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서민경제고충조사과 운영 성과

□ 설치 배경

○ 긴급 국정현안, 주요 안전분야 현안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한 서민경제 고충민원 해소

○ 주요 서민경제·취약계층 고충민원 조사 및 고충 유발요인 발굴, 기업고충 현장회의 운영,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등을 위해 ‘서민경제고충조사과’ 설치

□ 기구개요

○ (목적) 국민 안전, 경제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다수기관 관련 서민경제·취약계층 민원의 체계적‧전문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

○ (근거) 「자율기구 서민경제고충조사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권익위훈령)

○ (조직) 고충처리국 하위의 과 단위 기구(정원7명)

○ (존속기한) ’25. 9. 14. ~ ’26. 3. 13.(6개월)

○ (기능) 서민경제·취약계층 고충민원 조사․확인, 이행실태점검, 제도개선 등

□ 주요업무

○ 서민경제‧취약계층 고충민원의 조사‧확인 및 이행실태의 점검‧확인 등 사후관리

○ 서민경제‧취약계층 고충민원 관련 주민‧기업‧단체 등 협의회, 간담회, 현장회의 등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계획 수립, 운영‧상담, 고충민원 접수‧사후관리

○ 서민경제·취약계층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회의 추진

□ 운영 성과

○ 전국 지역별, 산업 분야별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실시하여 경영상 고충 해소

※ ‘25.9.19. 외국인 고용(경기), 12.4. 소공인(경기)

외국인 고용기업(’25.9월)	반도체 소부장(’25.9월)	소공인연합회(’25.12월)

- ’25년 총 103건 민원을 접수, 47건 인용해결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건강 보험공백 해소 등 제도개선 권고

○ 재난 발생시 ‘달리는 이동신문고’를 활용해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피해자를 위로하고 고충민원 상담을 지원

○ 상점가, 일반산업단지 등 고충민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 밀집지역을 찾아가 고충상담 실시

※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25. 12.), 전주 일반산업단지(’26. 1.)

○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 설치 부당관련 고충민원 의결

- 신청인 : 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외 1

- 신청일 : ‘25. 8. 19./ 9. 4.

- 신청취지 :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제공시설이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인지 조사하여,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 처리결과 : 시정권고(전원위 의결, ’25. 12. 22.)

(주문) 피신청인에게 방위각제공시설을 포함하여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설정하고, 무안국제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된 방위각제공시설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과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다시 설치할 것을 시정권고(전원위 의결*, ‘25. 12. 22.)

* ‘21년 이후 유일한 고충민원분야 전원위 만장일치 시정권고 의결

⇨ (국토부) ’26. 1. 21. 권익위 의결을 “수용”함

※ 콘크리트 둔덕의 “부적합 시설”을 지적한 최초의 정부기관, 의결사항 신속 공개,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기여

- 공항의 장기 운영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및 생계곤란 등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지역사회 단체의 재개항 촉구 집단민원 제기

○ 무안국제공항 정상화를 위한 고충청취

- 일시 및 장소 : ´26. 2. 10., 무안군청(상황실, 3층)

- 참석자 : 신청인(8명), 관계기관(국토부 3명, 한국공항공사 2명, 전라남도 2명, 무안군 2명), 권익위(3명)

- 주요 요청사항 : 주민 생계지원, 소상공인 영업피해 직접지원, 공항내 설치된 분향소 이전, 재개항을 위한 권익위 주도 중재요청 등

* 보도(광주MBC, 목포MBC) : ´둔덕 부적합´ 밝힌 권익위, 무안공항 재개항도 물꼬 틀까

주민의견 청취	주민의견 청취	주민의견 청취

○ 소외지역·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접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총 33회 운영(지역형 18회, 맞춤형* 15회)

- 총 811건 상담, 548건(67.6%) 접수, 그 중 10건(1.8%) 현장 합의·해결

* “농촌 왕진버스” 2회 포함

· (지역형) 울진·안동·군위(’25.9.), 철원·과천·아산(’25.10.), 양산·고령·논산(’25.11.), 강진·고창·부안(’25.12.),등 18개 지역 353건 접수

· (맞춤형) 대학생·취업준비 청년(25.9.) 복지 취약계층(’25.10.), 전통시장 소상공인(25.11.) 등 15회 195건 접수

○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면서, 공공기관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복지 사각지대 긴급 생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  위기가정 44가구를 발굴하여 연간 총 4천 200만원 지원

지역형	맞춤형-취업준비 청년

○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면서, 공공기관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복지 사각지대 긴급 생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신규 기관* 업무협약(‘26.2.11)

* 한국서부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