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8. 1(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7. 24 ∼ 7. 30)

□ 총 335건 접수, 299건 처리

※ 전주대비 약 31건(10%) 증가, 금년누계 총 10,884건 접수, 10,702건 처리

□ 직접처리 : 277건(93%)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71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84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22건(7%)

□ 민원동향

□ 가스비, 전기료등도 못 낼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 증가

□ 집단민원

- 유류저장시설 이전 요망(충북 청주시 우암동 주민일동 2450명)

민원인들이 거주하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45일대에 주택과 근접하여 위험물저장시설인 동원석유와 충북석유가 있어, 안전에 대한 불안과 주택가격하락 등의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동원석유와 충북석유를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국가자격시험 부당운영 시정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이 제40회 변리사시험 자연과학개론 문제중의 정답이 1번(ㄱ,ㄴ)과 4번(ㄴ,ㄹ)이라면 3번(ㄱ,ㄹ)도 정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니 해명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에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특허청에 재검토를 요청한 바, 시험출제위원 및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민원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결정·조치함으로써 민원인이 시험에 합격되는 등 민원이 조사중 해결됨(민원인이 감사편지를 보내옴)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7. 24∼ 7. 30)

□ 총 2,073건 상담  ※ 금년누계 60,504건, 일평균 351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10.2%(192건) 증가

- 인터넷 상담 1.3% 증가, 방문상담 6.2%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국정토론회□ 위원장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3. 8. 1(금) 13:30, 8.2(토) 08:00, 중앙청사 별관

□ 참석대상 : 장·차관급 공직자 및 정부투자기관장 등 115명

□ 주요내용 :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실천전략 재정립을 위한 분임토의 등

□ 국무총리주재 □2003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보고회□ 위원장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3. 7. 30(수) 10:00∼12:00, 중앙청사 대회의실(19층)

□ 참석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장 등 74명

□ 주요내용 : 2003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결과 보고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차 부처 설명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3. 7. 30(수) 14:00∼17:40, 정부혁신위 중회의실(618호)

□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조정방안등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들과 토의

□ 명예옴부즈만(탤런트 김성환) 위촉패 수여

□ 일시 및 장소 : 2003. 7. 29(화) 17:00, 위원장실

< 다음주 계획 >

□ □테마별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관련 현지답사

□ 일시 및 장소 : 2003. 8. 5(화), 수안보 상록호텔(충북 충주시)

□ 답 사 자 : 민원기획담당관, 조사2국2과장, 서문석 심사관 등 6인

□ 주요내용 : 숙박시설, 교통, 회의장 등 점검

□ 정부과천청사 민원상담센터 설치 세부추진계획 수립

□ 주요내용 : 과천청사 민원실에 고충민원상담센터 개소를 위한 시설·장비확보 및 상담센터 현판(안) 마련 등

□ 위원회 권고 이행촉구 및 일제 서면조사 결과 종합정리

□ 대상사건 : □94∼2002 위원회 권고 3,799건 중 미이행민원 746건

- 불수용 164건, 조치지연 474건, 미확정 108건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한국도로공사 등 236개 기관

□ 주요내용 : 권고 수용여부 등 처리진행상황 조사결과 종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