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8. 14(목)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8. 7 ∼ 8. 13)

□ 총 335건 접수, 370건 처리

□ 전주대비 약 32건(9.6%) 증가, 금년누계 총 11,522건 접수, 11,315건 처리

□ 직접처리 : 292건(79%)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77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15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78건(21%)

□ 민원동향

□ 가계 생활보호생계지원 및 토지경계 정밀재측량 요구 민원 증가

□ 집단민원

- 건축물하자보수미이행 조사처리 요구(건영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법정관리 중인 (주)건영이 아파트 하자보수 만료 확인시 향후 1년간 하자보수를 하여 주기로 주민들과 약속하고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나, 일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자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조치 하여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구획정리지구내 체비지 교환금액 조정요구 관한 건

·민원인이 □97년도에 분양받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체비지를 □01년도에 그보다 더 큰 면적의 체비지로 교환하기로 피신청인과 협의하였으나, 교환금액을 토지가격이 현저히 오른 현재 시점에서 책정하려 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의 심의 결과, 당해 토지를 교환하기로 결정된 □01년도를 기준시점으로 교환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03.7.14에 의견표명하였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를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음(민원인으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음)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8. 7∼ 8. 13)

□ 총 1,731건 상담  □ 금년누계 64,124건, 일평균 348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2.4%(46건) 감소

- 인터넷 상담 5.7%, 방문상담 39.0%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개편계획 수립

□ 목    적 : 위원회 자체평가 활성화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정비

□ 주요내용 : 민간자체평가위원의 추가 위촉, 여성평가위원 비율 확대, 내부평가위원 조정 등

□ 위원회 홍보비디오 시연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3. 8. 11(월), 13층 심의실

□ 참석자 : 사무처장, 각 국·과장 등 20명

□ 내  용 : 위원회 홍보비디오 시연 및 수정사항 최종 점검

□ 주요 언론보도

□ K-TV □생방송 e-Korea□ : 8.11(월)∼8.14(목), 4회 분량 재방송

- 부당압류 통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자동차법, 종합소득세 관련 상담

< 다음주 계획 >

□ 위원회 권고 현지 이행독려 및 일제 서면조사 결과 보고

□ 대    상 : 252개 기관 895건(시정조치 875, 제도개선 20)

- 현지 이행독려 16개 기관 149건, 일제 서면조사 236개 기관 746건

□ 보고내용 : 기관별 이행실태, 미이행 민원의 원인 분석 및 향후 조치계획 등

□ 건축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준비

□ 일시 및 장소 : 2003. 8. 26(화)∼8.27(수), 수안보 상록호텔

□ 참석대상 : 국민참여수석비서관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설교통부 및 각 자치단체 건축분야 담당자 등 80명

□ 준비사항 : 사례발표 취합, 회의자료 작성 등 최종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