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2023. 5.

	목 차

Ⅰ. 평가 개요	1

Ⅱ. 평가 체계	4

Ⅲ. 제출자료 안내 및 작성	14

Ⅳ.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19

붙임 1. 2023년도 평가 대상 지방의회 현황	20

2. 2023년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21

Ⅰ		평가 개요

□ 목적 및 근거

○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지방의회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 제고

〈 법적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제12조(기능)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실시 현황

○ ’13년 지방의회 청렴도 모형 개발 및 최초 시행 이후 평가항목 확대(’15년)를 통해 의정활동·의회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청렴성을 측정

< 지방의회 청렴도 모형 연혁 >

연도	지방의회 청렴도 모형
’13년	□ 종합청렴도 : 내부고객 + 정책고객 + 지역주민 평가 – 부패사건 발생현황 *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심의·의결 중심의 의회 청렴도를 평가
’15년	□ 종합청렴도 : 직무 관련 공직자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 지역주민 평가 – 부패사건 발생현황 * 평가 주체를 다양화하여 평가단을 재구성, 심의·의결을 포함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설문항목 추가
’16년
’17년
’19년
’20년	□ 종합청렴도 : 의정활동 + 의회운영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업무 영역별 청렴수준 확인이 용이하도록 의정활동, 의회운영 등 업무 영역별 모형으로 개선
’21년

※ ’14년, ’18년, ’22년도는 지방의회 선거로 청렴도 측정 미실시

□ ’23년도 평가 방향 : 종합청렴도 평가 모형 최초 적용

○ (방향)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통합평가 체계로 개편됨(’21.12.)에 따라 지방의회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도입

- 통합평가 도입 여부 및 평가 영역별 비중, 세부 평가 항목·지표에 대해 전문가·관계기관 의견 수렴*, 기존 결과 시뮬레이션 등 종합 검토

* 관계기관 대면 의견수렴(’22.9.), 온라인 의견수렴(’22.10.) 및 전문가 서면 자문 등 실시

-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반영하되, 관련 법령개정*, 지방의회 특수성을 반영해 체감도·노력도 비중, 세부항목**·지표, 감점 재구성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전문성 강화

** 전문가·관계기관 의견수렴 시 제외 의견이 다수 제기된 항목(선심성 예산편성,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은 삭제하고, 인사업무 관련 항목은 추가

○ (체계) 청렴체감도(설문) + 청렴노력도(실적) - 부패실태 평가(발생 현황)

청렴체감도	√ 의회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경험 측정(설문조사)
청렴노력도	√ 1년간 반부패 추진실적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실적평가) + 시책효과성 평가
부패실태 감점 (최대 10% )	√ 부패행위 징계, 감사‧기소‧재판 결과 등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으로 반영

※ 신뢰도 저해행위 및 협조의무 미이행 시 총점에 감점으로 반영

- 청렴노력도 평가 최초 실시, 타 공공기관과 기관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력도 비중과 지표를 별도로 설정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 반영 비중은 지방의회 수행업무, 조직운영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 예정

○ (대상) 광역의회는 매년 전수 평가하고, 기초의회는 평가 부담 등을 고려하여 3년 주기 전수 측정*을 우선 추진하며, ’23년에는 75개 시의회 전수 평가

* ’23년 시(75개) → ’24년 구(69개) → ’25년 군(82개)

- 지방의회 평가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평가 주기 단축 또는 매년 전수 측정 추진 검토

○ (내용) 공공기관 평가모형 개편 및 전문가·관계기관 의견을 분석‧반영하여 종합평가모형 구성

- (체감도) 의회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로 측정

※ 지방의회 업무 및 구성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존 의회모형을 유지하되, 공통모형의 항목에 맞춰 일부 조정

* 직무관련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 (노력도) 각급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실적, 시책 추진효과성을 정량·정성평가 및 설문조사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추진실적 등 핵심적인 필수지표(7개) 위주로 구성된 특화모형 적용

- (부패실태) 평가기간 동안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하여 설문조사(부패인식‧경험) 위주의 평가방식을 보완해 결과의 객관성 제고

○ (발표)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결과를 1～5등급으로 발표

- 기관별 등급은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등급구간을 산정 → 기관 총점에 따라 등급 부여

※ 기관의견, 각종 평가와의 연계 등을 감안하여 평가 당해연도(’23. 12월)에 결과 발표

○ (공개) 각급기관에서는 국민권익위 발표 범위와 동일하게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

○ (유형) 17개 광역의회, 75개 기초의회(시) 각각 단일 유형

Ⅱ		평가 체계

1. 청렴체감도 측정

□ 측정 개요

구분	내용
측정 대상	‣ (직무관련 공직자) 지방의회, 지자체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 ‣ (단체 및 전문가) 경제·사회·주민자치 분야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 이익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언론, 학계 등 전문가 ‣ (지역주민) 해당지역의 주민대표 및 일반주민
측정 방법	‣ (구성) 응답자의 부패인식과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 부패인식 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 방식, 부패경험 항목은 경험여부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 ‣ (방법) 전화, 온라인(전자우편, 모바일) 조사 병행 ※ 응답자가 조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률 제고

< 청렴체감도 측정 체계 >

* 종합청렴도의 체감도 반영 비중, 각 항목별 반영비중은 추후 확정 예정

□ 의정활동

○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

※ 세부 설문문항 및 반영비중은 7 ∼ 8월중 확정

< ’23년 의정활동 측정 항목(안) >

구분		세부 측정항목
의정활동	부패 인식	□ 의정활동 관련 알선·청탁
		□ 인사 청탁·개입
		□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 이해관계 직무 회피의무 준수
		□ 직무관련자 대상 경조사 알림
		□ 의정활동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한 사익추구
	부패 경험	□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 인사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경험

○ 조사방법 및 점수 산출

- (방법)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조사* 병행

* 온라인 조사 시 링크 정보를 따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

- (점수) 부패인식 점수에 부패경험 점수를 감점으로 반영

※ 감점 범위는 지방의회 모형 특수성, 기존 평가 결과 시뮬레이션,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 확정 예정

□ 의회운영

○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의회의 예산 운영의 적절성, 의회운영의 투명성 정도 등’을 평가

※ 세부 설문문항 및 반영비중은 7 ∼ 8월중 확정

< ’23년 의회운영 측정 항목(안) >

구분		세부 측정항목
의회운영	예산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 외유성 출장
		□ 공용물 등 사적이용·목적외 사용
	조직운영	□ 투명한 업무처리
		□ 인사업무의 기준·절차 위반

○ 조사방법 및 점수 산출

- (방법) 직무 관련 공직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조사* 병행

* 온라인 조사 시 링크 정보를 따라 보안성이 보장되는 전문조사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응답

- (점수) 리커트 7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 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

2. 청렴노력도 평가

□ 평가지표 : 총 7개

○ 추진체계(1개) - 추진실적(5개) - 시책효과성(1개)으로 구성

<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구성(안) >

구 분	평가요소 및 지표	배점(안)
청렴정책 추진체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개)	30점
청렴정책 추진실적	□시책 추진 및 제도 운영(3개)	60점
	□감점 지표(1개)	최대 11점
	□가점 지표(1개)	최대 10점
시책효과성 평가	□반부패 시책(5개)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10점

※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붙임2 참고

○ 지방의회의 업무 특성, 인적구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표로 반부패 시책의 자율적 추진 기반 마련

- 최초로 청렴노력도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핵심지표 위주 평가로 기관 부담 완화

- 청렴노력도 평가를 통해 의회의 전반적인 청렴수준을 견인하고 청렴체감도를 상승시키는 선순환 구조 구축 유도를 위해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된 지표 적용 검토

□ 평가방법

○ 기관에서 제출한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 활용‧평가

- 정성지표는 외부전문가, 정량지표는 국민권익위‧외부전문가 평가단 평가 실시

※ 정량평가는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결과 수용성 제고

○ 시책 효과성 평가는 청렴체감도 설문에 포함‧실시한 후 청렴노력도 점수에 반영(10점 만점)

※ 5개 시책 관련 설문, 리커트 7점 척도 활용

3. 부패실태 평가

□ 부패실태 평가 반영범위

구분	반영범위
반영 대상	◆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사무처(국, 과) 직원의 부패사건 - 징계(당연퇴직 포함)가 이루어진 사건 ※ 개인 포상으로 감경되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건 포함 ※ 부패행위 후 사퇴하거나 제명된 의원 포함 -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부패혐의)가 확인된 사건 ※ 감사 상 징계요구 이상, 기소, 판결(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포함)로 부패혐의가 확인된 사건 -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통보한 부패사건 ※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패행위가 사무처 소속이 아닐 때 발생한 경우라면 감점 적용 제외 ※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 소속이 아닌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의 원인이 되는 부패행위가 사무처 소속일 때 발생한 경우라면 감점 적용
부패 유형	◆ 반부패 법령1) 관련 공직자 부패사건, 소극행정2)으로 인한 징계사건, 직무관련 성 비위3) 사건 - 금품‧향응·편의 수수·요구·약속, 공금횡령‧유용, 예산낭비, 직권남용, 부정청탁, 채용비리,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부당 행위,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소극행정, 직무관련 성 비위 등 1)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2) 소극행정(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등의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리)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성희롱
적발 유형	◆ 외부적발(국민권익위, 공수처, 검‧경찰, 감사원, 상급감독기관, 언론 등) - 기관의 자체적발 사건은 제외 ※ 감사원, 국민권익위, 상급기관, 언론 등 외부기관에 (동시) 제보·신고된 후 기관에 이첩·송부·이송되어 조사·적발한 사건은 감점 적용
대상 기간	◆ 징계처분, 과태료 부과 결정* : ’22. 7. 1. ~ ’23. 6. 30. *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관련 사건 ※ 부패행위 발생시점이 아닌 처분시점 기준 ◆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부패사건 : ’22. 7. 1. ~ ’23년도 평가 결과 발표 시점까지 - 주요 부패사건,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행위자(정무직, 기관장, 고위직) 관련 사건 ※ ’22.7.1. 이후 혐의가 확인된 사건 중 ’22년도 청렴도 결과에 기 반영된 부패사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감점을 적용하지 않음(다만, 전년도 감점적용 사건의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부패 내용 또는 관련자가 추가적으로 드러난 경우 점수화 대상에 포함)
근거 자료	◆ 부패행위자 징계자료 ※ 기관 제출 자료와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포털 입력 자료(부패공직자, 행동강령위반자) 대조(필요시 현지 확인점검) / 자료누락·조작 시 신뢰도 저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부패사건 기사·감사자료 ※ 주요 부패사건,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행위자 관련 사건의 경우 언론보도 기사, 감사 자료 등을 통해 부패행위(혐의) 확인 ※ 부패사건기사는 국민권익위에서 자체 수집 후 기관 확인 절차를 거쳐 점수화(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반영대상에서 제외)

□ 평가과정 및 점수산출 방식

○ 부패실태 평가 과정에서 평가 대상기관의 확인·소명 기회 부여

< 부패실태 평가 및 기관 소명 절차 >

징계사건, 언론기사 등 감점대상 사건 자료 수집		기관 1차 소명 * 언론기사 등 내용 확인		부서 검토 및 기관 2차 소명 * 감점대상 부패사건 내용 확인
전문가 전체 심의회 * 주요 사건 등 정성평가		부패사건 정량평가 * 전체 감점 대상 사건을 감점 산식에 의해 평가		부서 검토 및 전문가 1차 심의회

○ 정량평가

- 1차적으로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하여 점수화

○ 전문가 정성평가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부패사건*, 부패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건, 외부적발 부패사건 건수‧비율이 높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회 등을 통한 정성평가 실시

*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조직적·관행적 부패로 언론‧국회‧감사 등 지적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 등

** 외부적발 부패사건이 일정 건수 이상, 외부 적발사건 일정 비율 초과 등

○ 감점 규모 : 종합청렴도 평가 총점의 10%(10점)

- 부패실태 평가 감점(10%) = 정량평가(5% 잠정) + 정성평가(5% 잠정)

※ 정량‧정성평가 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량평가 산식(외부적발 건수, 직위, 금액 규모, 발생 시점, 기관규모 반영)은 ’22년 평가 결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추후 확정

※ 신뢰도 저해행위 및 자료제출 등 의무 미이행 제재 감점은 부패실태 감점과 별도로 적용

4. 종합청렴도 산출

□ 종합점수 산출

○ 각 100점 만점으로 산출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결과를 각각의 비율로 가중합산 후, 부패실태 점수를 감점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등도 함께 반영하여 최종점수 산출

〈 체감도 : 노력도 비율이 60 : 40 인 경우의 예시 〉

□ 원점수 기준 청렴체감도 80점, 청렴노력도 70점, 부패실태 감점 5점,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2점인 A기관의 종합점수

→ (80점 X 0.6) + (70점 X 0.4) - 7점 = 69점

□ 최종등급 결정

○ 기관의 종합점수에 기관이 속한 유형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한 산식을 적용하여 구간별 등급 산출

※ 최종 산식과 상수는 결과 발표 시 공개

〈 예시 〉

□ 1등급 : 기관 종합점수 ≥ 유형 평균 + (상수A X 유형 표준편차)

□ 2등급 : 유형 평균 + (상수A X 유형 표준편차) > 기관 종합점수

≥ 유형 평균 + (상수B X 유형 표준편차)

⁝

□ 5등급 : 유형 평균 + (상수D X 유형 표준편차) > 기관 종합점수

○	종합청렴도의 상징성, 기관 유형간 형평성 및 정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등급‧5등급은 별도 기준에 따라 일부 조정

※ 1등급‧5등급 조정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최종 조정 기준은 결과 발표 시 공개

〈 예시 〉

□ 1등급 : 우수기관을 제시하여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유형별 1등급 기관이 산출될 수 있도록 일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 ① 기관 종합점수가 전체 기관 1등급 기준선 이상이며, 유형 내에서 가장 높은 기관

② 부패사건이나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이 있거나, 체감도·노력도 격차가 2등급 이상인 기관은 조정 제외

□ 5등급 : 종합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평가로 인해 5등급이 된 경우 조정될 수 있도록 일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 전체기관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적용한 등급구간에서 4등급 기준선 이상인 기관은 기관유형별로 5등급이더라도 4등급으로 조정

○ 발표는 기관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노력도 등급을 공개

※ 국민권익위는 기관의 최종결과에 따른 등급만을 공개하며, 세부평가 결과는 기관에 제공하여 취약분야 분석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

5. 신뢰도 저해행위 및 자료제출 등 의무 미이행 제재

□ 청렴체감도

○ 명부 누락‧조작, 호의적 응답 유도, 국민권익위의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위반 등 신뢰도 저해행위 중심 상시 제보 접수 및 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은 청렴체감도‧노력도 평가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일정 수립

○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대성‧심각성‧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감점, 등급하향, 조사 무효화 등 제재 조치

□ 청렴노력도

○ 사전 안내‧요청된 실적자료의 제출 지연, 미제출 등 평가진행을 지연하고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행위에 대해 감점 등 제재 조치

○ 제출 지연, 미제출 등은 사전 설정된 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자료 허위‧조작 제출은 신뢰도 저해행위로 엄정하게 조치

□ 부패실태 평가

○ 부패실태 파악에 필요한 징계자료나 감사 수검 결과 등 증빙자료를 누락‧조작·허위제출한 경우 사안에 따라 보완 요구, 감점 등 조치

< 제재 대상 확인 및 결정 절차 >

√ (신뢰도 저해 등) 개별 제보 접수(설문조사, 이메일, 전화, 민원 등), 언론 모니터링, 현지점검 등 → 사실확인 및 내용 검토 → 전문가 자문‧심의회를 통한 감점 여부 및 규모 결정

√ (자료 미제출 등) 평가 절차별 감점사항 확인(6월, 10월) → 현지점검 등을 통한 증빙자료 확인 → 필요시 전문가 자문‧심의회를 통한 감점 여부 및 규모 결정

< 신뢰도 저해 및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구분	유형	신뢰도 저해 및 의무 미이행 행위	제재 조치
청렴 체감도	대상자 명부 누락･조작	◆ 경미한 누락(고의성이 없고, 누락건수가 일정비율 미만인 경우)	• 보완 요구, 주의‧경고
		◆ 중대한 누락(고의성이 있거나 누락건수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 불리한 답변 예상자 고의(선별) 누락
		◆ 기타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대상자, 연락처, 이메일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명부 제출 거부
	표본 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 및 호의적인 답변 권유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위반
		◆ 자체청렴도 측정 결과 불리한 응답자 블랙리스트 관리 등
		◆ 조직 내부의 체계적(이메일, 공지, 교육 등) 호의 답변 유도
		◆ 설문 참여자 파악 시도, 평가결과 유추를 통한 위협‧회유 등
청렴 노력도	실적 지연‧미제출‧조작	◆ 노력도 실적자료 지연제출 *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기한(∽6월)은 기 안내	• 최대 2점 감점 * 노력도 5%
		◆ 노력도 실적자료 미제출 * 별도 안내된 기한 이후 제출된 자료는 미제출로 간주	• 최대 4점 감점 * 노력도 10%
		◆ 허위 실적자료 제출‧자료 조작, 자료 작성기준 위반* * (예시) 실적보고서 등 자료 대리 작성(용역 등)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부패실태	부패사건 누락･허위자료 제출	◆ 징계자료, 감사 수검 결과 등 증빙자료 누락･거부‧조작·허위제출	• 보완 요구, 주의‧경고 • 최대 5점 감점 • 등급 하향 조정 • 조사 무효화 (필요시 대외공표)
① 대상자 명부 관련 신뢰도 저해행위는 측정업무별로 판단 ② 경미한 누락이라 하더라도 2개 이상의 측정업무 또는 부패사건에서 발생하거나 2년 연속으로 지적되는 경우 추가‧가중 감점 가능 ③ 위의 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평가의 신뢰도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지연,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제재조치 기준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 ④ 사안의 심각성이 큰 경우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등급하향 조정, 조사 무효화 등 제재조치 적용(필요시 대외공표 실시)

Ⅲ		제출자료 안내 및 작성

1. 청렴체감도 측정

각종 협의사항은 평가 당해연도에 한정되므로, 반복되는 내용도 반드시 국민권익위와 협의 실시

□ 직무관련공직자

○ 조사표본

- 50~100표본 내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사무처 정원과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 표본 배분

- 직원 명부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비례 할당

※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경우 지방의회와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직급 이상을 조사 대상에 포함(광역: 6급 이상, 기초: 7급 이상)

○ 설문대상자 명부 작성

- ’23. 6. 30. 현재 해당 지방의회 사무처(국·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 <서식 1-1>

- ’23. 6. 30. 현재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관련이 있는 예산·감사부서(업무) 직원 : <서식 1-3>

※ 집행부 소속 직원은 ’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명부 활용(작성 불필요)

□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 조사표본

- 50~100표본 내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 표본 배분

- 전문가, 계약업체, 사회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 리스트를 유형별로 그룹화하고 유형별 비율에 따라 비례 할당

○ 설문대상자 명부 작성

- (전문가) 해당 지자체 출입기자·각종 위원회 위원, 해당 지방의회의 자문위원 등 학계, 자문회계사·변호사, 관련 학회, 시민감사관(청렴옴부즈만) 등 : <서식 2-1>

- (계약업체) 대상기간(’22.7.1~’23.6.30.) 중 지방의회와 계약을 체결한 업무상대방 : <서식 2-2>

- (지역업체,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해당 지역 전문·종합건설, 주택건설, 재개발사업자 등 건설개발 관련 업체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 직무 관련성이 높은 직능단체 등 : <서식 2-3~2-6>

□ 지역주민

○ 조사표본

- 200~300표본 내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하여 조사 표본 배분

- 주민대표(이장·통장),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연령·성별 등에 따라 추출

○ 설문대상자 명부 작성

- (주민대표) 광역의회는 광역의회가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의 이·통장*, 기초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통장(’23. 6. 30. 현재) : <서식3>

* 광역의회 소재지 기초의회가 청렴도 측정 대상인 경우는 제외하고 작성

- (일반주민) 별도의 명부 제출 불필요

※ 해당 지역 주민을 행정구역(읍·면·동),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추출

2. 청렴노력도 평가

□ 반부패 추진계획 등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및 방법 : ～ ‘23. 6. 9.(금), 별도 공문안내(청렴조사평가과)

※ 공문서 상 ‘시행일’ 기준으로 6. 9.(금) 발송한 경우도 인정, 6. 23.(금) 이후에는  제출하더라도 미제출로 간주하며 지연‧미제출 시에는 감점 적용

- 작성분량 : 15페이지 이내

※ 표지·목차를 포함하고 붙임은 제외, 분량 초과 시 감점 적용

□ 시책 추진실적

○ 청렴노력도 지표별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된 서식(추후 공문 별도송부)에 따라 작성‧제출

- 평가대상 기간 : ’22. 11월 ～ ’23. 9월간 지표별 반부패 추진실적

※ 평가지표나 서식에 별도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따름

- 제출시기 및 방법 : ’23. 10월, 공공기관 청렴포털

※ 제출 전 별도 공문을 통해 정확한 시기와 방법 등 안내 예정(9월)

○ 이의제기* 기간에는 기존 제출내용 소명이 아닌 신규자료 및 실적에 대한 평가는 불가하므로 최초 제출 시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 1차 평가 종료 후 실시 예정(10월 ～ 11월)이며, 정량평가 지표에 한정됨에 유의

□ 시책 효과성 평가

○ 시책 효과성 평가는 내부직원 대상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실시되므로 별도의 명부 작성 불필요

3. 부패실태 평가

□ 부패사건 관련 제출자료

○ 부패사건으로 인한 징계목록과 증빙자료(징계대장 등) 제출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예산낭비, 직권남용, 부정청탁, 채용비리, 문서 위‧변조, 비밀누설,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 부당 행위,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 반부패 법령* 관련 공직자 부패사건으로 인한 징계목록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각급 기관별 행동강령 포함), 형법(특별법 포함) 등

-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목록 포함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등의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행위(지방공무원징계규칙 [별표 1] 제1호 바목(소극행정) 규정의 사유로 직접 징계를 받은 사항)

- 직무와 관련된 성 비위 사건* 징계목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성희롱

※ 지방의회 의원, 고위직(｢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상의 재산공개 대상자)의 성 비위 사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보현황 포함

○ 감사수검내역, 부패사건에 대한 감사원‧감독기관의 감사처분목록과 증빙자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결정에 한함) 통보 내역 제출

○ 평가대상 의회 의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원·상급 감독기관 등의 처분 목록과 증빙자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검·경 통보서) 제출

※ 국민권익위는 점수화에 앞서 서면·현지실사 등을 통해 자료 확인·대조

< 부패실태 평가 관련 제출자료 목록 >

제출자료	서식	대상기간
① 부패사건 징계목록	서식 4-1	’22. 7. 1. ~ ’23. 6. 30.
② 증빙자료 1 : 징계대장	별도 제출
③ 감사수검내역	서식 4-2
④ 감사처분목록	서식 4-3
⑤ 증빙자료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도 제출
⑥ 과태료 부과 결정 통보 내역	서식 4-4
※ 부패행위 징계 목록(의회 의원, 의회 사무처직원)은 대상기간 내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내역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 징계대장은 대상기간 내 모든 내역이 포함된 직원 징계대장, 의회 의원의 징계현황을 제출 ※ 감사수검내역은 “수검일자” 기준으로, 대상기간 내 수검사실이 있으면 해당 자료 제출이후에도 국민권익위에서 감사원‧감독기관 감사결과 지속적 확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수령 즉시 국민권익위에 사본 제출) ※ 감사처분목록은 “처분일자“ 기준으로, 감사결과 징계‧문책 등 처분요구, 고발조치‧요구 받은 현황 제출 ※ 증빙자료는 사본(복사본 또는 스캔문서)으로 별도 제출 ※ 대상기간 내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 통보 내역(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결정에 한함) 제출 ※ 서식 엑셀파일 및 증빙자료 파일 모두 반드시 암호 설정 후 제출(공공기관 청렴포털 시스템으로 제출)

○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통보한 사항은 기관 확인절차 등을 거쳐 점수화(별도 제출 불필요)

Ⅳ		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

□ 향후 추진일정

○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기관별 자료 제출(6월∼11월)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6월),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명부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 제출(7월), 청렴노력도 실적자료 제출(10월초)

○ 측정‧평가 및 현지점검 실시(8월∼12월)

※ 청렴체감도 설문조사(8월∼11월), 부패사건 발생현황 확인‧평가(8월∼12월), 청렴노력도 지표별 실적평가(10월∼12월)

○ ’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발표(’23. 12월)

□ 협조 요청사항

○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 : ～ ’23. 6. 9(금)

○ 청렴체감도 측정대상 명부 및 징계현황 등 자료 제출 : ～ ’23. 7. 17.(월)

※ 명부 등 제출자료 엑셀파일과 각 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 증빙자료는 암호 설정 후 공공기관 청렴포털을 통해 제출

√ 공공기관 청렴포털 권한신청 방법은 별도 첨부된 ‘공공기관 청렴포털 가입방법 및 자료제출 방법 안내’ 자료 참고

√ 부득이하게 증빙자료를 우편송부할 경우에는 기관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우체국 등기로 발송

√ 제출자료 파일에 설정한 암호는 자료제출 직후 국민권익위(청렴조사평가과)  담당자*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

* 청렴조사평가과 연나영 주무관 / ☎044-200-7636 /E-Mail yeonna@korea.kr

○ 청렴노력도 실적자료 제출(별도 안내 예정) : ’23. 10월초

○ 종합청렴도 평가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설문조사 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 표본 관리행위 등 신뢰도 저해행위 금지

붙임 1		2023년도 평가 대상 지방의회 현황

□ 지방의회(총 92개, 2개 유형)

구분		지방의회
광역의회(17개) 1개 유형		서울특별시의회	강원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	충청북도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충청남도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전라북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전라남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경상북도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경상남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	-
기초 시의회 (75개) 1개 유형	경기도(28개)	고양시의회	안성시의회
		과천시의회	안양시의회
		광명시의회	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여주시의회
		구리시의회	오산시의회
		군포시의회	용인시의회
		김포시의회	의왕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의정부시의회
		동두천시의회	이천시의회
		부천시의회	파주시의회
		성남시의회	평택시의회
		수원시의회	포천시의회
		시흥시의회	하남시의회
		안산시의회	화성시의회
	강원도(7개)	강릉시의회	원주시의회
		동해시의회	춘천시의회
		삼척시의회	태백시의회
		속초시의회	-
	충청북도(3개)	제천시의회	충주시의회
		청주시의회	-
	충청남도(8개)	계룡시의회	보령시의회
		공주시의회	서산시의회
		논산시의회	아산시의회
		당진시의회	천안시의회
	전라북도(6개)	군산시의회	익산시의회
		김제시의회	전주시의회
		남원시의회	정읍시의회
	전라남도(5개)	광양시의회	순천시의회
		나주시의회	여수시의회
		목포시의회	-
	경상북도(10개)	경산시의회	상주시의회
		경주시의회	안동시의회
		구미시의회	영주시의회
		김천시의회	영천시의회
		문경시의회	포항시의회
	경상남도(8개)	거제시의회	양산시의회
		김해시의회	진주시의회
		밀양시의회	창원시의회
		사천시의회	통영시의회

붙임 2		2023년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 지방의회

연번	분류	지표명	주요 내용	배점 (안)
1	추진체계	추진계획 수립	▪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정성)	30
2	추진실적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고위직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율	30
3	추진실적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여부	10
4	추진실적	부패 유발요인 정비	▪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반영률	20
5-1	추진실적 (가점)	부패방지 제도 구축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률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5
5-2	추진실적 (가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5
6-1	추진실적 (감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3
6-2	추진실적 (감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체계 확립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3
6-3	추진실적 (감점)	이해충돌방지제도 실태점검	▪ 이해충돌방지제도 실태점검 관련 자료제출	-1
6-4	추진실적 (감점)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노력	▪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여부	-3
			▪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협조도	-1
7	시책효과성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구성원 인식 설문	▪ 주요 시책(5개)에 대한 효과성 인식 설문조사	10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추진체계

배점

100점

(30점)

평가

지표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정성)

평가

내용

○ 기관별 실정에 맞는 반부패 추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통해 조직 전반의 청렴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평가

평가

기준

√ 점수산정 : ①+② 총점을 기관유형별(지방의회)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등급화 후 최종점수 산정

○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

- 기관별 청렴 수준 진단(언론보도, 각종 이슈 등 분석), 반부패 중점 추진 방향, 업무·조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비중
① 반부패 시책 추진의 적정성, 다양성, 참신성 -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 기관 특성에 맞춘 부패취약분야 개선 계획 등 반영 여부	50
② 기관별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 일정, 추진방안, 수행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50

< 최종점수 산정 >

구분	배점
1등급	100점
2등급	87.5점
3등급	75점
4등급	62.5점
5등급	50점
미제출	0점

평가

자료

○ 기관별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6월 초 제출, 표지 포함 A4용지 15페이지 이내)

(청렴정책총괄과)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30점)

평가

지표

2.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평가

내용

○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평가

평가

기준

○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 각급 기관의 고위직 교육대상 인원 중 2시간(합산가능) 이상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자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2시간 중 최소 1시간은 반드시 대면교육으로 진행)

*	이수율 =	2시간(합산가능) 이상 청렴교육 이수자 수	×100
		고위공직자 교육대상 인원

< 고위공직자 이수율 평가기준 >

* 소수점 절삭

구분	배점
100%	100점
97% 이상 ~ 100% 미만	87점
94% 이상 ~ 97% 미만	74점
90% 이상 ~ 94% 미만	61점
86% 이상 ~ 90% 미만	48점
85% 이하	35점
미제출·미실시	0점

※ 실시간 화상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예 : zoom, 온라인 화상회의 등)으로 마이크, 웹캠 등이 구비된 경우 대면교육으로 인정

※ 교육대상 인원 : ’23.9.30을 기준으로 기관에 소속된 고위공직자 총 수를 의미하며, 평가기간 내 6개월 이상 휴직(출산휴가 등 비포함) 및 장기교육(공로연수, 국외훈련 등) 파견자, 퇴직자 등의 경우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참고

(단, 부패방지권익위법」제81조의2에 따른 교육실적 제출(’24.2월) 시 교육대상 인원 기준일은 ’23.12월 말임을 양지하여 교육 시행)

※ 교육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관련 제도 및 정책 등(‘23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참조)

≪ 참고 : 고위공직자 기준 ≫

기관유형		고위공직자 범위
지방자치단체	광역	3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기관장 포함
	기초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지방의회	광역	지방의원, 3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기초	지방의원, 4급(이에 준하는 직위 포함) 이상

평가

자료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고위직 명단(교육대상에서 제외된 고위직 포함), 교육 이수자 명단(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 증빙자료 : 교육대상 제외 사유(인사발령 공문 등), 교육 결과보고서(부패방지교육 운영 지침(붙임2) 서식 활용) 및 서명부(이수증으로 대체 가능)

(청렴정책총괄과)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10점)

평가

지표

3.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평가

내용

○ 내실 있는 청렴교육 시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별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여부 평가

평가

기준

○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여부

- 각급기관 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율, 고위공직자 이수율, 신규‧승진자 이수율 등 청렴교육 이수 현황을 기관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하였는지 여부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홈페이지에 교육현황 공개	홈페이지에 교육현황 미공개
100점	0점

※ 공개방법 : 각급기관별 ‘22년도 청렴교육 실적(이수율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세부 공개 방법 등은 ‘23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참고)

≪ 참고 : 기관별 교육실적 자체 공개 형식 ≫

기관 전체 임‧직원			기관장	고위공직자			신규‧승진자
대상 인원	이수자	이수율	교육이수 여부	대상 인원	이수자	이수율	대상 인원	이수자	이수율
ㅇㅇ명	ㅇㅇ명	00.0%	○ / X	ㅇㅇ명	ㅇㅇ명	00.0%	ㅇㅇ명	ㅇㅇ명	00.0%

평가

자료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공개방식, 접속경로, 클릭수, 공개 시작일, 공개 종료일

* 증빙자료 :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개화면 캡쳐 이미지 파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구분

추진실적

배점

100점

(20점)

평가

지표

4. 부패 유발요인 정비

평가

내용

○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전 예방 노력 평가

평가

기준

○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반영률

- 각 행정기관(지방의회* 등)의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에 대한 자체 규정*** 반영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지방의회는 비공무원 채용이 집행기관(시·도,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고, 집행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반영한 것으로 인정 가능
(단, 의회가 독립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규정화 및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표준기준은 주요 채용 절차별 규정에 반영되어야 할 조문 규정

*** 자체 규정은 훈령 등 행정규칙에 준하는 ①계속성, ②강행성(위반시 제재 가능)을
모두 충족할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인정

	< 참고자료 안내 >
ㆍ청렴도 평가 업무 담당자 워크숍(4월) 시 안내 자료(권익위 홈페이지) 참조 * 권익위 홈페이지→정책·정보→부패방지자료실→1473번 게시물 첫번째 첨부물 * 기준 제16조 2항(외부위원 구성비율 1/3) 관련, 전형단계에서 심사위원 100명 이상 필요할 경우 단서조항 허용 등

< 세부 평가기준 >

	이행률 =	기관 자체 규정 상 반영* 조항	×100
		표준기준 상 전체 조항

※ 규정에 반영하였더라도, 표준기준의 취지와 상이하게 반영 시 불이행 처리될 수 있음

< 최종점수 산정 >

* 소수점 절삭

구분	감점
100%	100점
90% 이상 ~ 100% 미만	87.5점
80% 이상 ~ 90% 미만	75점
70% 이상 ~ 80% 미만	62.5점
70% 미만	50점

※ 평가 대상기간(~’23.9.30.)까지 규정을 제정하거나 기존 인사규정에 31개 항목을 반영(개정)한 경우 인정

평가

자료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이행실적)            * 증빙자료 : 관련 자체규정 파일

* 증빙자료 : 관련 자체규정 파일

(제도개선총괄과)

구분

추진실적

가점

최대

5점

평가

지표

5-1. 부패방지 제도 구축

평가

내용

○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유도하여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세부 권고과제 이행률을 평가

* 지방의회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평가기간(∼’23.9.30.) 내에 조기 이행완료한 기관에 가점 부여

평가

기준

○ 부패방지 분야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이행률

- 평가 대상 세부과제 수 대비 이행 완료한 세부과제 수의 비율로 평가

	< 평가대상 세부과제 >
1.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2.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 의정비 전액 또는 지자체장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정비 감액 (’22.12.19. 권익위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참고)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내용(관련 규정 조항, 문서 내용 등)을 이행실적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이행완료로 인정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평가방법

세부과제 이행률

이행 완료 세부과제	× 100
평가 대상 세부과제

※ 제도개선 권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기시행 중인 경우 이행 완료로 간주

< 최종점수 산정 >

100%	50%	미이행
5점	3.5점	0점

평가

자료

○ 실적 및 증빙자료

* 실적자료(필수, 엑셀 서식) : 평가대상 세부 권고과제 이행실적 목록

* 실적자료(필수, 한글 서식) : 각 세부 권고과제별 이행실적 보고서(개정 조문 발췌 등 포함)

* 증빙자료(필요시) : 이행실적 보고서(한글 서식)만으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추가로 제출

(행동강령과)

구분

추진실적

가점

최대

5점

평가

지표

5-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평가

내용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 실적 평가

평가

기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각급 지방의회별 조례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해당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한 실적 평가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② 국내외 활동 승인, ③ 행동강령 교육 및 상담, ④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세부 평가기준 >

자문위원회 설치*			자문위원회 미설치
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회 회의 미개최
2회	1회
5점	3.5점	2점	0점

* 자문위원회 설치는 각급 지방의회별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해당 조례에 따라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완료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는 회의 운영 절차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정식으로 개최된 회의만 실적으로 인정

평가

자료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

* 증빙자료 : 행동강령 조례 및 회의 결과보고 등 증빙자료

(청렴정책총괄과)

구분

추진실적

감점

최대 3점

평가

지표

6-1.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평가

내용

○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

평가

기준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

- 각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신고 접수·처리 등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여부를 평가

※ 공공기관의 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함

< 세부 평가기준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미지정
0점	-3점

※ 평가 대상기간(～’23.9.30.)내에 지정한 경우에만 실적 인정

평가

자료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

* 증빙자료 : 담당관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또는 담당관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결재문서 등)

(청렴정책총괄과)

구분

추진실적

감점

최대 3점

평가

지표

6-2.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체계 확립

평가

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조성 노력도를 평가

평가

기준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체계 확립

- 각 지방의회 특성에 적합한 제도 운영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운영 여부를 평가

※ 공공기관의 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및 시행령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야 함

< 세부 평가기준 >

운영지침 제정	운영지침 미제정
0점	-3점

※ 평가 대상기간의 마지막날(’23.9.30.) 이전에 시행된 경우에만 실적 인정

평가

자료

○ 관련 서식 및 증빙자료

* 관련서식 : 총괄표

* 증빙자료 : 시행일이 명시된 운영지침 파일(운영지침은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의원 및 의회사무국 공직자) 모두를 규율하여야 하며, 의원·의회사무국 공직자를 별개의 운영지침으로 규율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지침을 모두 제출)

(청렴정책총괄과)

구분

추진실적

감점

최대 1점

평가

지표

6-3.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점검 자료제출

평가

내용

○ 이해충돌방지제도 실태점검 기간 내 회신‧자료제출 여부 평가

평가

기준

○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태점검 자료제출

- ‘23년 하반기(8월 예정)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시 기관별 운영현황 자료제출 등 이행 여부

※ 세부 점검항목 및 시기 등은 별도 공문 안내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전부제출	일부제출*	미제출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한 자료 제출 여부	감점없음	-0.5점	-1점

* 요청자료를 일부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평가

자료

○ 별도 제출자료 없음

(신고자보호과)

구분

추진실적

감점

최대 4점

평가

지표

6-4.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평가

내용

○ 신고자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피신청기관의 이행 및 사후관리 수준,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관련 피신청기관의 업무 협조도를 평가

평가

기준

및 요소

① 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이행 여부(감점 최대 3점)

-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련 보호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신고자 보호사건 중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최근 3년간 피신청기관의 이행 여부를 누적 평가

☞ 평가 대상 사건수* 대비 이행 완료한 과제수의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20. 11. 1.∼’23. 9. 30.) 처리된 보호사건 인용결정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전부이행 (100%)	이행률
		66% 이상∼ 100% 미만	33% 이상∼ 66% 미만	33% 미만
신고자 보호 인용결정(신고자 징계 취소 등 원상회복,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규정 위반자 징계 요구 등)의 이행률 * 1건의 인용결정에서 이행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 전부를 이행하여야만 이행으로 인정	0점	-1점	-2점	-3점

② 신고자 보호 조사 협조도(감점 최대 1점)

-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와 관련된 국민권익위 자료제출 이행여부, 업무 협조도 등을 평가

* 평가기간 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모든 보호사건 대상

< 세부 평가기준 >

세부사항	이행	미이행
신고자 보호사건 조사 관련 국민권익위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 관계자 진술 거부 및 출석조사 불응 시 차감	0점	-1점

평가

자료

○ 별도 제출자료 없음

(청렴조사평가과)

구분

시책효과성

배점

100점

(10점)

평가

지표

7. 시책 효과성 평가(정량 설문)

평가

내용

○ 각급 기관의 반부패 시책에 대한 실질적 추진 효과를 내부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평가

기준

√ 점수산정 : 청렴체감도 측정 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점수화

ｏ 총 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 설문항목 간에는 동일한 가중치 적용

< 효과성 평가 설문 항목 >

항목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청렴교육 이행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갑질(행동강령) 개선 노력

평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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