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7. 18(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7. 10 ∼ 7. 16)

□ 총 356건 접수, 506건 처리

※ 전주대비 약 7건(2%) 증가, 금년누계 총 10,252건 접수, 10,140건 처리

□ 직접처리 : 322건(64%)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00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22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84건(36%)

□ 민원동향

□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세금부과부당이의제기 민원 증가

□ 집단민원

- 재건축 반대 및 실지조사 요구 (삼환가락아파트입주민 560명)

인근 아파트(7층, 12세대, 2동)건축으로 인하여 사생활 및 조망권이 침해되고 재산가치 폭락이 예상되니 공사중인 1동은 층수를 조정하고, 허가된 1동은 허가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이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동차가 멸실되었는데도 차량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를 선처하여 달라고 요구

·피신청기관이 납부고지서를 민원인에게 송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고지서가 민원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고, 민원인의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부과된 자동차세를 결손 처리하도록 시정권고함(민원인이 감사편지를 보내옴(7.11))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7. 10∼ 7. 16)

□ 총 2,064건 상담  ※ 금년누계 56,550건, 일평균 351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4.3%(92건) 감소

- 인터넷 상담 30.1%, 방문상담 2.9%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2003년도 상반기 민원사무처리실태 확인·점검 결과 종합보고

□ 대상기관 : 동해시, 김천시, 보령시, 부산북부교육청 등 8개 기관

□ 점검결과 : 잘못된 사례 132종 지적, 제도개선 27건 발굴

□ 조치내용 : 행정자치부(행정제도과) 통보

□ 2003년도 I.O.I. 및 A.O.A. 이사회 참석 준비사항

□ I.O.I. 퀘벡 이사회(9.30∼10.3) 참석자 선정

- 참석인원(3명) : 위원장, 조사관리과장, 배일권 사무관

□ A.O.A. 마카오 이사회 일정 확정

- 일시 : 2003. 10. 20(월)∼10. 22(수)

□ 주요 언론보도

□ 교통방송 □고영수의 TBN 차차차□ : 상수도 요금 관련(7.20(일))

< 다음주 계획 >

□ 청와대 □민원·제도개선 담당공무원 연찬회□ 참석

□ 일시 : 2003. 7. 23(수), 11:00∼13:00

□ 장소 : 청와대 영빈관

□ 위원회 참석자(총9명)

- 사무처장, 조사1국장, 민원관리관, 조사총괄과장 등

□ □위원회 기능조정방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제출

□ 주요 내용 : 위원회 자체 기능조정방안 및 종합민원콜센터 구축방안등

※ 2003. 7. 30(수) 14:00 기능조정관련 2차 부처설명회 실시 예정

□ 행정상담위원 경남지역 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3. 7. 25(금) 11:00, 진주시청 회의실

□ 참석인원 : 행정상담위원, 경상남도 민원실관계자 등 43명

□ 주요내용 : 행정상담사례 교환 및 행정상담제도 활성화 대책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