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7. 4(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6. 26 ∼ 7. 2)

□ 총 426건 접수, 438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9건(4%) 감소, 금년누계 총 9,547건 접수, 9,235건 처리

□ 직접처리 : 254건(58%)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71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83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84건(42%)

□ 민원동향

□ 신용카드빚 탕감 및 신용회복 지원요구 민원 급증

낙농정책개선을 요구하는 농축산 및 농축협 민원 증가(전년대비 34.5%)

□ 집단민원

- 철도사업관련 주민피해 진정(최남주 외 54명)

호남선 철도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차량으로 인해 농로가 심하게 파손되어 농기계 왕래가 어려우므로 파손된 농로 보수와 기타 민원인이 요구하는 농로에 대해서 시멘트 포장을 해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체불임금 지급조치 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이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관할노동관서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명의상 사업주의 출국과 실제 경영자에 대한 조사미진으로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

·위원회는 현지에 출장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노동사무소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을 요청하여 민원인과 실제 경영자가 체불임금 청산에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6. 26∼ 7. 2)

□ 총 2,122건 상담  ※ 금년누계 52,330건, 일평균 351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3.5%(71건) 증가

- 인터넷 상담 52.1%, 전화상담 2.1%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회 권고 이행촉구 및 일제 서면조사 계획 수립

□ 대상사건 : □94∼2002 위원회 권고 3,799건 중 미이행민원 746건

- 불수용 164건, 조치지연 474건, 미확정 108건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한국도로공사 등 236개 기관

□ 조사내용 : 7.31까지 처리진행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파악

□ 전광판 위원회 홍보 광고 실시

□ 광고기간 : 2003. 7.1 ∼7. 31

□ 광고내용 : 전국 130개 옥외 전광판에 1588-1517과 홈페이지주소 등 홍보

□ 위원회 소식지 □옴부즈만 NEWS□ 7월호 발간·배포

□ 주요 언론보도

□ 위원회 대표전화(1588-1517) 관련 : 연합뉴스(7.2(수)), 매트로, Focus(7.3(목))

□ K-TV □생방송 e-Korea□ : 압류관련 상담(7.3(목))

□ 교통방송 □고영수의 TBN 차차차□ : 의료보험관련(7.6(일))

< 다음주 계획 >

□ 2003년도 상반기 민원사무처리실태 확인·점검 결과 종합보고

□ 대상기관 : 8개 기관(동해·김천·보령·안성시·구례·의령·무주군, 부산북부교육청)

□ 점검결과 : 잘못된 사례 20유형 132종 지적, 제도개선 27건 발굴

□ 조치계획 : 행정자치부(행정제도과) 통보

□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3. 7. 11(금), 13층 심의실

□ 참석대상 : 위원장, 상임위원 및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

□ 주요내용 : 상반기 주요실적 보고·평가 및 향후계획 토의

□ 지역행정상담위원 충원 예정

□ 충원대상 : □03. 7. 31 임기만료자 및 사의표명자

□ 충원방법

- 임기만료자는 활동실적 기준으로 재위촉 여부 판단

- 사의표명자는 전원 해촉

※ 해촉대상 지역은 시장·군수 추천 의뢰

< 참고사항 >

□ 위원회 인사발령

□ 전출발령 : 조사1국장 홍춘의(7.1자, 의문사진상규명위 상임위원)

□ 전입발령 : 조사1국장 이형구(7.2자,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