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7. 25(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7. 17 ∼ 7. 23)

□ 총 304건 접수, 291건 처리

※ 전주대비 약 52건(17%) 감소, 금년누계 총 10,556건 접수, 10,431건 처리

□ 직접처리 : 212건(73%)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40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72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79건(27%)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도시가스 공급기지 설치 반대(김제시도시가스공급기지설치반대추진위원회(대표자 조재사))

민원인들이 거주하는 전북 김제시 교동 및 월촌동 일대인 서부우회도로(왕복 6차선)와 김제-부안간 도로(왕복 4차선) 로타리 부근에 지역주민들의 동의없이 위험시설인 김제도시가스공급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은 부당하므로 김제도시가스공급기지 설치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시정 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이 전 소유자가 창업공장설립신고를 한 토지를 취득하여 새로 공장등록을 하려는 경우 다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현행 법령상 중소기업창업 토지에 제3자가 새로 창업승인(공장설립)을 받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및 조성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 현상만을 신뢰하고 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보호하지 못하므로, 관계법령에 승계창업자의 농지조성비 부담을 면제하는 단서규정을 둘 것을 제도개선 권고함(7.22)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7. 18∼ 7. 23)

□ 총 1,881건 상담  ※ 금년누계 58,431건, 일평균 352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8.9%(183건) 감소

- 인터넷 상담 52.9% 증가, 방문상담 1.8%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행정상담위원 경남지역 협의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3. 7. 25(금) 11:00, 경상남도 진주시청 회의실

□ 참석인원 : 민원관리관, 종합민원상담센터장, 행정상담위원, 경상남도 민원실 관계자 등 43명

□ 주요내용 : 행정상담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상담사례 교환 등

※ 경상남도 민원처리사항 확인 및 이행권고 병행

□ 청와대 국민제안제도개선담당공무원 연찬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3. 7. 23(수) 11:30 - 13:30, 청와대 영빈관

□ 위원회 참석자 : 사무처장, 민원관리관 등 9명

□ 위원회 소식지 □옴부즈만 NEWS□ 8월호 발간·배포

□ 주요 언론보도

□ K-TV □생방송 e-Korea□ : 자동차이전등록관련 상담(7.24(목))

□ 교통방송 □고영수의 TBN 차차차□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허가 관련(7.27(일))

< 다음주 계획 >

□ 국무총리주재 □2003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보고회□ 위원장 참석

□ 일    시 : 2003. 7. 30(수), 10:00∼11:20

□ 장    소 :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19층)

□ 참석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장 등 74명

□ 주요내용 : 2003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결과 보고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차 부처 설명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3. 7. 30(수) 14:00, 정부혁신위 중회의실(618호)

□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조정방안등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들에게 설명

□ 명예옴부즈만 위촉패 수여

□ 일시 및 장소 : 2003. 7. 29(화) 17:00, 위원장실

□ 주요내용 : 신임 명예옴부즈만(방송인 김성환) 위촉패 수여 및 위원회 발전 방안등에 관한 의견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