자		지역본부(전체), 지부(전체)
		2.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지역본부(전체)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93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 지원		본원
		2. 창업인프라 구축		본원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94	축산물 품질평가원	1. 소도체 등급판정		지원
		2. 돼지도체 등급판정		지원
		3. 가금류ㆍ계란 등급판정		지원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95	충북개발공사	1. 토지 등 보상		본사 및 소속기관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96	충청남도 개발공사	1. 토지 등 보상		본사 및 소속기관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97	코레일유통	매장 운영 및 관리		본사 및 지역본부(전체)
		계약 및 관리	구매
			용역
			공사
98	파주도시 관광공사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본사 및 소속기관
		2. 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및 소속기관
99	한국가스공사	1. 가스공급 및 판매		본부, 지역본부, 생산기지
		2. 가스설비 건설 및 유지보수		본부, 지역본부, 건설단, 생산기지
		3. 도입 및 자원개발		본부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지역본부, 건설단, 생산기지
			용역
			공사
100	한국가스 기술공사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지사, 기지지사
			용역
			공사
101	한국가스 안전공사	1. 시공감리		본부(서울광역, 대구광역, 광주광역, 울산, 강원광역, 전북, 제주) 지사(서울동부, 경북동부, 전남동부, 경기북부, 경기동부, 강원영동, 충북북부)
		2. 시설검사		본부(부산광역, 인천, 대전광역, 경기광역, 충북, 경남, 충남) 지사(서울남부, 부산북부, 경북북부, 전남서부, 경기서부, 경기중부, 경남서부)
		3. 제품검사		광역본부 및 본부, 지사(전체)
		4. 안전관리규정 심사/확인평가	심사	본부(대구광역, 울산, 전북) 지사(서울서부, 경북동부, 경기북부, 강원영동)
			확인평가
		5. 재검사		광역본부 및 본부, 지사(전체)
		6.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부설기관
			용역
			공사
102	한국거래소	1. 상장심사		본사
		2. 감리		본사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103	한국건강 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 지원		본원
		2. 양육비이행 지원		본원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04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건강증진 사업		본원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05	한국고용 정보원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06	한국공항공사	1. 물품구매		본사, 지사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지사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지사
		4. 임대관리		본사, 지사
107	한국과학 창의재단	1. 과학·수학·AI·STEAM 교사연구회 운영 지원		본부
		2. 연구개발 등 용역		본부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공사	본부
108	한국관광공사	1. 국제관광 마케팅 관리		본사
		2. 국내관광 마케팅 관리		본사
		3. 관광 산업 육성 관리		본사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지사
			용역
			공사
109	한국광해 광업공단	1. 석탄ㆍ연탄 지원 및 품질검사		본사, 지사
		2. 광해방지사업 및 광해방지 기술개발		본사, 지사, 광해기술원
		3. 광물자원개발 지원사업		본사, 지사
		4. 계약 및 관리		본사, 지사
110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1. 컨텐츠개발 등 기술용역		본원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11	한국교통 안전공단	1. 구조‧장치 변경(튜닝) 승인		본사, 검사소
		2. 택시미터 사용 검정		본사, 검사소
		3. 생활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생활자금대출	본사
			장학금지원
		4. 기기정도 검사		본사, 검사소
		5.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112	한국 국제협력단	1. 국별협력 프로젝트 수행 및 국제거래		전체
		2. 글로벌연수 지원		전체
		3. 민간단체 지원 및 국제기구 협력		전체
		4.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113	한국국토 정보공사	1. 특수 지적측량		지사(강동송파, 서대문은평, 울산, 울주, 인천남부, 인천중부, 동두천연천, 안성, 경기중부, 파주, 강릉, 영동북부, 원주, 춘천, 음성, 진천, 청주동부, 금산, 보령, 서산, 예산, 홍성, 무주, 익산, 진안장수, 보성, 광주중부, 해남진도, 함평, 경산, 대구동부, 청송영양, 의성, 고성, 창원동부, 제주)
		2. 지적측량 공동수행		지역본부(전체)
		3. 일반 지적측량		지사(강서양천, 서울동부, 영등포동작, 부산남부, 울산, 동두천연천, 오산, 용인서부, 파주, 인제, 영동남부, 평창, 홍천, 음성, 진천, 청주동부, 논산계룡, 대전동부, 부여, 서천, 군산, 완주, 임실순창, 진안장수, 목포, 보성, 광주중부, 해남진도, 고령, 김천, 문경, 안동, 예천, 산청, 합천, 서귀포)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지역본부 및 지사
			용역
			공사
114	한국기상 산업기술원	1. 기상측기 점검ㆍ평가		본원 및 지방사무소(전체)
		2. 기상산업 연구개발 지원		본원 및 지방사무소(전체)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및 지방사무소(전체)
			용역
			공사
11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116	한국남동발전	1. 물품구매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등록심사	정비적격기업	본사, 사업소
			기자재유자격자
117	한국남부발전	1. 물품구매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등록심사	정비적격기업	본사, 사업소
			기자재유자격자
118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노인 일자리 관련기관 지원관리		본원 및 지역본부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및 지역본부
			용역
			공사
119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1. 비축물자 외자구매, 수입권 공매, 비축물자 판매	비축물자 외자구매	본사 및 각 지사(전체)
			수입권 공매
			비축물자 판매
		2. 산지유통조직(센터) 사업자 선정 및 관리		본사 및 각 지사(전체)
		3. 도매시장 평가		본사 및 각 지사(전체)
		4. 농축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본사 및 각 지사(전체)
		5. 정책자금 융자(기금)		본사 및 각 지사(전체)
		6.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각 지사(전체)
			용역
			공사
120	한국농어촌공사	1. 영농규모화 사업	농지매매	본사, 지역본부(관할지사 포함)(전체)
			농지임대차
		2.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본사, 지역본부(관할지사 포함)(전체)
		3. 건설공사 관리		본사, 지역본부(관할지사 포함)(전체)
		4. 토지보상 협의		본사, 지역본부(관할지사 포함)(전체)
		5.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지역본부(관할지사 포함)(전체)
			용역
12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 기술사업화 지원		본사
		2. 농식품 창업보육 성장촉진 지원		본사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122	한국도로공사	1. 토지보상 협의		건설사업단(전체)
		2. 건설공사 관리·감독	기성	건설사업단(전체)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3. 도로점용허가		지역본부 및 지사(전체)
		4. 도로유지보수 관리·감독		지역본부(강원, 전북, 대구경북) 지사(인천, 화성, 수원, 동서울 / 원주, 춘천, 강릉 / 제천, 보은, 상주/ 대전, 영동, 공주 / 전주, 논산, 진안 / 광주, 남원, 담양, 보성 / 대구, 군위, 성주 / 양산, 창원, 산청, 경주, 서울산 )
		5.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123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지역본부(전체)
			용역
			공사
124	한국동서발전	1. 물품구매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등록심사	정비적격기업	본사, 사업소
			기자재유자격자
125	한국디자인 진흥원	우수디자이너 육성 교육 지원		전체
		2. 중소·중견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전체
		3.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126	한국마사회	1. 기부금 지원 및 관리		본부 및 지역본부(전체)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및 지역본부(전체)
			용역
			공사
		3. 시설물 임대 및 관리		본부 및 지역본부(전체)
127	한국무역 보험공사	1. 수출보험	단기	본사(해양금융부 포함) 및 지사(구로디지털,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 경기북부, 충북, 경남, 반월시화)
			중장기
		2. 수출신용보증	선적 전	본사 및 지사(부산, 인천, 대전세종충남, 경기남부, 강원, 전북, 제주), 천안출장소
			선적 후
		3. 환변동보험		지사(전체)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지사(전체)
			용역
			공사
128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1. 기금지원사업운영		본사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129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	1. 신규 광고회사 대행계약		본부
		2. 방송광고영업	방송사	본부 및 지사
			광고회사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13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무선국 검사		본원 및 지역본부
		2. 국가자격시험		본원 및 지역본부
		3.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본원 및 지역본부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및 지역본부
			용역
			공사
131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교육운영		본원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3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R&D 과제 평가관리		본원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33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		본원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 검정		본원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3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 구매 및 용역		본사, 소속기관(전체)
		2. 시설유지 보수 및 공사		본사, 소속기관(전체)
		3. 의약품ㆍ의료기기 구매		본사, 소속기관(전체)
135	한국부동산원	1. 개별주택가격 검증 및 평가		본부, 지사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지사
			용역
			공사
13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 지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137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 산림복지 민관협력 사업		본원
		2. 산림복지전문업 등록관리		본원
		3. 녹색자금 운용관리		본원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3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 검사ㆍ검증(GS, 휴대단말기, 정보통신기기 인증 등)		전체
		2.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13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 산학협력 및 소재부품 산업육성		전체
		2.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14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 창의산업		전체
		2. 시스템산업		전체
		3. 소재부품산업		전체
		4.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141	한국산업 단지공단	1. 산업단지 입주자관리 및 공장등록	입주계약	본부, 지역본부, 지사, 사무소
			계약변경
			계약해지
			임대신고
			처분신고
			처분신청
			등록/부분등록
			등록변경
			설립완료신고
			사업개시신고
		2.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직접	지역본부, 지사
			위탁
		3. 공장설립 대행		지역본부, 공장설립지원센터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지역본부, 지사, 사무소
			용역
			공사
14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안전검사		광역본부(전체), 지역본부(제주)
		2.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확인검사		광역본부(전체), 지역본부(전체), 지사(서울동부, 전남동부, 경기북부, 경기중부)
		3. 클린사업장 조성보조금 지원		광역본부(전체), 지역본부(전체), 지사(경남동부, 경기서부, 고양파주, 충북북부)
		4. 안전인증		광역본부(전체), 산업안전보건인증원
		5.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광역본부(전체), 지역본부(전체)
			용역
			공사
143	한국산업은행	1. 직접대출		본점, 지점(본점, 경산, 구미, 금정, 노원, 대전, 마곡, 부산, 분당, 서초, 시화, 여수, 원주, 잠원, 진주, 충주, 한티, 서부산)
		2. 채무보증		본점, 지점(전체)
		3. 투자		본점, 지점(전체)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점, 지점(전체)
			용역
			공사
144	한국산업 인력공단	1. 우수기능인(전승자) 선정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2. 지방 기능경기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3. 해외취업지원 (해외연수포함)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4. 국가자격시험 운영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5.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및 소속기관(전체)
			용역
			공사
145	한국서부발전	1. 물품구매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등록심사	정비적격기업	본사, 사업소
			기자재유자격자
146	한국석유공사	1. 물품구매		본부, 지사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부, 지사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부, 지사
147	한국석유 관리원	1. 석유제품 품질검사		지역본부(수도권북부, 충북, 전북, 대구경북, 제주)
		2. LPG검사		지역본부(수도권남부,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강원)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지역본부(전체)
			용역
			공사
148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 소방기기 승인/검사시험	소방기기승인	본부
			소방기기 검사시험
		2. KFI승인/검사	KFI 승인	본부
			KFI 검사
		3. 방염성능검사		본부
		4. 위험물 저장탱크 등 성능시험		본부
		5.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149	한국소비자원	1. 소비자 피해구제		본사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150	한국수력원자력	1. 물품구매 업무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공급유자격자등록심사		본사, 사업소
151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정원문화사업 지원		본원, 소속기관(전체)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소속기관(전체)
			용역
			공사
152	한국수산자원공단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53	한국수자원공사	1. 건설공사 관리·감독	기성	본사, 지역본부, 건설단, 관리단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2. 토지보상 협의		지역본부, 건설단, 관리단
		3. 수질검사		지역본부, 관리처
		4. 광역상수도·댐용수 공급		지역본부, 관리단
		5. 수도시설 보수공사		지역본부, 관리단
		6.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154	한국수출입은행	1. 기업금융분야 보증		본부 및 지점
		2. 중소중견금융분야 보증		본부 및 지점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및 지점
			용역
			공사
155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1. 승강기 검사		본원 및 지사(전체)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및 지사(전체)
			용역
			공사
15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 HACCP 인증		전체
		2.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157	한국언론 진흥재단	광고대행업무		전체
		2. 언론진흥기금 지원사업		전체
		3.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158	한국에너지공단	1. 열사용기자재 검사		지역본부(서울, 광주전남, 제주, 강원)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		본사
		3.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본사
		4. 진단기관 관리‧감독		본사
		5.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지역본부(전체)
			용역
			공사
159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 개발		전체
		2.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 개발		전체
		3. 전력원자력융합원천기술 개발		전체
		4. 인력양성 지원		전체
		5.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160	한국연구재단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본부 및 소속기관
		2. 교육인력양성사업		본부 및 소속기관
		3.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본부 및 소속기관
		4. 국책연구개발사업		본부 및 소속기관
		5.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 융자지원		부설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6.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161	한국예탁결제원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162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 쇼핑몰 공급업체 현지점검		본사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163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1. 방사선 동위원소(RI) 인허가		본원
		2. 방사선 발생장치(RG) 인허가		본원
		3. 기타 시설(연구로, 방폐장 등) 인허가		본원
		4. 원자력 시설인허가 및 안전 심사‧검사		본원
		5.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64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1.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165	한국은행	1. 금융기관 여수신업무		본부, 지역본부
		2. 외국환 심사업무		본부, 지역본부
		3. 금융기관 공동검사		본부, 지역본부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지역본부
			용역
			공사
166	한국인터넷 진흥원	1. 정보보호 산업지원센터 이용 승인		본원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67	한국임업 진흥원	1. 목재시험 분석		본원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68	한국자산 관리공사	1. 국유재산 개보수 공사		본부 및 지역본부
		2. 국유재산대부		본부 및 지역본부
		3. 국유재산매각		본부 및 지역본부
		4. 기업정상화 지원		본부 및 지역본부
		5. 공유재산 위탁개발		본부 및 지역본부
		6. 압류재산 공매대행		본부 및 지역본부
		7.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및 지역본부
			용역
			공사
169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본부, 지사, 소속기관(전체)
		2. 사업주 지원 (고용지원자금 융자 등)	표준사업장	본부, 지사, 소속기관(전체)
			시설융자
			시설지원금
			관리비용
		3. 훈련기관 지원 (지도점검 포함)		본부, 지사, 소속기관(전체)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지사, 소속기관(전체)
			용역
			공사
170	한국장학재단	1. 장학생 선발 심사		본부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171	한국재정 정보원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172	한국전기 안전공사	1. 사용전검사		지역본부(서울, 광주전남, 강원) 지사(울산, 경북중부, 인천서부, 전남서부, 충남중부, 안산시흥, 용인, 원주횡성, 제천단양, 군산, 경남남부)
		2. 사용전점검		지역본부(부산울산, 대전세종충남, 충북) 지사(서울남부, 경북북부, 경북서부, 전남동부, 천안아산, 충남서부, 평택안성, 경기북동부, 강원남부, 익산, 경남서부, 밀양창녕)
		3. 여러사람 이용시설 안전점검		지역본부(대구경북, 경기, 전북) 지사(서울동부, 부산동부, 경북동부, 부천김포, 여수, 서산태안, 경기서부, 파주고양, 강원북부, 영동옥천, 남원순창, 경남북부)
		4. 정기검사		지역본부(인천, 경기북부, 경남) 지사(서울북부, 대구서부, 경주, 전남남부, 충남남부, 경기중부, 이천여주, 강원동부, 충주음성, 전북서부, 김해양산)
		5.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173	한국전력거래소	1.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174	한국전력공사	1. 신규전기사용신청 (사용전점검, 주택용)		지역본부(남서울, 경기, 광주전남, 경북, 경남), 지사(마포용산, 강남, 강서양천, 시흥, 제물포, 고양, 남양주, 파주, 서수원, 하남, 강릉특별, 정선, 평창, 영동, 옥천, 공주, 부여, 세종, 부안, 장수, 광산, 서광주, 울릉, 군위, 기장, 동울산, 중부산, 밀양, 하동, 서귀포)
		2. 지장배전선로 이설		지역본부(서울, 인천, 강원), 지사(노원도봉, 동대문중랑, 강동송파, 강화, 부천, 구리, 동두천, 안양, 이천, 영월, 홍천, 단양, 음성, 대덕유성, 예산, 태안, 군산, 순창, 정읍, 함평, 김천, 서대구, 울릉, 영양, 청송, 김해, 북부산, 거창, 의령, 통영)
		3. 건설공사 관리·감독	기성	지역본부(경기북부, 대구, 부산울산), 지사(서대문은평, 관악동작, 구로금천, 백령, 영종, 양평, 서용인, 오산, 서평택, 화천, 영동, 증평괴산, 보령, 아산, 무주, 강진, 순천, 완도, 진도, 경산, 북포항, 포항, 문경, 영주, 울진, 서부산, 고성, 진해, 서귀포), 전력지사(서울, 강남, 고양, 구리, 동부, 강릉, 태백, 청주, 세종, 천안, 군산, 광주, 달성, 포항, 구미, 서부산, 진주, 제주), 건설처(경인, 중부, 남부, 남서울, 경기, 광주전남)
			준공
			하자
			하도급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지역본부(전체), 건설본부(경인, 중부, 남부)
			용역
			공사
175	한국전력기술	1. 등록심사		본사, 사업소
		2. 물품구매,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용역관리 감독		본사, 사업소
176	한국조폐공사	1. 화폐 생산‧관리		본부
		2. 제지 생산‧관리		본부
		3. ID 제품 생산‧관리		본부
		4. 보안제품 연구		본사, 기술연구원
		5. 계약 및 관리		본사, 본부, 기술연구원(전체)
177	한국주택 금융공사	1. 주택금융신용보증 (사업자보증)		본사, 영업소
		2. 신탁자산운용 및 MBS관련 헷지업무		본사, 영업소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영업소
			용역
			공사
178	한국중부발전	1. 물품구매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4. 등록심사	정비적격기업	본사, 사업소
			기자재유자격자
17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 정보화사업 선정 및 관리(감리/위탁감리 포함)	정보화사업 선정·관리	본부
			감리/위탁감리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부
			용역
			공사
180	한국지역 난방공사	1. 물품구매		본사, 지사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지사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지사
		4. 열사용시설 점검		지사
181	한국철도공사	1. 위탁 발매소 승인		지사
		2. 재산임대		지사
		3. 시설유지 보수공사 점검		본사, 지사
		4. 규격심사	시설	본사, 지사, 차량정비단
			차량
		5. 계약 및 관리	구매, 매각	전체
			용역
			공사
182	한국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사업		본원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83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1.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 운영		본원 및 소속기관(전체)
		2. 프로그램 공모사업	프로그램 공모	본원 및 소속기관(전체)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및 소속기관(전체)
			용역
			공사
184	한국체육 산업개발	1.시설물 대관업무		본사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용역
			공사
185	한국콘텐츠 진흥원	1. 해외진출지원		본원
		2. 창작활성화지원		본원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86	한국토지 주택공사	1. 건설공사 관리·감독	기성	지역본부(부산울산, 인천, 충북, 광주전남, 경남, 제주) 사업본부(미군기지, 세종특별)
			준공
			하자
			하도급
			자재구입관련
		2. 토지보상 및 공급	토지보상	지역본부(서울, 경기, 강원, 대전충남, 전북, 대구경북)
			토지공급
		3. 품질검사		본사
		4. 임대주택단지 관리		지역본부
		5. 아파트시설물 유지보수		지역본부
		6. 용역 관리·감독	설계	본사, 지역본부
			조사
			평가
187	한국특허 전략개발원	1. 민간, 정부 R&D 지원		본원(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우수특허 창출지원)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88	한국폴리텍 대학	1. 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공사
189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 선박검사		본사, 지사(전체)
		2. 선박물품검사		본사, 지사(전체)
		3. 선박보험검사		본사, 지사(전체)
		4. 안전운항관리		본사, 지사(전체)
		5.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지사(전체)
			용역
			공사
19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 안전 및 직무교육		본원
		2. 필기시험 면제 검정		본원
		3.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91	한국환경공단	1.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확인)	재활용계획 및 결과	본부, 지사ㆍ지역본부(전체)
			재활용실적
		2. 폐기물(음식물) 처리시설(소각, 매립) 검사, 진단	폐기물매립시설검사	본부, 지역본부(전체)
			폐기물소각시설검사
			음식물처리시설검사
		3. 공사계약(입찰) 및 관리 감독	공사	본부, 지역본부(전체)
		4. 토양오염 및 지하수 검사	토양오염검사	본부, 지역본부(전체)
			지하수검사
		5. 환경측정기 검사	대기검사	본부, 지역본부(전체)
			수질검사
			먹는물검사
		6.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 관리	구매	본부, 지역본부(전체)
			용역
192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1. 환경인증평가		본원
		2. 환경 R&D 분야 평가관리		본원
		3.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		본원
		4.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93	한전KDN	1. 물품구매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194	한전KPS	1. 물품구매 업무		본사, 사업소
		2. 용역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3. 공사계약 및 감독		본사, 사업소
195	한전MCS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및 소속기관
			용역
			공사
196	한전원자력 연료	1. 구매‧용역계약 및 관리	구매	전체
			용역
		2. 공사계약 및 관리		전체
197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해양수산 R&D 사업		본원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용역
			공사
198	해양환경공단	1. 폐기물 수거·관리(해양오염 방제관리 포함)	폐기물 수거 및 관리	본사, 지사, 사업소
			해양오염 방제관리
		2.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사, 지사
			용역
			공사
199	환경보전협회	1. 계약 및 관리	구매	본원, 지사(전체)
			용역
			공사

붙임 3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구분	지표 및 평가요소	배점
□ 청렴정책 추진체계 4개 지표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 반영, 청렴계약, 기관별 취약분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반부패 성과 대내외 홍보 등	10
	②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기관장 청렴 의지, 전담(담당) 조직‧인력‧예산, 인센티브 체계 구축 등	10
	③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운영지침 제정, 담당관 지정	5
	④ 반부패 법령‧규정 정비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행동강령 등 개정에 따른 자체규정 정비	5
□ 청렴정책 추진실적 8개 + 1개 가점 지표	⑤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성과, 취약분야 개선 사례 등	12
	⑥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률 및 조치기한 준수율,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 및 자치법규·사규 개선	10
	⑦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행, 기관의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이수	10
	⑧ 외부참여 활성화 및 청렴문화 민간 확산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반 활동	7
	⑨ 반부패 법령‧제도 이행력 제고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공공재정 부정청구 제재처분 기록‧관리,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실태점검 및 조치, 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 이해충돌방지제도 실태점검 협조	7
	반부패 정보 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청렴포털 부패공직자 징계운영 현황 및 청렴활동, 신고·상담·적발 사례 및 지침 공개, 청렴포털 신고창구 개설 운영 및 연계	7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 신고자 보호 관련 협조도	5
	반부패 제도 인식 제고 노력 ▪각종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5
	가점 1. 멘토기관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2. 부패사건 자체적발 노력, 3. 적극행정 구현 노력, 4. 청렴포털 신고창구 개설 운영 및 연계	각 1∼2점 (최대 5점)
□ 시책효과성 평가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결과 ▪반부패 계획 수립‧이행,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청렴 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7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청렴정책 추진체계

배점

10점

(100점 평가 후 환산)

평가

지표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정성)

평가

내용

ｏ 기관별 실정에 따라 반부패 추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조직 전반의 청렴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①+②+③ 총점을 전체기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등급화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비중
① 업무·조직 특성 반영 등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의 적절성 - ‘21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내부 직원 의견 등 반영	30%
② 반부패 시책 추진의 적정성, 다양성, 참신성 -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 국정과제, 민생·경제 분야 등 공정성 제고 대책,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계획, 청렴계약제 도입‧이행, 반부패 청렴정책 성과 대내외 홍보‧확산 등 반영 여부	40%
③ 기관별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 일정, 추진방안 및 정책수단, 수행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30%

< 최종점수 산정 >

구분	배점
1등급	100점
2등급	85점
3등급	70점
4등급	55점
5등급	40점

평가

자료

○ ‘22. 6. 20(월)까지 본보고서(15페이지 이내)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각급기관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 요청(2022.4.29.)’ 공문 참고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청렴정책 추진체계

배점

10점

(100점 평가 후 환산)

평가

지표

②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정성)

평가

내용

ｏ 반부패·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장·고위직이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대한 기관장·고위직의 의지 및 노력을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①+② 총점을 전체기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등급화

ｏ 기관장 또는 고위직의 청렴정책 추진 노력

- 기관장 또는 고위직이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 정책을 추진한 실적‧사례에 대한 정성평가(최대 2건, A4용지 최대 4페이지 이내)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내용	비중
① 추진체계‧실적	□기관장 및 고위직의 전반적인 활동 실적 (A4용지 2페이지 이내) * 조직‧인력‧예산 등 기반 구축 노력, 청렴업무 담당자 또는 청렴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각종 협의체 회의체 구성‧운영‧참여 등	60%
② 대표사례	□기관장‧고위직의 청렴 의지와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최대 2건, A4용지 2페이지 이내) * ①에 기술한 내용 중 1~2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40%

< 최종점수 산정 >

구분	배점
1등급	100점
2등급	85점
3등급	70점
4등급	55점
5등급	40점

평가

자료

○ 실적보고서 양식에 맞춰 제출(보고서 2개)

(이해충돌방지 TF)

구분

청렴정책 추진체계

배점

5점

(100점 평가 후 환산)

평가

지표

③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정량)

평가

내용

ｏ ’22. 5. 19.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운영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 차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조성 노력도를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①, ② 평가요소를 각각 평가하여 합산 후 환산

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50점)

- 각급 기관별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신고 접수·처리 등 이해충돌방지업무를 전담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여부를 평가

※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세부 평가기준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미지정
법 시행 전(~‘22.5.18.)	법 시행 후(‘22.5.19.~10.31.)
50	35	20

※ 평가 대상기간(∼’22.10.31.)까지 지정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

※ 운영지침 제정이 법 시행 이전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 공문 시행 등 별도의 방법으로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 후 증빙필요

②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체계 확립(50점)

- 각급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운영 여부를 평가

※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관련 추가 필요사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등을 기관별 특성에 맞춰 운영지침에 반영할 필요

< 세부 평가기준 >

운영지침 제정		운영지침 미제정
‘22. 6. 30. 이전	‘22. 7. 1. 이후
50	35	20

※ 평가 대상기간(∼’22.10.31.)까지 운영지침 제정 완료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

평가

자료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여부, 운영지침 제정 여부

※ 증빙자료 : ① 5.19일자로 담당관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문서 등), ② 기관별「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시행일자 명시)

(보호보상정책과, 행동강령과)

구분

청렴정책 추진체계

배점

5점

(100점 평가 후 환산)

평가

지표

④ 반부패 법령‧규정 정비 (정량)

평가

내용

ｏ 다양해진 반부패 법령 개정사항이 공공기관 관련 규정에 적시에 반영되어 반부패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 여부를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ｏ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 개정에 따른 자체규정 정비 여부

- 평가기간(~‘22.10월 말) 중 정비가 완료된 규정의 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자체 내부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내부 규정을 신설하여 마련하되, 표준안의 주요 개정사항 반영 필요

※ 내부 규정의 형식은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평가에 영향 없음(예 : 조례, 훈령, 규칙, 사규)

< 세부 평가기준 >

기준	배점
3개* 법령 관련 규정 정비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행동강령	100점
2개 법령 관련 규정 정비	80점
1개 법령 관련 규정 정비	60점
미정비	40점

※ 기한 내 제‧개정이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영해야 정비한 것으로 인정하며, 부분점수 없음

※ 단, 기관 실정에 맞지 않아 반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사유 제출 시 점수 반영 검토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에 한함, 예시 : 자체 신고자 보호 규정이 표준안에 비해 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 등)

< 참고 : 각 법령별 필수 반영 필요사항 >

법령명	반영 필요사항	표준안* 조항
부패방지권익위법	ㆍ부패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확대	제13조 제1항
	ㆍ부패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책임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그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통보 ㆍ부패신고자에게 책임감면 신청 관련 절차 안내	제13조 제2항, 제14조

법령명

필수 반영 필요사항

표준안
조항

공익신고자보호법

ㆍ국민권익위가 이첩·송부한 모든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수사결과를 통보

제19조

ㆍ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가 자체적으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해 징계‧행정처분 책임감면 가능

제27조, 제28조

ㆍ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연장

ㆍ보상금 지급사유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까지 확대

ㆍ포상금 지급사유를 ‘과태료·과징금 부과’ 외에도 ‘부담금·가산금 등 부과’까지 확대

표준안 제30조, 제31조

(안내규정)

ㆍ구조금 지급사유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비용’으로 확대

표준안 제32조

(안내규정)

(예외) 공익신고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자체 규정·예산으로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자체 운영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제도가 국민권익위의 제도와 동등하거나 신고자 입장에서 더 유리한 경우 표준안 제30조~제32조의 안내규정은 제외 가능

-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각 기관별 임직원 행동강령

ㆍ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내 이해충돌방지법과 중첩되는 조항 삭제

※ 현재 행동강령 개정 절차 진행 중, 완료 시 별도 안내 예정

	【 주요내용 】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등 삭제

6월 중
공문 시행 예정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배포’ 공문(국민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 2022.1.24.) 또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정책·정보>부패방지 자료실>신고자 보호·보상 탭의 표준안 게시물 참조

* (행동강령) 6월 중 별도 공문 시행 예정

평가

자료

ｏ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총괄표, 필수개정사항 반영여부

※ 증빙자료 : ①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사항이 반영된 자체 내부 규정 파일, ② (공직자행동강령) 각 기관별 행동강령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청렴정책 추진실적

배점

12점

(100점 평가 후 환산)

평가

지표

⑤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및 성과 (정량+정성)

평가

내용

ｏ 기관에서 수립·제출한 ‘반부패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를 일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이행률) 및 그 효과성을 평가

ｏ 특히, 반부패 추진계획에서 분석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도 포함하여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①+②+③ 총점을 전체기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등급화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비중
①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 여부(수립한 세부 추진과제 대비 이행 비율)	40%
② 세부 추진과제의 효과성(의도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	40%
③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20%

① 연초 반부패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를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이행률에 따라 정량평가

② 기관의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이 최초 의도한 정책효과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정성평가(A4용지 최대 4페이지 이내)

③ 연초 분석된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어떠한 개선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성평가(최대 2건, A4용지 최대 4페이지 이내)

< 최종점수 산정 >

구분	배점
1등급	100점
2등급	85점
3등급	70점
4등급	55점
5등급	40점

평가

자료

ｏ 이행여부 : 관련 서식

ｏ 시책 추진 효과 : 별도 보고서

ｏ 취약분야 분석 성과 : 별도 보고서

(제도개선총괄과, 부패영향분석과)

구분

청렴정책 추진실적

배점

10점

(100점 평가 후 환산)

평가

지표

⑥ 부패방지 제도 구축 (정량)

평가

내용

ｏ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유도하여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 권고과제 이행률과 조치기한 준수율을 평가

ｏ 제‧개정 법령(현행 법령 포함)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각 부처에 개선권고한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 평가(중앙행정기관)

ｏ 자율적 부패영향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자치법규,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발굴·개선 실적을 평가(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①, ② 평가요소를 각각 평가하여 합산 후 환산

※ 교육자치단체 유형 : 평가요소 ①로만 평가하여 100점 만점 환산

① 부패방지 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70점)

ｏ 세부과제 이행률(63점)

- 평가 대상 세부과제 수 대비 이행 완료한 세부과제 수의 비율로 평가

※ 평가 대상 세부과제 : ’21.11.1. ∼ ’22.10.31. 중 조치기한이 도래한 과제 및 기존 평가 대상 과제 중 재점검이 필요한 주요 부패방지 권고과제(전년도 평가 시 미이행 과제 포함)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내용(관련 규정 조항, 문서 등)이 실적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실적에 한해 이행완료로 인정

ｏ 조치기한 준수율(7점)

- 평가 대상 세부과제 중 조치기한 내 이행완료로 평가된 세부과제 수의 비율로 평가

※ 세부과제별 조치완료 일자를 실적보고서에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만 인정

※ 재점검 과제, 전년도 미이행 평가 과제는 ’22.10.31.을 조치기한으로 간주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평가방법

세부과제 이행률

이행 완료 세부과제	×63
평가 대상 세부과제

조치기한 준수율

조치기한 내 이행 완료 세부과제	× 7
평가 대상 세부과제

②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 및 취약분야 개선(30점)

< 중앙행정기관 >

ｏ 직전 2개년(‘20년~‘21년) 간 당해 기관의 소관 법령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개선권고 한 건수 대비 당해 기관이 이행한 건수의 비율(이행률*)로 평가

* 이행률 =	당해 기관이 이행한 개선권고 수	× 100
	당해 기관 전체 개선권고 수

- 이행여부는 최종 공포된 법령안에 개선권고 취지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로 판단(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제심사 확정안, 차관‧국무회의 상정안 제출 등도 인정)

※ 소관 부처에서 개선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입법 추진하였으나, 외부 요인(입법철회, 법제심사 중 삭제, 국회 심의 중 삭제, 국회계류 중 국회회기만료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이행된 것으로 간주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이행률 80% 이상	30점
이행률 80% 미만 ~ 65% 이상	25.5점
이행률 65% 미만 ~ 50% 이상	21점
이행률 50% 미만	16.5점
이행률 0%	12점

ｏ 개선권고 건수가 0건인 기관 : 중앙행정기관 그룹별 평균점수 부여

<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

ｏ 자치법규, 사규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제‧개정 완료 여부 평가

- ’21. 11. 1. ~ ’22. 10. 31. 기간 내 제‧개정을 완료한 과제에 대해 인정

※ 부패유발요인 개선 주제가 동일한 경우 제·개정을 완료한 자치법규(조례·규칙), 사규가 각각 다를 경우에 한해 별건으로 인정

※ 반드시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개선이 아니더라도 청렴시민감사관 권고, 규정 소관부서 건의 등 다른 사유로 부패유발요인이 발굴되어 개선된 경우도 인정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개선 실적 3건 인정	30점
개선 실적 2건 인정	24점
개선 실적 1건 인정	18점
개선 실적 0건 인정	12점

< 교육자치단체 유형 : 평가요소 ①로만 평가 >

평가

자료

① 실적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엑셀 / 한글파일)  : 부패방지 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보고서

* 증빙자료 : 세부과제별 개정 법령의 해당 조항 신구조문 대비표(정성서식)

②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중앙행정기관

* 관련서식(엑셀 / 한글파일) : 각급기관별 권고과제 이행실적 및 신구조문대비표

* 증빙자료

구분	증빙자료
‧제·개정이 완료된 경우	‧개정된 해당 조항 신구조문 대비표(한글파일)
‧법제심사에서 확정 또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된 경우	‧개정된 해당 조항 신구조문 대비표(한글파일) ‧해당 단계에서 확정 또는 상정된 법령안 및 해당 단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외부요인으로 이행불가인 경우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시) 법제심사 시 삭제된 경우 : 법제처 제출 전·후 법령안

-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 관련서식(엑셀 / 한글파일) : 사규명 및 제개정 완료일 등 작성

* 증빙자료 :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한 제‧개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료(계획서 등), 제‧개정이 완료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집 등

(청렴정책총괄과, 청렴연수원, 이해충돌방지 TF)

구분

청렴정책 추진실적

배점

10점

(100점 평가 후 환산)

평가

지표

⑦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정량)

평가

내용

ｏ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내실 있는 청렴교육 시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기관별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여부 평가

ｏ ’22년 주요 반부패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 및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 이수여부도 포함하여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①, ②, ③ 평가요소를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뒤, ④ 가점을 반영하여 환산(최대 100점을 넘길 수 없음)

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60점)

- 각 기관의 고위직 현원 중 2시간(합산가능) 이상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자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2시간 중 최소 1시간은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진행)

*	이수율 =	2시간(합산가능) 이상 청렴교육 이수자 수	×100
		고위공직자 현원

※ 실시간 화상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예 : zoom, 온라인 화상회의 등)으로 대면교육으로 인정

※ 현원기준일 : 각급기관의 인사발령 일정 등을 고려하여, '22.8.1.∼10.31. 중 특정 일자를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장기교육 파견자 등은 제외

(단, 평가과정에서 각급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한 기준일이며, 권익위법 제81조의2에 따른 교육실적 제출(’23.2월) 시 현원 기준일은 ’22.12월 말임을 양지하여 교육 시행)

※ 교육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 및 정책 등(‘2022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송부’(‘22.3.5.) 문서 참조)

< 고위공직자 이수율 평가기준 >

* 소수점 절삭

구분	배점
100%	60점
95% ~ 99%	50점
90% ~ 94%	40점
85% ~ 89%	30점
84% 이하	24점

≪ 참고 1 : 고위공직자 기준 ≫

기관유형		고위공직자 범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 ※ 경찰청 : 치안감 (2급 대우)	기관장 포함
지방자치단체	광역	3급 이상(3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기초	4급 이상(4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지방의회	광역	지방의원, 3급 이상
	기초	지방의원, 4급 이상
교육자치단체		4급 이상(유치원 및 학교장 제외)
공직유관단체		상임임원 이상
국공립대학		(교원) 단과대학장급 이상 (직원) 3급 이상(단, 교육대학‧전문대학은 4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진료과장 이상

	≪ 참고 2 : 고위직 청렴교육 실적 인정 기준 ≫
• 강사기준 1)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기본·전문강사) 2)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강사(전문‧소양강사) 3) 반부패·청렴분야 전문가(변호사, 교수 등) 4)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강의를 한 기관장 5) 청렴연수원 주관 「강사양성과정」을 2021년, 2022년에 수료하고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강의를 한 감사·청렴 업무담당자 ※ 단, 일반 CS(Customer Service)·스피치·친절·성폭력 등 강사는 인정 불가 ※ 청렴연극, 토크쇼, 토론회의 경우,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경우 인정

②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행(30점)

- 기관별 교육대상자 현원의 80% 이상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수(30분 이상) 시 교육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사이버교육, 시청각 교육 등 ‘2022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서 인정되는 교육방법 모두 인정

	≪ 참고 3 :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상 주요 불인정 사례 ≫
• 월간 간부회의, 월례조회 등에서의 훈시 등 단순 고지 및 전달 ※ 자료의 단순 전달, 15분 이내로 이루어지는 요지전달, 1∼2분 유지되는 팝업 등 불인정. 최소한 30분 교육시간 유지 권고 •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 ※ 교육시간 기록‧측정이 되지 않아 연간 30분 이상(합산 가능)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포함 • 개인 이메일로 교육자료를 송부하는 경우 등 직원의 교육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 현원기준일 : 각급기관의 인사발령 일정 등을 고려하여, '22.8.1.∼10.31. 중 특정 일자를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 교육대상 현원 : 본부(본청) 및 사업소, 지청 등 모든 기관의 현원(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자)의 합계

ㆍ국방부는 군부대를 제외한 본부 및 모든 소속 기관의 현원 합계

ㆍ교육부는 본부 및 모든 소속 기관의 현원 합계에서 별도로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국공립대학 등의 현원 제외

ㆍ외교부는 본부 및 모든 소속기관의 현원 합계에서 해외 공관의 현원 제외

ㆍ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현원의 합계로, 국공립학교의 교직원 제외

ㆍ대학 및 의료 유형은 교원, 의사, 행정직원(일반직) 등의 현원 합계

< 세부 평가기준 >

현원의 80% 이상 1회 이상 교육 실시	미실시
30점	12점

③ 기관의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여부(10점)

- 기관 전체 교육 이수율, 고위공직자 이수율, 신규‧승진자 이수율 등 청렴교육 이수 현황을 기관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하였는지 여부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홈페이지에 교육현황 공개	홈페이지에 교육현황 미공개
10점	4점

※ 공개 방법 : 각급기관별 ‘21년도 청렴교육 실적(이수율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세부 공개 방법 등은 별도 6월 중 공문 발송 예정)

≪ 참고3 : 기관별 교육실적 자체 공개 예시 ≫

기관 전체 임‧직원			기관장의 교육이수 여부	고위공직자			신규‧승진자
현원	이수자	이수율		현원	이수자	이수율	현원	이수자	이수율
ㅇㅇ명	ㅇㅇ명	00.0%	Y / N	ㅇㅇ명	ㅇㅇ명	00.0%	ㅇㅇ명	ㅇㅇ명	00.0%

④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청렴연수원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이수 여부(공직유관단체 한정, 지표 내 가점 2점)

- 청렴연수원이 주관하는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이수 시 가점 부여

※ 원내교육은 기관 당 1명 이상 이수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관 방문교육은 기관장이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

< 세부 평가기준 >

이행	미이행
2점	0점

※ 청렴연수원 주관 청렴윤리경영 교육 이수 시, 부패방지교육으로 인정 가능

평가

자료

①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현원명단, 이수여부, 교육이수내용, 교육형태, 강사

※ 증빙자료 : 교육 결과보고서 또는 서명부(이수증으로 대체 가능)

②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현원 기준일, 교육 이수자 명단, 교육이수율

※ 증빙자료 : 현원표, 집합교육 촬영 사진(결과보고서 등에 포함된 경우 관련 문서로 대체 가능) 또는 온라인 교육화면 캡쳐 이미지(청렴연수원의 교육은 제출 불필요)

③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공개방식, 접속경로, 클릭수, 공개시작일, 공개 종료일

※ 증빙자료 :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개화면 캡쳐 이미지 파일

④ 별도 제출자료 없음.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관리하는 수료자 명단을 활용하여 가점 부여

(민간협력담당관실)

구분

청렴정책 추진실적

배점

7점

(100점 평가 후 환산)

평가

지표

⑧ 외부 참여 활성화 및 청렴문화 민간 확산 (정량+정성)

평가

내용

ｏ 기관 외부의 독립적 시각(일반국민의 시각·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패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공공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참여 및 기관의 적극적 수용 여부 등을 평가

ｏ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각급 기관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확립 및 운영 성과를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①, ② 평가요소를 각각 평가하여 합산 후 환산

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50점, 정량)

-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이 기관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통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기본점수

1건

2건

3건

정량

평가

(1) 권고에 대한 수용 건수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또는 서면의견으로써 해당 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또는 감사 실시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용한 경우, 사례 1건당 4점

* 제도개선 : 해당 기관 소관 규정, 시스템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의 개선이나, 해당 기관 소관이 아닌 법령, 규정 등을 공문으로 개선 건의한 경우 인정

※ 회의가 서면으로 실시된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의견·권고 등에 대한 의견(권고)서 및 조치결과 통보서(회의 결과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

8
점

12점

16점

20점

(2) 권고에 대한 조치 완료 건수 : 제도개선 또는 감사 권고를 기관이 수용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사례 1건당 3점

※ 예외적으로 실시 완료 전이라도 구체적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되고 실행 중인 사항 중 연내 완료가 예상될 경우에는 당해 실적으로 인정

6

점

9
점

12점

15점

(3) 타기관 청렴시민감사관과의 교류활동 횟수 :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이 모여 운영상황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교류·협력한 활동(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횟수, 사례 1건당 1.5점

※ 비대면 온라인 교류활동도 실적으로 인정

※ 소속 청렴시민감사관 1명이상 참석하면 인정

※ 국민권익위 주관 워크숍 참석 실적도 인정

4.5점

6
점

7.5점

-

정성

평가

(4) 청렴시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 청렴시민감사관이 실질적·체계적 활동을 통해 기관의 청렴도 개선 및 부패통제에 기여했는지 여부

기본점수

실시

-

-

3

점

7.5점

-

-

②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반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50점, 정성)

< 중앙행정기관 >           ※ (A) 또는 (B) 중, 기관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실적 제출 및 평가

- (A)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개선을 이룬 실적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립(2018.3.) 이후 제안한 모든 의제 중 1건 선택

< 세부 평가기준(예시) >

기준	배점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제안 사항 반영하여 정책개선 완료	50점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제안 사항 반영 추진중* * 소관 부서장 이상 내부결재를 완료한 경우, 추진중인 실적으로 인정 가능	35점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제안 사항 미반영	20점

- (B) ‘청렴사회협약’*의 체결 및 이행 성과

※ 중앙행정기관과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 구체적 실천의제 선정‧실행, 실천의제 성과에 대한 평가(정책고객 만족도설문, 전문가평가)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 세부 평가기준(예시) >

기준	배점
민간부문과 함께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올해의 실천의제 선정・이행‧평가까지 완료한 경우	50점
민간부문과 함께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올해의 실천의제 선정・이행까지 완료한 경우 또는 민간부문과 함께 청렴문화 확산 노력을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우	35점
미제출	20점

< 광역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     ※ (A)와 (B) 합산하여 평가

- (A)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또는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B) 청렴사회협약의 지속적 이행

< 세부 평가기준(예시) >

기준		배점
(A)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제안 사항 반영 여부(25점) * 해당 기관이 자체(내부)적으로 반영한 실적 ** ‘(중앙)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또는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또는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설립 이후 제안한 모든 의제 중 1건 선택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제안 사항 반영하여 정책개선 완료	25점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제안 사항 반영 추진 중 * 소관 부서장 이상 내부결재를 완료한 경우, 추진 중인 실적으로 인정 가능	17.5점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제안 사항 미반영	10점
(B) ‘청렴사회협약’의 지속적 이행(25점) * 광역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와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 구체적 실천의제 선정‧실행, 실천의제 성과에 대한 평가(정책고객 만족도설문, 전문가평가)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
	・올해의 실천의제 선정, 이행, 평가까지 완료한 경우	25점
	・올해의 실천의제 선정,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	17.5점
	・올해의 실천의제 이행 실적이 없는 경우	10점

평가

자료

ｏ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 관련서식 : (1)권고 수용 건수, (2)조치완료 건수, (3)타기관 교류활동, (4)설문결과

※ 증빙자료 : (1), (2), (3), (4) 관련 증빙 자료(공문서) 등,  청렴시민감사관 관련 규정 및 위촉 근거자료

②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반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

※ 결과보고서(1페이지) : (A)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정책개선을 이룬 실적, (B) ‘청렴사회협약의 체결’ 및 이행 성과

* 중앙행정기관  : (A) 또는 (B) 선택,  광역자치‧교육자치‧공직유관단체 : (A), (B) 제출

※ 증빙자료 :

(A) 제안사항 반영 관련 실적자료, (B) ①청렴사회협약서(올해 실천의제), ②협의회 회의결과, ③이행과제에 대한 자율적 평가(정책고객 만족도설문조사 및 전문가평가) 결과보고서

(행동강령과,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청탁금지제도과, 심사기획과 등)

구분

청렴정책 추진실적

배점

7점

(100점 평가 후 환산)

평가

지표

⑨ 반부패 법령‧제도 이행력 제고 (정량)

평가

내용

ｏ 기관별 행동강령의 내실 있는 운영 도모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 차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적인 이행점검 노력을 평가

ｏ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등 행위에 따른 기관의 부정이익등 환수 및 가산금 부과 등 제재처분에 대한 기록·관리 이행실태를 평가

ｏ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 평가

ｏ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실태점검 및 위반자 조치현황 평가

ｏ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한 장기 미회신 이첩사건의 처리상황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실태점검 기간 내 회신‧자료제출 여부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①, ② 평가요소를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각각 평가하여 합산하고, ③, ④, ⑤, ⑥ 감점을 반영하여 환산(지표내 감점은 최대 40점)

①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70점)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명절 등) 기관별 특성에 따른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적(횟수)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4회 이상	3회	2회	1회	미실시
70점	59.5점	49점	38.5점	28점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시, 타 점검(예 : 복무점검 등)과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강령 점검내용(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 출·퇴근시간 등 복무점검, 보안점검, 민원처리실태 점검 등 행동강령과 관련 없는 점검 자료만으로는 실적 인정불가

②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력 제고(30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ｏ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 행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제재처분(지급중단,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에 대한 기록·관리 이행실태 평가

- ’22년 상반기 기록·관리 이행실태 입력사항 평가(’22.7~8월 중 점검 예정, 별도 공문 송부)

※ 각급 기관의 제재처분 사실을 ‘국가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내 탑재)’에 입력

< 세부 평가기준 >

기한내 입력	독촉 1회 입력	독촉 2회 입력	미입력
30점	24점	18점	12점

※ 제재처분 사실이 없는 경우 공문으로 회신한 사항을 입력 실적으로 인정

※ 추후 국민권익위의 이행실태 점검이나 언론기사 등에 의해 제재처분한 일부 사실의 누락이 확인될 경우 최저점 부여

< 공직유관단체 >

ｏ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등 행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제재처분(지급중단, 부정이익 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 규정 마련 여부를 평가

※ 기관의 회계규정이나 공공재정지급금 관련 사규에 기록·관리 의무 규정 마련(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 관련안내, 2022.5.9. 참조)

※ 기관 공통사규에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최종 결재권자가 입원급 이상 시 인정, 특정 사규에 반영하는 경우 직무 권한 규정 등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 결재 시 인정

< 세부 평가기준 >

기록·관리 의무 규정 제·개정 완료	규정 제·개정 절차 진행 중	미이행
30점	21점	12점

※ 단, 소관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없고 타 기관으로부터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지 않는 기관과 소관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이 내부직원 대상 포상금이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그룹별 평균 점수 부여

③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지표내 감점 최대 10점)

- 각급기관이 ’21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신고 된 사건 중 부적절 처리로 판단된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평가

* 양벌규정 미적용,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없이 종결, 금품등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등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부적절 처리 사례 시정조치 이행1)		0점
감독기관	시정조치 미이행 (산하기관2)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3) 여부로 판단)	-10점
해당기관	시정조치 미이행	-10점

1)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및 운영현황에 제출한 ’21년 위반신고 중 부적절 처리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통보 완료(‘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통보 및 시정조치 협조 요청’(2022.5.16.) 참조)

2) 산하기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지정·고시하는 공직유관단체와 그 외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평가 대상 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감독기관에 사전 통보 완료(‘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통보 및 시정조치 협조 요청’(2022.5.16.) 참조)

3) 감독기관의 산하기관(비평가 산하기관 포함)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는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시정 요구** 등 이행노력에 따라 평가

* 이행실태 점검은 산하기관의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2회 이상 점검한 경우 인정

** 다만, 이행 점검하였더라도,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사례가 감독기관의 처분 요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독기관이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산하기관에 시정조치 요청 등)를 하지 않는다면 감독기관에 감점 적용

□ 통보 사례가 다수인 경우 부적절 처리 사례가 남아있으면 감점

□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실태조사 시 미제출한 부적절 처리 사례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 감점 적용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통보 및 시정조치 협조 요청’(2022.5.16.)통지에 따른 청탁금지제도과로의 조치결과를 제출(~7.29)한 기관도 청렴도평가를 위한 실적보고서 제출(11월) 시 상기 지표 관련 시정조치 실적 및 증빙 등 평가자료(기 통보 서식과 동일)를 청렴포털에 제출하여야 함

④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등 포함) 실태점검 및 위반자 조치(지표내 감점 최대 10점)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내용	배점
실태점검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징계현황 제출(입력) 누락 * 청렴포털(ep.clean.go.kr)에 기관별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징계현황’ 제출을 누락하거나, ‘제출완료’ 처리를 누락한 경우 * 세부사항은 반기별 발송하는 입력안내 공문 참고	-5점
	실태점검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불응 * 국민권익위가 실태점검을 위해 필요한 자료(검토서, 의견서, 조치 결과, 증빙자료 등)를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	-5점
위반자 조치 여부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해임 또는 고발 요구 불이행	-10점

⑤ 국민권익위 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지표내 감점 최대 10점)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 장기 미회신 사건이 20건 미만인 경우	건당 –0.5점(최대 –10점)
• 장기 미회신 사건이 20건 이상인 경우	• 미회신율* 80% 이상 : –10점 • 미회신율 50% 이상 ~ 80% 미만 : – 7점 • 미회신율 30% 이상 ~ 50% 미만 : – 5점 • 미회신율 10% 이상 ~ 30% 미만 : – 3점 • 미회신율 10% 미만 : – 1점

*	미회신율 =	(상‧하반기, 분야별 합산) 처리상황 미회신 사건***
		(상‧하반기, 분야별 합산) 6개월 이상 장기 미회신 사건**

** 이첩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장기 미회신 이첩사건 중 국민권익위(부패심사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공익심사팀,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에서 점검기간(상·하반기 각 1회) 중 이첩기관에 처리상황을 회신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한 사건

*** 형사처벌(기소의견 송치 등), 행정조치 등 수사‧조사 결과, 재판 등 진행상황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사건

□ 점검대상은 이첩사건에 한하며 송부사건 등은 제외

□ 점검기간은 국민권익위 부패심사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공익심사팀,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에서 상반기 1∼3월, 하반기 7∼9월 점검하며, 점검기간 내 처리상황을 회신한 경우 인정

□ 2개 이상의 신고사건을 1개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이첩한 경우 1건으로 집계

⑥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제도 실태점검 협조(지표내 감점 최대 10점)

- ’22년 하반기(9월 이후) 예정된 이해충돌방지제도 실태점검(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여부 등) 시 자료제출 등 협조의무 이행 여부

*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시기 및 방식은 소관부서(이해충돌방지TF)에서 별도 공문 등 안내(실태점검 시)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전부제출	일부제출	미제출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 여부	감점 없음	-5점	-10점

평가

자료

①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점검구분, 점검기간, 점검사항

※ 증빙자료 : 행동강령 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실시한 점검별로 폴더 생성하여 제출)

② 관련 증빙자료 제출

※ 평균점수 미부여 대상 기관 : 사규 제·개정 관련 공문 및 반영 완료된 사규

※ 평균점수 부여 대상 기관 : 세입세출예산서 및 소관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예 : 예산서 및 예산사업설명서)

③ 관련 서식 및 시정조치 실적,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총괄표, 통보사례, 조치결과 등

※ 증빙자료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로 통보받은 사례에 대한 사례별 시정조치 실적 및 조치 근거자료
(부적절 처리 사례 사전 통보 시 첨부된 양식에 작성)

④ 별도 제출자료 없음.

※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등 포함) 실태점검 및 위반자 조치 관련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청렴포털 내 입력내용 및 현지점검, 공문 회신내용 등을 통해 별도 집계)

⑤ 별도 제출자료 없음.

⑥ 별도 제출자료 없음.

(심사기획과)

구분

청렴정책 추진실적

배점

7점

(100점 평가 후 환산)

평가

지표

⑩ 반부패 정보 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정량)

평가

내용

ｏ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반부패 정보(반부패 활동, 신고 처리 사례, 부패공직자 현황 등)를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 공개한 실적평가

ｏ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 공공기관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해당 신고창구를 연동하여 접근성 제고시켰는지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① ～ ⑤ 평가요소를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각각 평가하여 합산 후 환산

< 평가요소별 배점 >

구분	기본점수	점수배점	만점
①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징계현황 공개	8점	상반기 6점	20점
		하반기 6점
② 청렴활동 공개	8점	건당 4점	20점 (3건 이상)
③ 신고(또는 상담, 적발) 사례 공개	8점	건당 4점	20점 (3건 이상)
④ 반부패 관련 지침 공개	2점	3점	5점
⑤ 청렴포털 신고창구 개설 운영 및 연계	14점	21점	35점
계			100점

※ 공개기준 :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청렴마당에서 대국민 공개 설정하여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clean.go.kr)>기관별 청렴마당에서 조회 가능한 상태

※ ‘청렴포털<조사·평가<부패공직자·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과는 별개사항임

※ ②~③은 공개 게시 건당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분야별 최대 점수를 초과할 수 없음

①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징계현황 공개

-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징계처분결과 등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징계현황’을 공개

※ 자체적발, 외부적발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기간 내 징계자는 공개 대상

※ 단, 상·하반기 구분은 징계처분일 기준이며, 기준일은 상반기는 ‘21.11월~'22.6월, 하반기는 '22.7월~'22년10월

※ 부패공직자의 범위 등은 국민권익위 심사기획과에서 발송한 ‘2021년 하반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포함) 현황자료 입력 안내(’22.1.28.)’ 문서 참고

-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 > 청렴마당 > 부패공직자 징계현황에 업로드

※ (‘22년 상반기 현황) ’22년 상반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징계현황 자료제출(7월 중 제출요청)시 공공기관용 청렴포털(ep.clean.go.kr)에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징계현황’을 등록하면 대국민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자동 공개되므로 별도 입력 필요 없음

- 단, 자동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징계현황’ 등록내용과 대국민 청렴포털 공개내용이 다를 경우 미이행으로 간주

※ (‘22년 하반기 현황) 기관이 공공기관용 청렴포털(ep.clean.go.kr)에 직접 대국민 공개 설정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징계현황‘ 입력내용이 실제 징계현황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미이행으로 간주

※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징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별도 입력해야만 이행한 것으로 간주

② 청렴활동 공개

- 평가기간 내에 실시한 반부패·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의 각급 기관의 청렴활동(우수시책, 캠페인, 클러스터 활동, 집중신고 기간 운영 등) 공개

-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 > 청렴마당 > 청렴활동에 업로드

③ 신고(또는 상담, 적발) 사례 공개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공재정환수법 위반행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또는 상담, 적발) 사례 공개

-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 > 청렴마당 > 신고사례에 업로드

※ 상담, 적발 사례의 경우 사례명을 상담 또는 적발로 변경하여 작성

※ 반부패 정보의 공유 실적은 기관 내부(소속기관 내 포함)에서만 공유한 실적, 청렴포털이 아닌 오프라인 공유 실적, 개별 기관 홈페이지 공유 실적은 제외

④ 반부패 관련 지침 공개

- □ 청렴정책 추진체계 - ④ 반부패 법령‧규정 정비에 따라 개정한 지침을 청렴포털에 공개

-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 > 청렴마당 > 반부패관련지침에 업로드

※ 부분점수 없으며, 개정한 지침 전부를 공개해야 만점 부여
(예: 2개 개정한 기관이 1개만 공개 → 2점 / 2개 지침 개정한 기관이 2개 공개  → 5점(만점) / 개정한 지침 없어서 미공개 → 2점)

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창구 개설 운영 및 연계

- 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 기관 신고창구 개설

- ⑵ 개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창구 연동

※ (1), (2) 모두 이행 시 점수 부여, 부분점수는 없으며 평가기간 전 개설 및 연계한 기관도 점수 부여

※ 신고창구 개설방법 등은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공지사항에 게시

평가

자료

ｏ ① ~ ④ 별도 제출 자료 없음

ｏ ⑤ 신고창구 실태조사와 겸하여 개별 기관의 신고창구 연동·연계방식을 조사(별도 공문 발송, 9월 중)할 예정이며,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신고자보호과)

구분

청렴정책 추진실적

배점

5점

(100점 평가 후 환산)

평가

지표

⑪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정량)

평가

내용

ｏ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신고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 및 적극적 사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별 신고자 보호규정 준수 여부 등을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①, ②, ③ 평가요소를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각각 평가하여 합산 후 환산

① 신고자 보호규정 준수 여부(40점)

- 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사항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미발생	발생
신고자등에 대한 신분공개, 신분·인사상 등의 불이익, 신변 위협 등 국민권익위 보호신청 사건 발생 여부	40점	0점

②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50점)

- 국민권익위 보호조치결정 등 인용건에 대한 기관의 이행 여부를 누적 평가
(평가 대상 과제수* 대비 이행 완료한 과제수의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19.11.1∼’22.10.31.) 인용건 대상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전부이행	일부이행	미이행
국민권익위 보호조치결정 등(신고자 보호조치, 규정 위반자 징계,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조치절차 일시정지 등) 일부 또는 미이행 여부 * 이행사항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여러 건 중 1건이라도 미이행할 경우 일부이행으로 처리	50점 (100%)	25점 (100%미만 ∼ 0%초과)	0점 (0%)

③ 신고자 보호 관련 협조도(10점)

-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 이행여부를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이행	미이행
사건 조사 관련 국민권익위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 시 차감	10점	0점

※ ①, ②, ③ 모두 관련 사항이 없는 기관은 100점 부여

평가

자료

ｏ 별도 제출자료 없음.

(보호보상정책과)

구분

청렴정책 추진실적

배점

5점

(100점 평가 후 환산)

평가

지표

⑫ 반부패 제도 인식 제고 노력 (정량)

평가

내용

ｏ 기관 차원의 부패‧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노력을 평가하여 대국민 인식 제고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100점)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위원회에서 제공한 홍보물 또는 기관 자체적으로 제작한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기관보유 매체를 통해 3가지 이상 홍보를 실시한 경우 최대 점수로 평가(아래 세부 평가기준 참조)

< 세부 평가기준 >

3가지 이상	1가지 ~ 2가지	미실시
100점	70점	40점

※ 기관별 보유 홍보 매체가 상이하므로 기관 특성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평가

※ 관련 홍보 컨텐츠(영상, 리플릿, 웹배너 등)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정책정보-부패방지자료실-신고자보호보상 탭) 참고

	≪ 참고 1 : 기관보유 매체 예시 ≫
① 기관 홈페이지, ② 유튜브 채널, ③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④ 기관 소식지, ⑤ 대외 행사 및 캠페인, ⑥ 기타(옥외 전광판 등)

	≪ 참고 2 : 홍보 실시 예시 ≫
① 기관 홈페이지에 부패·공익신고 배너 연계, ② 유튜브 채널에 홍보 영상물 송출, ③ 인스타그램에 카드뉴스 게재, ④ 기관 소식지에 부패·공익신고 홍보문 게재, ⑤ 대외 행사 시 포스터·리플릿 배포, ⑥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캠페인 실시, ⑦ 공익침해행위 취약분야 간담회 개최, ⑧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평가

자료

ｏ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홍보매체 유형, 홍보내용, 시작일, 종료일, 횟수 등

※ 증빙자료 :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예 : 홍보 협조요청 공문), 사진 등

(청렴정책총괄과)

구분

청렴정책 추진실적

배점

가점 2점

(가점 최대 5점 인정)

평가

지표

⑬-1. 멘토기관 청렴컨설팅 추진노력 (정량+정성 가점)

평가

내용

ｏ 청렴도 우수기관 및 미흡기관이 적극적으로 청렴컨설팅에 참여하여 공공부문 청렴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2 청렴컨설팅」에 참여한 멘토기관을 대상으로 ①멘티기관의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와 ②멘토기관의 노력도를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①, ② 평가요소를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 후 기관 청렴노력도 총점에 가점으로 반영(청렴노력도 총점은 100점을 넘길 수 없으며,  가점지표 점수의 총합은 5점을 넘길 수 없음)

① 멘티기관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1점)

-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 해당 컨설팅 그룹(1멘토기관당 2~3멘티기관으로 구성)내 멘티기관이 3등급 이상으로 평가받는 경우, 등급별로 차등화하여 점수 부여

※ 통상 청렴체감도 등급 상승 여부 및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나, 올해는 종합평가 첫 해로 청렴도 등급 및 점수 상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등급 그 자체를 실적으로 평가

② 멘토기관 노력도 평가(1점)

-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컨설팅 자문위원단에서 멘토기관의 노력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① 멘티기관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 ※ 총점 = (3등급 멘티기관수×0.4점) + (2등급 멘티기관수×0.5점) + (1등급 멘티기관수×0.6점) 단, 최대 합산 1점	1점
② 멘토기관 노력도 평가 ※ 전담지원인력 구성 및 참여 적극성, 자율회의개최 횟수, 우수시책 공유의 적극성, 보고서 내용의 구체성 등	1점

평가

자료

ｏ 실적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청렴컨설팅 전담인력 현황, 컨설팅 회의 참석 현황, 자율회의 개최 실적, 활용 대표 우수사례

※ 증빙자료 : 관련 공문 및 사진 등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청렴정책 추진실적

배점

가점 2점

(가점 최대 5점 인정)

평가

지표

⑬-2. 부패사건 자체적발 노력 (정량 가점)

평가

내용

ｏ 기관별 부패사건을 자체적발‧조사하여 징계 등 조치한 사안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여 각급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부패사안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기관 청렴노력도 총점에 가점으로 반영(청렴노력도 총점은 100점을 넘길 수 없으며,  가점지표 점수의 총합은 5점을 넘길 수 없음)

ｏ 기관별 부패사건* 총 건수와 자체적발률을 감안하여 평가

※ 부패사건 기준은 종합청렴도 부패실태 평가 시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동일

< 세부 평가기준 >                 * 소수점 절삭

구분	자체적발률	배점
부패사건이 6건 이상 10건 미만 발생한 기관	100%	1점
부패사건이 10건 이상 발생기관	60% ~ 99%	1점
	100%	2점

평가

자료

ｏ 별도 제출자료 없음.(종합청렴도 부패실태 평가 시 기관별 부패사건 데이터 활용)

(적극행정 TF)

구분

청렴정책 추진실적

배점

가점 2점

(가점 최대 5점 인정)

평가

지표

⑬-3. 적극행정 구현 노력 (정량 가점)

평가

내용

ｏ 국민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관련 행정기관 등의
이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기관 청렴노력도 총점에 가점으로 반영(청렴노력도 총점은 100점을 넘길 수 없으며,  가점지표 점수의 총합은 5점을 넘길 수 없음)

ｏ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견제시한 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 기관에서 반영한 실적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점수
적극행정 국민신청 의견제시 반영 사례	사례당 0.4점(최대 2점)

※ 가점대상 : 국민권익위의 의견제시에 대해 기관에서 반영이 완료(‘22.1.1.~10.31. 중) 된 경우

평가

자료

ｏ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 및 사례별 보고서(사례별 2페이지 이내)

※ 증빙자료 : 국민권익위 의견제시를 받고 소관기관이 처리한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회신한 공문

(심사기획과)

구분

청렴정책 추진실적

배점

가점 1점

(가점 최대 5점 인정)

평가

지표

⑬-4. 청렴포털 신고창구 개설 운영 및 연계 (특화모형 적용기관 한정, 가점)

평가

내용

ｏ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 공공기관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해당 신고창구를 연동하여 접근성 제고시켰는지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기관 청렴노력도 총점에 가점으로 반영(청렴노력도 총점은 100점을 넘길 수 없으며,  가점지표 점수의 총합은 5점을 넘길 수 없음)

ｏ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창구 개설 운영 및 연계

- 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 기관 신고창구 개설

- ⑵ 개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창구 연동

※ (1), (2) 모두 이행 시 가점 부여, 부분점수는 없으며 평가기간 전 개설 및 연계한 기관도 점수 부여

※ 신고창구 개설방법 등은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공지사항에 게시

평가

자료

ｏ 실적 및 증빙자료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시책 효과성 평가

배점

7점

평가

지표

시책 효과성 평가 (정량 설문)

평가

내용

ｏ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실적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실질적 시책 추진 여부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평가 반영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청렴체감도 측정 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점수화

ｏ 총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 설문항목 간에는 동일한 가중치 적용

< 효과성 평가 설문 항목 >

항목	관련 지표
반부패 계획 수립‧이행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⑤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및 성과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②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	③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청렴교육 이행	⑦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평가

자료

ｏ 별도 제출자료 없음.(청렴체감도 측정 시 설문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