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8. 22(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8. 14 ∼ 8. 20)

□ 총 247건 접수, 304건 처리

□ 전주대비 약 88건(26%) 감소, 금년누계 총 11,769건 접수, 11,619건 처리

□ 직접처리 : 246건(81%)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76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70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58건(19%)

□ 민원동향

□ 인터넷 이용 및 보급확산에 따라 인터넷 이용요금부과 시정요구, 서비스 개통요구, 해지절차 개선요구 등의 민원 증가

□ 집단민원

- 순환도로 소음해소 조치 요구(샹그레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샹그레빌아파트 4개동이 내부순환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기존 방음벽을 높여주고 신축이음장치를 견고하게 보강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보상에 관한 건

·민원인이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304-8 소재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신청인 시부소유의 전 535□를 매수보상해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 결과, 민원 토지는 1976.8.23 강원도고시 제85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 27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사업집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에도 그 제한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에게 2005.12.31까지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이를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음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8. 14∼ 8. 20)

□ 총 1,623건 상담  □ 금년누계 65,747건, 일평균 348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21.8%(422건) 감소

- 인터넷상담 30.4%, 전화상담 21.9%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회 권고 현지 이행독려 및 일제 서면조사 결과 보고

□ 대    상 : 252개 기관 895건(시정조치 875, 제도개선 20)

- 현지 이행독려 16개 기관 149건, 일제 서면조사 236개 기관 746건

□ 보고내용 : 기관별 이행실태 및 미이행 원인 분석, 향후 조치계획 등

□ 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개편

□ 목    적 : 위원회 자체평가 활성화 및 평가의 객관성 제고

□ 주요내용 : 민간자체평가위원 5인 추가 위촉(여성위원 2인), 분과위원회 구성 등

□ □서울역광장 홍보 캠페인□ 기본계획 수립

□ 일    시 : 2003. 9. 9(화) 14:30∼15:30

□ 주요내용 : 추석 귀성객에게 위원회 홍보 리플렛 배부 등

□ 위원회 소식지 □옴부즈만 NEWS□ 9월호 발간

□ 주요 언론보도

□ K-TV □생방송 e-Korea□ : 건축하자보수관련 상담(8.21(목))

□ K-TV □시민메가폰□ : 지방세관련 상담(8.22(금))

□ 교통방송 □고영수의 TBN 차차차□ : 전기요금관련 상담(8.24(일))

< 다음주 계획 >

□ 건축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3. 8. 26(화)∼8.27(수), 수안보 상록호텔

□ 참석대상 : 국민참여수석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설교통부 및 각 자치단체 건축분야 담당자 등 54개 기관 78명

□ 주요내용 :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 및 제도개선관련 분임토의 등

□ 국민참여수석실 주관 시정권고 불수용 민원 조정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3. 8. 29(금) 14:00∼17:3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청와대 민원제안비서관, 위원회 조사1·2국장, 담당조사과장 및 조사관, 건설교통부등 5개 기관 국장 및 부단체장 등

□ 주요내용 : 시정권고 불수용 사안에 대한 피신청기관과의 의견조정

□ 하반기 1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3. 8. 29(금) 11:00∼12:00, 13층 심의실

□ 참석대상 : 자체평가위원 11인, 민원관리관, 민원평가담당관 등 19인

□ 주요내용 : 신규평가위원에 위촉장 수여 및 하반기 추진계획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