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7. 11(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7. 3 ∼ 7. 9)

□ 총 349건 접수, 399건 처리

※ 전주대비 약 77건(18%) 감소, 금년누계 총 9,896건 접수, 9,634건 처리

□ 직접처리 : 260건(60%)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92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68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39건(40%)

□ 민원동향

□ 경기침체 및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체불임금 지급관련 민원 증가

□ 집단민원

- 골프장 증설로 인한 주민환경 영향조사 요구(황윤 외 494명)

경찰대학교에서 기존 6홀의 골프장을 증설(3홀)하여 인근 법화산을 훼손하는 등 난개발을 하고 있으니 기존 골프장 및 증설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 및 생태계 영향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국제보험소포분실 손해배상 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이 국제소포중 일부의 분실에 대해 행방조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행방기간 청구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

·피신청기관은 행방조사 청구기한을 변경(1년→6월)하는 국제우편규정을 관보에 고시·시행하였으므로 정당한 배상거부라고 주장하나, 우체국 공식홈페이지상에 청구기한이 1년으로 게시되어 있고 청구기한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바, 소포분실에 대하여 손해배상할 것을 의견표명하고 유사 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포 영수증에 행방조사 청구기한을 명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7. 2∼ 7. 9)

□ 총 2,156건 상담  ※ 금년누계 54,486건, 일평균 352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1.6%(34건) 증가

- 인터넷 상담 50.0%, 방문상담 11.8%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3. 7. 11(금), 13층 심의실

□ 참석대상 : 위원장, 상임위원 및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

□ 주요내용 : 상반기 주요실적 보고·평가 및 향후계획 토의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니어보드 발족(7.10(목))

□ 명  칭 : □옴부즈만 미래 연구 포럼□

□ 구  성 : 위원회 5급이하 총8명

□ 목 적 : 위원회 혁신과 관련한 신선한 아이디어 발굴·제공으로  위원회 내부로부터의 자발적인 변화 도모

□ 주요 언론보도

□ K-TV □생방송 e-Korea□ : 상가임대차관련 상담(7.10(목))

□ 교통방송 □고영수의 TBN 차차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관련(7.13(일))

< 다음주 계획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 개정·시행

□ 개정일 : 2003. 7. 7, 국민고충처리위원회훈령 제24호

□ 시행일 : 2003. 7. 15

□ 주요 개정내용

- 민원조사·심의절차의 개선으로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도모

- 전문위원의 의결서 검토 의무화로 법률검토기능 강화

- 집단민원·잠재민원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사안별 민원기동조사반 운영 근거 마련 등

□ 시정권고 현지 이행독려 결과 취합·보고

□ 대상기관 : 16개 기관(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12, 정부투자기관 2)

□ 대상민원 : 149건(불수용 32, 조치지연 99, 미확정 18)

□ 2/4분기 민원처리상황 점검

□ 점검대상 : 60일이상 진행민원 64건

□ 점검방법 : 진행상황 및 처리단계별 전산입력 상황 점검

< 월간 민원동향 >

□ 총 1,910건 접수, 1,780건 처리 (2003. 6. 1 ∼ 6. 30)

- 전월대비 267건(16%) 증가

□ 분야별 민원 동향

□ 건축도시(540건), 재정세무(358건), 복지환경(167건) 분야 민원 다수 접수

- 전월에 비해 증가분야는 건축도시(61건, 13%), 재정세무(62건, 21%),

□ 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으로 인한 건축도시분야 민원과 신용카드연체관련 재정세무분야 민원이 증가

□ 다수인관련 민원 동향

□ 총 88건 접수(20인미만 24건, 20인이상 64건)

- 전월대비 2건 (2%) 감소

□ 다수 신청분야는 건축도시 55건(63%), 정보교통 6건(7%), 농림해양 5건(6%)

□ 주요 민원

-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 (충북 청주시 주민 69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