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2022. 6.

	목 차

Ⅰ. 평가 개요	1

Ⅱ. 평가 체계	3

Ⅲ. 제출자료 안내 및 작성	14

Ⅳ.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19

≪붙임≫ 1. 2022년도 평가 대상 국공립대학 현황	20
2. 2022년도 청렴노력도 지표체계 및 배점	21

Ⅰ	평가 개요

1. 목 적

○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요인 진단

○ 진단 결과를 활용한 국공립대학들의 자율적인 청렴수준 개선노력을 통해 국공립대학 분야의 투명성·청렴도 제고

2.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3. 연혁 및 현황

○ ’02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도입, ’21년까지 20년간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원적 평가체계 운영

※ 국공립대학은 ’12년 청렴도, ’13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초 측정

○ 제도 운영 20년간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새로운 법·제도를 반영·평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수준 제고를 위해 전면개편 추진

→ 국민과 공직자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패환경과 변화된 반부패 정책방향을 반영한 종합평가 체계로 개편‧시행(’22년∼)

4. 대상 기관 및 평가 주기

○ 4년제 국공립대학 33개(법인대학 6, 중앙부처 관할 국립대 26, 공립대 1)

- ’22년은 전수 측정하되, 대학 규모에 따라 매년 평가 기관과 격년 평가 기관으로 이원화

※ 신입생 인원 2,500명 이상 12개 국립대학과 4개 과학기술원은 매년 측정, 소규모인 17개 대학은 격년 평가 예정

5. ’22년 평가방향 : 종합청렴도 평가 모형 최초 적용

< ’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모형 >

○ (청렴체감도) 계약(외부 업무), 연구 및 행정(조직 내부운영) 처리 과정에서의 일반국민, 내부직원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로 측정

측정영역	설문대상
계 약(외부 업무)	계약 상대방 및 관련자
연구 및 행정(조직 내부운영) * 연구 과정, 인사·예산 등 기관 내부 업무 전반	교원, 직원, 강사,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 등

○ (청렴노력도) 대학의 1년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실적, 시책 추진 효과성을 정량·정성평가 및 설문조사(총 8개 지표)*

* (신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적극행정 구현 노력 등
(강화) 기관장·고위직 리더십, 반부패·청렴 교육,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등

○ (부패실태) 평가기간 동안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설문조사(부패인식·경험) 위주의 평가방식을 보완하여 결과의 객관성 제고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 상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이권개입,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연구 부정행위 등

※ (’22년) 부패사건(감점) 반영 비중 강화(10%+α),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포함, 직무 관련 성비위 감점대상 확대(고위직 → 전직원)

- ‘연구 부정행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한 제재처분을 받은 사건을 부패실태 감점에 포함하여 반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부정행위) 사유에 따른 제재처분

Ⅱ	평가 체계

1. 청렴체감도 측정

□ 측정개요

구 분	내 용
측정대상	‣ (계약) 계약 상대방 및 관련자 ‣ (연구 및 행정) 교원, 직원, 강사, 연구원, 조교, 박사과정 등
측정방법	‣ (구성) 응답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 부패인식 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 방식, 부패경험 항목은 경험여부, 빈도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 ‣ (방법) 전화조사, 온라인(전자우편, 모바일) 조사 병행 ※ 응답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률 제고

< 청렴체감도 측정 체계 >

* 종합청렴도의 60% 비중으로 반영

□ 계약(외부업무) : 부패인식 6개, 부패경험 2개 항목

○ 측정 대학과 계약 업무를 경험한 관련자가 업무 과정에서 부패·비위행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

※ 세부 설문문항 및 반영비중은 7∼8월 중 확정

< ’22년 ‘계약’ 측정 항목(안) >

구분	계 약 (외부업무)
부패인식 (6개 항목)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②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③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 공직자의 권한남용 ④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⑤ 외부업무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⑥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소극행정)
부패경험 (2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①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②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조사방법 및 점수 산출

- (방법) 조사대상자에게 전화조사 우선 실시, 필요시 온라인조사* 병행

* 응답자가 온라인 조사를 원할 경우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조사 실시

- (점수)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최대 15%)으로 반영

□ 연구 및 행정(조직 내부운영) : 부패인식 9개, 부패경험 4개 항목

○ 대학 소속 구성원이 내부운영 과정과 조직 문화의 청렴도를 직접평가

※ 인사, 예산 업무를 포함한 조직 내부의 모든 업무과정, 기관 운영 전반

○ 연구과정에서의 법령·규정 위반에 대한 인식·경험 측정

< ’22년 ‘연구 및 행정’ 측정 항목(안) >

구분	연구 및 행정 (조직 내부운영)
부패인식 (9개 항목)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 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②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③ 업무수행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④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 공직자의 권한남용 ⑤ 직무·직위·직책 등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⑥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직무관련 정보나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⑦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 연구과정에서의 법령·규정 위반 ⑧ 연구윤리 준수 정도 ⑨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
부패경험 (4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①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②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연구비 횡령 ③ 연구비 횡령 경험률 ④ 연구비 횡령 빈도

○ 조사 방법 및 점수 도출

- (방법) 이메일 조사 중심,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병행

※ 링크 정보를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

- (점수)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최대 15%)으로 반영

2. 청렴노력도 평가

□ 평가지표 : 총 8개

○ 추진체계(3개) - 추진실적(4개), 시책효과성(1개)으로 구성

- (신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적극행정 구현 노력

- (강화) 기관장·고위직 리더십, 반부패·청렴 교육,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 청렴노력도 평가체계 구성 >

구 분	평가요소 및 지표	배점(안)
청렴정책 추진체계	□반부패 인프라·계획(3개)	25점
청렴정책 추진실적	□시책 추진 및 제도 운영(3개)	27점
	□가점 지표(1개)	최대 5점
시책효과성 평가	□반부패 시책(5개)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7점

※ 구체적인 평가체계·지표는 붙임2 참조

※ 총점(가점 포함 최대 59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청렴노력도 비중(40%)에 따라 반영

※ 기존에 시책평가를 받지 않았던 대학(17개)이 올해 종합청렴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평가 첫해인 올해는 간소화된 지표가 적용되나,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적용 검토

□ 평가방법

○ 기관에서 제출한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22년도 청렴체감도 측정, 부패실태 평가 결과 등) 활용·평가

- 정성지표는 외부 전문가 평가, 정량지표는 국민권익위 주관 평가 실시

※ 정량평가는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결과 수용성 제고

○ 시책 효과성 평가는 청렴체감도 설문에 포함·실시한 후 청렴노력도 점수에 반영(7점 만점)

※ 반부패 시책(5개)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리커트 7점 척도 활용

3. 부패실태 평가

□ 부패실태 평가 반영범위

구 분	반영범위
반영 대상	▪ 국공립대학 소속 공직자의 부패사건 - 징계(당연퇴직 포함)가 이루어진 사건 ※ 개인 포상으로 감경되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건 포함 -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부패혐의)가 확인된 사건 ※ 감사 상 징계요구 이상, 기소, 판결(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포함)로 부패혐의가 확인된 사건 - ‘부정행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한 제재처분을 받은 사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부정행위) 사유에 따른 제재처분 ▪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재직한 기관을 기준으로 평가 반영하되, 2개 이상 기관이 관련된 경우 부패사건 내용, 기관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 판단해 감점기관 판단 ※ 해당기관 재직 중 발생한 위반행위라면 퇴직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부패사건 발생기관의 대상 사건으로 반영 ※ 위반행위는 A기관 재직 시 발생하였으나, 이후 재직하게 된 B기관에서 적발되어 징계 등 처분된 경우, A기관에 적용 ※ A기관 직원이 B기관 파견 근무 중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패사건 내용 및 기관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A기관과 B기관 적용여부 판단
부패 유형	▪ 반부패 법령1) 관련 공직자 부패사건, 연구부정행위 관련 사건2), 직무관련 성 비위3) 사건 - 금품‧향응·편의 수수·요구·약속, 공금횡령‧유용, 예산낭비, 직권남용, 부정청탁, 채용비리,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부당 행위,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연구 부정행위, 직무관련 성 비위 등 1)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성희롱
적발 유형	▪ 외부적발(국민권익위, 공수처,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 - 기관의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 감사원, 국민권익위, 상급기관, 언론 등 외부기관에 (동시) 제보·신고된 후 기관에 이첩·송부·이송되어 조사·적발한 사건은 감점 적용
대상 기간	▪ 징계처분, 연구부정행위 제재처분 : ’21.7.1.~’22.6.30. ※ 부패행위 발생시점이 아닌 처분시점 기준 ▪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부패사건 : ’21.7.1.~’22년도 평가 결과 발표 시점까지 - 주요 부패사건,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행위자(기관장, 고위직) 관련 사건 ※ ’21.7.1. 이후 혐의가 확인된 사건 중 ’21년도 청렴도 결과에 기 반영된 부패사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감점을 적용하지 않음(다만, 전년도 감점적용 사건의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패 내용 또는 관련자가 추가적으로 드러난 경우 점수화 대상에 포함)
근거 자료	▪ 부패행위자 징계자료 ※ 기관 제출 자료와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포털 입력 자료(부패공직자, 행동강령위반자) 대조(필요시 현지 확인점검)하여 자료누락·조작 시 신뢰도 저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자료 ※ 기관 제출 자료와 국가연구개발 전문기관 수령 자료 대조하여 자료누락·조작 시 신뢰도 저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부패사건 기사·감사자료 ※ 주요 부패사건,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행위자 관련 사건의 경우 언론보도 기사, 감사 자료 등을 통해 부패행위(혐의) 확인 ※ 부패사건기사는 권익위에서 자체 수집 후 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점수화(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반영대상에서 제외)

□ 평가 과정 및 점수산출방식

○ 부패실태 평가 과정에서 평가 대상기관의 확인·소명 기회 부여

< 부패실태 평가 및 기관 소명 절차 >

징계사건, 언론기사 등 감점대상 사건 자료 수집		기관 1차 소명 * 언론기사 등 내용 확인		부서 검토 및 전문가 1차 심의
전문가 최종 심의 * 주요 사건 등 정성평가		부패사건 정량평가 * 전체 감점 대상 사건을 감점 산식에 의해 평가		기관 2차 소명 * 전체 감점대상 부패사건 내용 확인

○ 정량평가

- 1차적으로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하여 점수화

○ 전문가 정성평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부패사건*, 외부적발 부패사건 비율이 높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결과를 정량평가 점수에 더하여 최종점수 산출

*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조직적·관행적 부패로 언론‧국회‧감사 등 지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 등

** 전체 부패사건이 일정 건수 이상, 외부 적발비율 50% 초과

○ 감점규모 : 종합청렴도 평가 총점의 10%(10점) + α

- 부패실태 평가 감점 = 정량평가(10%, 최대 10점) + 정성평가(+α)

※ 신뢰도 저해행위 및 자료제출 등 의무 미이행 제재 감점은 부패실태 감점과 별도 적용

4. 종합청렴도 산출

□ 종합점수 산출

○ 각각 100점 만점으로 산출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결과를 60 대 40 비율(100점 만점 기준)로 가중합산 후, 부패실태 점수를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등도 함께 반영하여 최종점수 산출

〈 예시 〉

원점수 기준 청렴체감도 80점, 청렴노력도 70점, 부패실태 감점 5점,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2점인 A기관의 종합점수

→ (80점 X 0.6) + (70점 X 0.4) - 7점 = 69점

□ 최종등급 결정

○ 기관의 종합점수를 기관이 속한 유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산식에 따라 구간별 등급 산출

※ 사용 산식과 상수는 결과 발표 시 공개

〈 예시 〉

1등급 : 기관 종합점수 ≥ 유형 평균 + (상수A X 유형 표준편차)

2등급 : 유형 평균 + (상수A X 유형 표준편차) > 기관 종합점수

≥ 유형 평균 + (상수B X 유형 표준편차)

⁝

5등급 : 유형 평균 + (상수D X 유형 표준편차) > 기관 종합점수

○	종합청렴도의 상징성, 기관 유형간 형평성 및 정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등급‧5등급은 별도 기준에 따라 일부 조정

※ 최종 조정 기준은 결과 발표 시 공개

〈 예시 〉

1등급 : 우수기관을 제시하여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유형별 1등급 기관이 산출될 수 있도록 일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 ① 기관 종합점수가 전체 기관 1등급 기준선 이상이며, 유형 내에서 가장 높은 기관

② 부패사건이나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이 있거나, 체감도·노력도 격차가 2등급 이상인 기관은 조정 제외

5등급 : 종합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평가로 인해 5등급이 된 경우 조정될 수 있도록 일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

○ 발표는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이 원칙이나 반부패 의지 및 취약분야 개선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필요시 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도 발표 가능

※ 국민권익위는 기관의 최종결과에 따른 등급만을 공개하며, 자세한 평가결과 및 종합분석은 기관에 제공하여 취약분야 분석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

5. 신뢰도 저해행위 및 자료제출 등 의무 미이행 제재

□ 청렴체감도

○ 명부 누락‧조작,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등 신뢰도 저해행위 중심 제보 접수 및 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은 코로나19 방역상황, 청렴노력도 평가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일정 수립

○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대성‧심각성‧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감점, 등급하향, 조사 무효화 등 제재 조치

□ 청렴노력도

○ 사전 안내‧요청된 실적자료의 제출 지연, 미제출 등 평가진행을 지연하고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행위에 대해 감점 등 제재 조치

○ 제출 지연, 미제출 등은 사전 설정된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자료 허위‧조작 제출은 신뢰도 저해행위로 엄정하게 조치

□ 부패실태 평가

○ 부패실태 파악에 필요한 징계자료나 감사 수검 결과 등 증빙자료를 누락‧조작·허위제출한 경우 사안에 따라 보완 요구, 감점 등 조치

< 제재 대상 확인 및 결정 절차 >

√ (신뢰도 저해 등) 개별 제보 접수(설문조사, 이메일, 전화, 민원 등), 언론 모니터링, 현지점검 등 → 사실확인 및 내용 검토 → 전문가 자문‧심의회를 통한 감점 여부 및 규모 결정

√ (자료 미제출 등) 평가 절차별 감점사항 확인(6월, 11월) → 현지점검 등을 통한 증빙자료 확인 → 필요시 전문가 자문‧심의회를 통한 감점 여부 및 규모 결정

< 신뢰도 저해 및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구분	유형	신뢰도 저해 및 의무 미이행 행위	제재 조치
청렴 체감도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경미한 누락(고의성이 없고, 누락건수가 일정비율 미만인 경우)	• 보완 요구, 주의‧경고
		▪ 중대한 누락(고의성이 있거나 누락건수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 불리한 답변 예상자 고의(선별) 누락
		▪ 기타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대상자, 연락처, 이메일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명부 제출 거부
	표본 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 및 호의적인 답변 권유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위반
		▪ 자체청렴도 측정 결과 불리한 응답자 블랙리스트 관리 등
		▪ 조직 내부의 체계적(이메일, 공지, 교육 등) 호의 답변 유도
		▪ 설문 참여자 파악 시도, 평가결과 유추를 통한 위협‧회유 등
청렴 노력도	실적 지연‧미제출‧조작	▪ 노력도 실적자료 지연제출 *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기한(∽6월)은 기 안내	• 최대 2점 감점 * 노력도 5%
		▪ 노력도 실적자료 미제출 * 별도 안내된 기한 이후 제출된 자료는 미제출로 간주	• 최대 4점 감점 * 노력도 10%
		▪ 허위 실적자료 제출‧자료 조작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부패실태	부패사건 누락･허위자료 제출	▪ 징계자료, 감사 수검 결과 등 증빙자료 누락･거부‧조작·허위제출	• 보완 요구, 주의‧경고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① 대상자 명부 관련 신뢰도 저해행위는 측정업무별로 판단 ② 경미한 누락이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측정 영역 또는 부패사건에서 발생하거나 2년 연속으로 지적되는 경우 추가‧가중 감점 가능 ③ 위의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평가의 신뢰도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지연,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제재조치 기준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 ④ 사안의 심각성이 큰 경우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등급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등 제재조치 적용(필요시 대외공표 실시)

Ⅲ	제출자료 안내 및 작성

1. 청렴체감도

□ 계 약(외부업무)

○ 조사표본

- 100표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건수 및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할당

※ 응답 거절률과 표본관리행위 방지 등을 고려하여 측정업무별 조사 규모의 10배 이상의 측정대상자 명부를 확보하고 제출하도록 함

○ 설문대상자 명부 작성

- 측정 대상자는 대상기간(’21.7.1~’22.6.30.) 중 측정대상 대학과 계약 업무를 경험한 업무 상대방

※ 계약 관계자가 2,000표본 이상인 경우 국민권익위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제출범위 별도 지정 가능

※ 계약 업무를 본부와 캠퍼스 등에서 별도로 수행하는 경우, 본부와 각 캠퍼스를 포함하여 명부 제출

< ‘계약’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계약관계자 명부	서식 1-1	’21.7.1.~’22.6.30.
② 계약업무 입찰참가자 명부	서식 1-2	상동
<작성방법> ※ 대행업체를 통해 일괄계약 한 경우, ①대행업체 및 ②대행업체와 물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모두 제출 ※ 계약 관련 소송 진행 중인 업체는 비고란에 표기하고 증빙자료 제출 ※ 구매‧용역‧공사 등 계약업무에 대해, ①계약관계자 명부(서식 1-1) 작성 후, 금액기준 상위 20개 계약건에 대해서만 ②계약업무 입찰참가자 명부(서식 1-2) 추가 제출 <자료제출> ※ 명부는 붙임 엑셀파일 해당 시트에 작성하고, 명부 중복이 있더라도 그대로 제출 ※ 각 시트별 서식 하단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누락 없이 작성 ※ 명부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연구 및 행정(조직 내부운영)

○ 조사표본

- 200표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별 정원 및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표본 할당 또는 전수조사

○ 설문대상자 명부 작성

- 측정 대상자는 각 대학교(본부, 소속기관 포함)에서 ’22. 6. 30. 현재 해당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

※ (부)총장, 단과대학(대학원)장, 교무·입학처장, 사무국장 등 각 처·국·본부의 장, 명예교수·초빙교원·겸임교원, 외국인 강사, 부설 유치원/초·중·고등교사 제외

※ 직원명부는 측정 대상기관의 본부, 소속기관별, 직위별로 구분

※ 측정대상 기간 중 징계(징계사유는 불문, 견책이상 징계)를 받았거나 소송 진행 중인 직원은 비고란에 표기(징계·소송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소명되는 경우 조사제외)

< ‘연구 및 행정’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내부직원(학교구성원) 명부	서식 2-1	’22.6.30.字 기준
② 정원표	서식 2-2	상동
<작성방법> ※ 해당기관 근무경력 1년 미만인 소속직원은 제외, 근무경력 1년 이상 무기계약직(공무직)·비정규직원은 포함하여 작성 ※ 측정 대상기간(’21.7.1.~’22.6.30.) 중 파견·휴직 등으로 6개월 이하 근무한 학교구성원은 제외(파견·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6개월을 초과해 근무한 학교구성원 포함) <자료제출> ※ 명부는 붙임 엑셀파일 해당 시트에 작성하고, 명부 중복이 있더라도 그대로 제출 ※ 각 시트별 서식 하단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누락 없이 작성 ※ 명부파일은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

2. 청렴노력도

□ 반부패 추진계획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평가를 위해 취약분야 분석과 연간 시책 추진내용 등을 담은 계획 작성·제출

- 제출기한 및 방법 : ~ ’22. 6. 20.(월), 공문(청렴조사평가과)

※ 공문서 상 ‘시행일’기준 6.20.(월) 발송한 경우도 인정, 7.4.(월) 이후에는 미제출로 간주하며 지연·미제출 시에는 감점 적용

- 작성분량 : 15페이지 이내

※ 표지·목차를 포함하고 붙임은 제외, 분량 초과 시 감점 적용

□ 시책 추진 실적

○ 청렴노력도 지표별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된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

- 평가대상 기간 : ’21.11.1. ~ ’22.10.31. 기간 동안의 반부패 추진실적

※ 평가지표나 서식에 별도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따름

- 제출시기 및 방법 : ’22. 11월초, 공공기관 청렴포털

※ 제출 전 별도 공문을 통해 정확한 시기와 방법 등 안내 예정(10월)

○ 이의제기* 기간에는 기존 제출내용 소명이 아닌 신규자료 및 실적에 대한 평가는 절대 불가하므로 최초 제출 시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 1차 평가 종료 후 실시 예정(11월)이며, 정량평가 지표 한정

□ 시책 효과성 평가

○ 시책 효과성 평가는 내부직원 대상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실시되므로 별도의 명부 작성 불필요

3. 부패실태 평가

□ 부패사건 관련 제출자료

○ 부패사건으로 인한 징계목록과 증빙자료(징계대장-교원, 직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예산낭비, 직권남용, 부정청탁, 채용비리,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부당 행위,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반부패 법령* 관련 공직자 부패사건 및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징계목록

※ 당연퇴직 및 견책 이상 징계처분이 반영되나, 개인포상으로 감경되어 불문경고를 받은 사건도 포함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 직무와 관련된 성 비위 사건* 징계목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성희롱

※ 고위직(｢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상의 재산공개 대상자)의 성 비위 사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보현황 포함

○ 연구 부정행위 사유*로 인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한 제재처분 목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부정행위) 사유에 따른 제재처분

○ 감사수검내역, 부패사건에 대한 감사원‧감독기관의 감사처분목록과 증빙자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출

※ 본부 뿐 아니라 소속/하위기관의 자료도 제출

※ 국민권익위는 점수화에 앞서 서면·현지실사 등을 통해 자료 확인·대조

(참고) 부패사건 언론보도 자료는 국민권익위에서 검색하여 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점수화(별도 제출 불필요)

※ 집계된 자료에 대한 해당기관의 소명절차를 거치며,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평가대상에서 제외

< 부패실태 평가 관련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1. 부패사건 징계목록	서식 3-1	’21.7.1.~’22.6.30.
2. 증빙자료 ① : 징계대장	-	상동
3.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목록	서식 4-1	’21.7.1.~’22.6.30.
4. 감사수검내역	서식 5-1	’21.7.1.~’22.6.30.
5. 감사처분목록	서식 5-2	’21.7.1.~’22.6.30.
6. 증빙자료 ②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상동
※ 감사수검내역은 “수검일자” 기준으로, 대상기간 내 수검사실이 있으면 해당 자료 제출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에서 감사원‧감독기관 감사결과 지속적 확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수령 즉시 국민권익위에 사본 제출) ※ 감사처분목록은 “처분일자“ 기준으로, 감사결과 징계‧문책 등 처분요구, 고발조치‧요구 받은 현황 제출 ※ 징계대장은 대상기간 내 모든 내역이 포함된 대장을 제출 ※ 증빙자료는 사본(복사본 또는 스캔문서)으로 별도 제출 ※ 서식 엑셀파일 및 증빙자료 파일 모두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으로 제출)

Ⅳ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 요청사항

□ 향후 추진일정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기관별 자료 제출(6월∼11월)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제출(6월),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명부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 제출(7월), 청렴노력도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11월초)

○ 측정‧평가 및 현지점검 실시(8월∼12월)

※ 청렴체감도 설문조사(8월∼11월), 부패사건 발생현황 확인‧평가(8월∼12월), 청렴노력도 지표별 평가(11월∼12월)

○ ’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23. 1월 잠정)

□ 협조 요청사항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기 안내) : ～ ’22. 6. 20.(월)

○ 청렴체감도 측정대상 명부 및 징계현황 등 자료 제출 : ～ ’22. 7. 18.(월)

※ 명부 등 제출자료 엑셀파일과 각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 증빙자료는 암호 설정 후 공공기관 청렴포털을 통해 제출

√ 공공기관 청렴포털 권한신청 방법은 별도 첨부된 ‘공공기관 청렴포털 가입방법 및 청렴체감도 측정자료 제출 방법 안내’ 자료 참고

√ 부득이하게 증빙자료를 우편 송부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우체국 등기로 발송

√ 제출자료 파일에 설정한 암호는 자료제출 직후 국민권익위 담당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고지

* 청렴조사평가과 이지현 주무관 / ☎044-200-7637 / E-Mail : yijistar@korea.kr

○ 청렴노력도 실적 자료 제출(10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22. 11월초

○ 종합청렴도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설문조사 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 표본 관리행위 등 신뢰도 저해행위 금지

붙 임 1		청렴도 측정대상 국공립대학교 현황(33개)

구 분	학 교 명
법인 (6개)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교(10개)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전북대학교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부경대학교	충북대학교
국립대학교(16개)	강릉원주대학교	제주대학교
	군산대학교	창원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목포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순천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안동대학교	한밭대학교
공립대학교 (1개)	서울시립대학교

붙 임 2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구분	지표 및 평가요소	배점
□ 청렴정책 추진체계 3개 지표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 반영, 청렴계약, 기관별 취약분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반부패 성과 대내외 홍보 등	10
	②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기관장 청렴 의지, 전담(담당) 조직‧인력‧예산, 인센티브 체계 구축 등	10
	③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운영지침 제정, 담당관 지정	5
□ 청렴정책 추진실적 3개 + 1개 가점 지표	⑤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성과, 취약분야 개선 사례 등	12
	⑦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행, 기관의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10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 신고자 보호 관련 협조도	5
	가점 1. 멘토기관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2. 부패사건 자체적발 노력, 3. 적극행정 구현 노력, 4. 청렴포털 신고창구 개설 운영 및 연계	각 1∼2점 (최대 5점)
□ 시책효과성 평가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결과 ▪반부패 계획 수립‧이행,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청렴 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7

※ 청렴노력도 총점은 가점을 포함해 59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중에 따라 반영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청렴정책 추진체계

배점

10점

(100점 평가 후 환산)

평가

지표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정성)

평가

내용

ｏ 기관별 실정에 따라 반부패 추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조직 전반의 청렴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①+②+③ 총점을 전체기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등급화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비중
① 업무·조직 특성 반영 등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의 적절성 - ‘21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내부 직원 의견 등 반영	30%
② 반부패 시책 추진의 적정성, 다양성, 참신성 -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 국정과제, 민생·경제 분야 등 공정성 제고 대책,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계획, 청렴계약제 도입‧이행, 반부패 청렴정책 성과 대내외 홍보‧확산 등 반영 여부	40%
③ 기관별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 일정, 추진방안 및 정책수단, 수행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30%

< 최종점수 산정 >

구분	배점
1등급	100점
2등급	85점
3등급	70점
4등급	55점
5등급	40점

평가

자료

○ ‘22. 6. 20(월)까지 본보고서(15페이지 이내)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각급기관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 요청(2022.4.29.)’ 공문 참고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청렴정책 추진체계

배점

10점

(100점 평가 후 환산)

평가

지표

②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정성)

평가

내용

ｏ 반부패·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장·고위직이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대한 기관장·고위직의 의지 및 노력을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①+② 총점을 전체기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등급화

ｏ 기관장 또는 고위직의 청렴정책 추진 노력

- 기관장 또는 고위직이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 정책을 추진한 실적‧사례에 대한 정성평가(최대 2건, A4용지 최대 4페이지 이내)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내용	비중
① 추진체계‧실적	□기관장 및 고위직의 전반적인 활동 실적 (A4용지 2페이지 이내) * 조직‧인력‧예산 등 기반 구축 노력, 청렴업무 담당자 또는 청렴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각종 협의체 회의체 구성‧운영‧참여 등	60%
② 대표사례	□기관장‧고위직의 청렴 의지와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최대 2건, A4용지 2페이지 이내) * ①에 기술한 내용 중 1~2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40%

< 최종점수 산정 >

구분	배점
1등급	100점
2등급	85점
3등급	70점
4등급	55점
5등급	40점

평가

자료

○ 실적보고서 양식에 맞춰 제출(보고서 2개)

(이해충돌방지 TF)

구분

청렴정책 추진체계

배점

5점

(100점 평가 후 환산)

평가

지표

③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정량)

평가

내용

ｏ ’22. 5. 19.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운영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 차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조성 노력도를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①, ② 평가요소를 각각 평가하여 합산 후 환산

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50점)

- 각급 기관별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신고 접수·처리 등 이해충돌방지업무를 전담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여부를 평가

※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세부 평가기준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미지정
법 시행 전(~‘22.5.18.)	법 시행 후(‘22.5.19.~10.31.)
50	35	20

※ 평가 대상기간(∼’22.10.31.)까지 지정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

※ 운영지침 제정이 법 시행 이전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 공문 시행 등 별도의 방법으로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 후 증빙필요

②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체계 확립(50점)

- 각급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운영 여부를 평가

※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관련 추가 필요사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등을 기관별 특성에 맞춰 운영지침에 반영할 필요

< 세부 평가기준 >

운영지침 제정		운영지침 미제정
‘22. 6. 30. 이전	‘22. 7. 1. 이후
50	35	20

※ 평가 대상기간(∼’22.10.31.)까지 운영지침 제정 완료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

평가

자료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여부, 운영지침 제정 여부

※ 증빙자료 : ① 5.19일자로 담당관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문서 등), ② 기관별「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시행일자 명시)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청렴정책 추진실적

배점

12점

(100점 평가 후 환산)

평가

지표

⑤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및 성과 (정량+정성)

평가

내용

ｏ 기관에서 수립·제출한 ‘반부패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를 일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이행률) 및 그 효과성을 평가

ｏ 특히, 반부패 추진계획에서 분석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도 포함하여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①+②+③ 총점을 전체기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등급화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비중
①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 여부(수립한 세부 추진과제 대비 이행 비율)	40%
② 세부 추진과제의 효과성(의도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	40%
③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20%

① 연초 반부패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를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이행률에 따라 정량평가

② 기관의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이 최초 의도한 정책효과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정성평가(A4용지 최대 4페이지 이내)

③ 연초 분석된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어떠한 개선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중심으로 정성평가(최대 2건, A4용지 최대 4페이지 이내)

< 최종점수 산정 >

구분	배점
1등급	100점
2등급	85점
3등급	70점
4등급	55점
5등급	40점

평가

자료

ｏ 이행여부 : 관련 서식

ｏ 시책 추진 효과 : 별도 보고서

ｏ 취약분야 분석 성과 : 별도 보고서

(청렴정책총괄과, 이해충돌방지 TF)

구분

청렴정책 추진실적

배점

10점

(100점 평가 후 환산)

평가

지표

⑦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정량)

평가

내용

ｏ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내실 있는 청렴교육 시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기관별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여부 평가

ｏ ’22년 주요 반부패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도 포함하여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①, ②, ③ 평가요소를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각각 평가하여 합산

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60점)

- 각 기관의 고위직 현원 중 2시간(합산가능) 이상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자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2시간 중 최소 1시간은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진행)

*	이수율 =	2시간(합산가능) 이상 청렴교육 이수자 수	×100
		고위공직자 현원

※ 실시간 화상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예 : zoom, 온라인 화상회의 등)으로 대면교육으로 인정

※ 현원기준일 : 각급기관의 인사발령 일정 등을 고려하여, '22.8.1.∼10.31. 중 특정 일자를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장기교육 파견자 등은 제외

(단, 평가과정에서 각급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한 기준일이며, 권익위법 제81조의2에 따른 교육실적 제출(’23.2월) 시 현원 기준일은 ’22.12월 말임을 양지하여 교육 시행)

※ 교육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 및 정책 등(‘2022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송부’(‘22.3.5.) 문서 참조)

< 고위공직자 이수율 평가기준 >

* 소수점 절삭

구분	배점
100%	60점
95% ~ 99%	50점
90% ~ 94%	40점
85% ~ 89%	30점
84% 이하	24점

≪ 참고 1 : 고위공직자 기준 ≫

기관유형		고위공직자 범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 ※ 경찰청 : 치안감 (2급 대우)	기관장 포함
지방자치단체	광역	3급 이상(3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기초	4급 이상(4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지방의회	광역	지방의원, 3급 이상
	기초	지방의원, 4급 이상
교육자치단체		4급 이상(유치원 및 학교장 제외)
공직유관단체		상임임원 이상
국공립대학		(교원) 단과대학장급 이상 (직원) 3급 이상(단, 교육대학‧전문대학은 4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진료과장 이상

	≪ 참고 2 : 고위직 청렴교육 실적 인정 기준 ≫
• 강사기준 1)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기본·전문강사) 2)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강사(전문‧소양강사) 3) 반부패·청렴분야 전문가(변호사, 교수 등) 4)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강의를 한 기관장 5) 청렴연수원 주관 「강사양성과정」을 2021년, 2022년에 수료하고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강의를 한 감사·청렴 업무담당자 ※ 단, 일반 CS(Customer Service)·스피치·친절·성폭력 등 강사는 인정 불가 ※ 청렴연극, 토크쇼, 토론회의 경우,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경우 인정

②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행(30점)

- 기관별 교육대상자 현원의 80% 이상이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수(30분 이상) 시  교육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 사이버교육, 시청각 교육 등 ‘2022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서 인정되는 교육방법 모두 인정

	≪ 참고 3 :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상 주요 불인정 사례 ≫
• 월간 간부회의, 월례조회 등에서의 훈시 등 단순 고지 및 전달 ※ 자료의 단순 전달, 15분 이내로 이루어지는 요지전달, 1∼2분 유지되는 팝업 등 불인정. 최소한 30분 교육시간 유지 권고 • 교육 자료를 기관 내부 게시판에 단순 게재 또는 유인물 배포 ※ 교육시간 기록‧측정이 되지 않아 연간 30분 이상(합산 가능)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포함 • 개인 이메일로 교육자료를 송부하는 경우 등 직원의 교육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실적으로 불인정

※ 현원기준일 : 각급기관의 인사발령 일정 등을 고려하여, '22.8.1.∼10.31. 중 특정 일자를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 교육대상 현원 : 본부(본청) 및 사업소, 지청 등 모든 기관의 현원(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자)의 합계

※ 대학 유형은 교원, 행정직원(일반직) 등의 현원 합계

< 세부 평가기준 >

현원의 80% 이상 1회 이상 교육 실시	미실시
30점	12점

③ 기관의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여부(10점)

- 기관 전체 교육 이수율, 고위공직자 이수율, 신규‧승진자 이수율 등 청렴교육 이수 현황을 기관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하였는지 여부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홈페이지에 교육현황 공개	홈페이지에 교육현황 미공개
10점	4점

※ 공개 방법 : 각급기관별 ‘21년도 청렴교육 실적(이수율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세부 공개 방법 등은 별도 6월 중 공문 발송 예정)

≪ 참고3 : 기관별 교육실적 자체 공개 예시 ≫

기관 전체 임‧직원			기관장의 교육이수 여부	고위공직자			신규‧승진자
현원	이수자	이수율		현원	이수자	이수율	현원	이수자	이수율
ㅇㅇ명	ㅇㅇ명	00.0%	Y / N	ㅇㅇ명	ㅇㅇ명	00.0%	ㅇㅇ명	ㅇㅇ명	00.0%

평가

자료

①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현원명단, 이수여부, 교육이수내용, 교육형태, 강사

※ 증빙자료 : 교육 결과보고서 또는 서명부(이수증으로 대체 가능)

②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현원 기준일, 교육 이수자 명단, 교육이수율

※ 증빙자료 : 현원표, 집합교육 촬영 사진(결과보고서 등에 포함된 경우 관련 문서로 대체 가능) 또는 온라인 교육화면 캡쳐 이미지(청렴연수원의 교육은 제출 불필요)

③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관련서식 : 공개방식, 접속경로, 클릭수, 공개시작일, 공개 종료일

※ 증빙자료 :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개화면 캡쳐 이미지 파일

(신고자보호과)

구분

청렴정책 추진실적

배점

5점

(100점 평가 후 환산)

평가

지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정량)

평가

내용

ｏ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신고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 및 적극적 사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별 신고자 보호규정 준수 여부 등을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①, ②, ③ 평가요소를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각각 평가하여 합산 후 환산

① 신고자 보호규정 준수 여부(40점)

- 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사항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미발생	발생
신고자등에 대한 신분공개, 신분·인사상 등의 불이익, 신변 위협 등 국민권익위 보호신청 사건 발생 여부	40점	0점

②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50점)

- 국민권익위 보호조치결정 등 인용건에 대한 기관의 이행 여부를 누적 평가
(평가 대상 과제수* 대비 이행 완료한 과제수의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19.11.1∼’22.10.31.) 인용건 대상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전부이행	일부이행	미이행
국민권익위 보호조치결정 등(신고자 보호조치, 규정 위반자 징계,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조치절차 일시정지 등) 일부 또는 미이행 여부 * 이행사항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여러 건 중 1건이라도 미이행할 경우 일부이행으로 처리	50점 (100%)	25점 (100%미만 ∼ 0%초과)	0점 (0%)

③ 신고자 보호 관련 협조도(10점)

-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 이행여부를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이행	미이행
사건 조사 관련 국민권익위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 시 차감	10점	0점

※ ①, ②, ③ 모두 관련 사항이 없는 기관은 100점 부여

평가

자료

ｏ 별도 제출자료 없음.

(청렴정책총괄과)

구분

청렴정책 추진실적

배점

가점 2점

(가점 최대 5점 인정)

평가

지표

-1. 멘토기관 청렴컨설팅 추진노력 (정량+정성 가점)

평가

내용

ｏ 청렴도 우수기관 및 미흡기관이 적극적으로 청렴컨설팅에 참여하여 공공부문 청렴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2 청렴컨설팅」에 참여한 멘토기관을 대상으로 ①멘티기관의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와 ②멘토기관의 노력도를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①, ② 평가요소를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 후 기관 청렴노력도 총점에 가점으로 반영(청렴노력도 총점은 100점을 넘길 수 없으며,  가점지표 점수의 총합은 5점을 넘길 수 없음)

① 멘티기관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1점)

-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 해당 컨설팅 그룹(1멘토기관당 2~3멘티기관으로 구성)내 멘티기관이 3등급 이상으로 평가받는 경우, 등급별로 차등화하여 점수 부여

※ 통상 청렴체감도 등급 상승 여부 및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나, 올해는 종합평가 첫 해로 청렴도 등급 및 점수 상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등급 그 자체를 실적으로 평가

② 멘토기관 노력도 평가(1점)

-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컨설팅 자문위원단에서 멘토기관의 노력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① 멘티기관 청렴체감도 평가 결과 ※ 총점 = (3등급 멘티기관수×0.4점) + (2등급 멘티기관수×0.5점) + (1등급 멘티기관수×0.6점) 단, 최대 합산 1점	1점
② 멘토기관 노력도 평가 ※ 전담지원인력 구성 및 참여 적극성, 자율회의개최 횟수, 우수시책 공유의 적극성, 보고서 내용의 구체성 등	1점

평가

자료

ｏ 실적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청렴컨설팅 전담인력 현황, 컨설팅 회의 참석 현황, 자율회의 개최 실적, 활용 대표 우수사례

※ 증빙자료 : 관련 공문 및 사진 등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청렴정책 추진실적

배점

가점 2점

(가점 최대 5점 인정)

평가

지표

-2. 부패사건 자체적발 노력 (정량 가점)

평가

내용

ｏ 기관별 부패사건을 자체적발‧조사하여 징계 등 조치한 사안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여 각급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부패사안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기관 청렴노력도 총점에 가점으로 반영(청렴노력도 총점은 100점을 넘길 수 없으며,  가점지표 점수의 총합은 5점을 넘길 수 없음)

ｏ 기관별 부패사건* 총 건수와 자체적발률을 감안하여 평가

※ 부패사건 기준은 청렴도평가 과정에서 제출하는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동일

< 세부 평가기준 >                 * 소수점 절삭

구분	자체적발률	배점
부패사건이 6건 이상 10건 미만 발생한 기관	100%	1점
부패사건이 10건 이상 발생기관	60% ~ 99%	1점
	100%	2점

평가

자료

ｏ 별도 제출자료 없음.(종합청렴도 부패실태 평가 시 기관별 부패사건 데이터 활용)

(적극행정 TF)

구분

청렴정책 추진실적

배점

가점 2점

(가점 최대 5점 인정)

평가

지표

-3. 적극행정 구현 노력 (정량 가점)

평가

내용

ｏ 국민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관련 행정기관 등의
이행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기관 청렴노력도 총점에 가점으로 반영(청렴노력도 총점은 100점을 넘길 수 없으며,  가점지표 점수의 총합은 5점을 넘길 수 없음)

ｏ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의견제시한 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 기관에서 반영한 실적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점수
적극행정 국민신청 의견제시 반영 사례	사례당 0.4점(최대 2점)

※ 가점대상 : 2022.1.1. ~ 2022.10.31. 중 국민권익위의 의견제시에 대해 기관에서 반영이 완료된 경우

평가

자료

ｏ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 및 사례별 보고서(사례별 2페이지 이내)

※ 증빙자료 : 국민권익위 의견제시를 받고 소관기관이 처리한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회신한 공문

(심사기획과)

구분

청렴정책 추진실적

배점

가점 1점

(가점 최대 5점 인정)

평가

지표

-4. 청렴포털 신고창구 개설 운영 및 연계(특화모형 적용기관 한정, 가점)

평가

내용

ｏ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 공공기관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해당 신고창구를 연동하여 접근성 제고시켰는지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기관 청렴노력도 총점에 가점으로 반영(청렴노력도 총점은 100점을 넘길 수 없으며,  가점지표 점수의 총합은 5점을 넘길 수 없음)

ｏ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창구 개설 운영 및 연계

- 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 기관 신고창구 개설

- ⑵ 개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창구 연동

※ (1), (2) 모두 이행 시 가점 부여, 부분점수는 없으며 평가기간 전 개설 및 연계한 기관도 점수 부여

※ 신고창구 개설방법 등은 공공기관 청렴포털(ep.clean.go.kr)-공지사항에 게시

평가

자료

ｏ 실적 및 증빙자료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시책 효과성 평가

배점

7점

(100점 평가 후 환산)

평가

지표

시책 효과성 평가 (정량 설문)

평가

내용

ｏ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실적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실질적 시책 추진 여부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평가 반영

평가

기준

및 요소

√ 점수산정 : 청렴체감도 측정 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점수화

ｏ 총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환산하여 점수로 반영

- 설문항목 간에는 동일한 가중치 적용

< 효과성 평가 설문 항목 >

항목	관련 지표
반부패 계획 수립‧이행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④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및 성과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②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	③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청렴교육 이행	⑤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⑥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평가

자료

ｏ 별도 제출자료 없음 (청렴체감도 측정 시 설문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