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8. 8(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7. 31 ∼ 8. 6)

□ 총 303건 접수, 216건 처리

※ 전주대비 약 32건(10%) 감소, 금년누계 총 11,187건 접수, 10,945건 처리

□ 직접처리 : 160건(74%)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64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96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56건(26%)

□ 민원동향

□ 3급 장애는 보조금이 전혀 없으므로 보조금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증가

□ 집단민원

- 도시계획도로노선변경 재검토 요망(삼성산주공3단지아파트 입주민)

민원도로는 민원인들의 아파트에서 약 60m정도 이격되어 인근 산자락 일부를 훼손시키고 소음 및 차량 불빛 등의 영향으로 신청인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아파트에서 더 멀리 떨어진 도로로 접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고(古)부친 체납건강보험료승계 구제요구 관한 건

·민원인 가족의 생활이 어려워 부친께서 □97.4∼□99.3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였고, 이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오던 중 부친이 별세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몇 년이 지난 후 부친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본인에게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니 구제해달라고 요구

·구국민의료보험법 적용 당시 신청인에 대한 의료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나 피신청인은 소멸시효가 완료된 □03.5.20에 체납보험료에 대한 독촉고지를 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결손처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 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7. 31∼ 8. 6)

□ 총 2,073건 상담  ※ 금년누계 62,393건, 일평균 315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8.9%(184건) 감소

- 인터넷 상담 3.8% 감소, 방문상담 2.0%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테마별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관련 현지답사

□ 일시 및 장소 : 2003. 8. 5(화), 수안보 상록호텔(충북 충주시)

□ 답사자 : 민원기획담당관, 조사2국2과장 등 6인

□ 내 용 : 숙박시설, 분임토의 장소, 현장견학 장소 점검 등

□ 「전국적 민원연계 시스템 구축」관련 설명자료 제출

□ 통합민원콜센터 구축의 필요성, 기대효과, 연구방법, 추진일정 등을 담은 설명자료를 박통희 교수(정부혁신위 담당전문위원)에게 제출

※ 8.11 박통희 교수가 정부혁신위 전문위원회에서 이 과제에 대해 발표예정

□ 주요 언론보도

□ K-TV □생방송 e-Korea□ : 재해보상관련 상담(8.7(목))

□ 교통방송 □고영수의 TBN 차차차□ : 주민등록관련 상담(8.10(일))

< 다음주 계획 >

□ 「테마(건축분야)별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개최 준비

□ 일시 및 장소 : 2003. 8. 26(화)∼27(수), 수안보 상록호텔

□ 참가대상 : 국민참여수석비서관실, 건교부 관계자, 자치단체 해당분야 국·과장, 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 등 70명

□ 준비사항 : 참가인원·숙박시설·분임토의 장소·현장견학 장소 확정, 민원행정 우수사례 취합 등

□ 참여정부 행정개혁 주요과제 「소외민원 처리제도」검토

□ 추진주체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자치부

□ 소외민원의 개념, 관리체계,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 검토

□「민원사무 확인·점검 및 평가실무」업무편람 작성

□ 2002년도에 작성한 업무편람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업무에 활용

< 월간 민원동향 >

□ 총 1,539건 접수, 1,679건 처리 (2003. 7. 1 ∼ 7. 31)

- 전월대비 371건(19%) 감소

□ 분야별 민원 동향

□ 건축도시(484건), 재정세무(268건), 복지환경(138건) 분야 민원 다수 접수

- 전월에 비해 전 분야 감소

□ 7월의 경우 휴가철이어서 매년 전월에 비해 감소함

□ 민원처리사례

- 도시계획시설(녹지)편입토지 매수보상 등

·울산 남구 선암동 379번지 외 15필지중 약 22,147m2가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된 후 30여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가옥의 개·보수등 재사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니 조속히 매수보상하여 주던지 아니면 이를 해제하여 달라

·민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은 장기 미집행시설로서 현재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민원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상당히 제한하며, 향후에도 사업시행이 장기간 제한될 것으로 보이므로 울산광역시장에게 □05.12.31까지 매수보상하고, 보상이 어렵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도록 시정권고

- 종합소득세 세액감면요구

·신청인들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달라

·신청인들이 접수한 의료기관개설허가 신청이 공휴일 관계로 처리가 지연된 경우 접수효력은 민원인이 제기한 날로 소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병원의 공동사업자에게 의료취약지역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을 감면한 바, 과세의 형평과 당해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세액감면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므로 시정권고

□ 다수인관련 민원 동향

□ 총 86건 접수(20인미만 18건, 20인이상 68건)

- 전월대비 2건 (2%) 감소

□ 다수 신청분야는 건축도시 47건(55%), 정보교통 9건(10%), 농림해양 5건(6%)

□ 민원처리사례

- 광업소로 인한 주민피해 진정

·신청인외 42명이 거주하는 마을주변에 광업소의 광산개발로 농업용수·식수고갈, 지반침하, 건물균열 등 피해가 발생하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

·위원회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합동피해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수립을 시정권고한 바,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인근 토지매입후 관정을 굴착할 계획이며, 공인기관을 통해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여부를 조사중이므로 조사후 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