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9. 19(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9. 11 ∼ 9. 17)

□ 총 218건 접수, 145건 처리

□ 전주대비 약 22건(9%) 감소, 금년누계 총 12,877건 접수, 12,613건 처리

□ 직접처리 : 131건(90%)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45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86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4건(10%)

□ 민원동향

□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의 조속한 지원 및 복구요청 민원 증가

□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어업·생활환경 피해보상 민원 증가

□ 집단민원

- 노후저층아파트 택지개발지구 수용요구(향남아파트택지개발수용추진위원회(대표자 황규한))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에 위치하고 있는 향남아파트는 당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업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제척한 것은 부당하니,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하여 개발하게 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 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이 민원인 소유토지(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상에 1987.11.24 경기도고시 제321호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조속히 집행·보상하거나, 이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 결과, 민원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시행하기 않고 있어 민원인의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제한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에게 2005.12.31까지 이 토지를 보상하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9. 11∼ 9. 17)

□ 총 1,159건 상담  □ 금년누계 72,529건, 일평균 345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40.5%(789건) 감소

- 인터넷상담 50.2%, 전화상담 38.5%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서울역 광장 홍보 켐패인 실시

□ 일    시 : 2003. 9. 9(화), 11:00∼12:00

□ 참석대상 : 위원장, 사무처장, 김성환 명예옴부즈만 등 30명

□ 홍보방법 : 위원회 홍보 리플렛 및 여행용 물티슈 배포

□ 대전 동구 민원사무처리실태 확인·점검 결과보고

□ 점검일시 : 2003. 9. 1(월)∼9.5(금)

□ 결과보고

- 잘못 처리된 사례 92건 지적

- 대전광역시·대덕구에 대한 시정권고 이행독려(4건)

□ 주요 언론보도

□ 추석 서울역 가두 홍보켐패인 관련

- 대한매일, 서울경제, 세계일보, 연합뉴스(9.10(수))

□ □경찰뉴스□ 사무처장 인터뷰 보도(9.8(월))

□ K-TV □생방송 e-Korea□ : 쓰레기 처리문제관련 상담(9.18(목))

□ 교통방송 □고영수의 TBN 차차차□ : 전기요금관련 상담(9.21(일))

< 다음주 계획 >

□ 2003년도 국정감사 수감

□ 일    시 : 2003. 9. 23(화), 10:00

□ 장    소 : 국회 정무위 소회의실(5층)

□ 수감내용 : 업무현황보고 및 위원회 관련 질의·답변등

□ 울산 남구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점검 실시

□ 일    시 : 2003. 9. 22(월)∼9. 26(금)

□ 주요내용

- 울산 남구 민원제도개선사항 및 민원처리실태 점검

- 울산광역시·울주군에 대한 시정권고 이행독려(19건)

□ 2003년도 하반기 인터넷 배너광고 계획 수립

□ 광고일시 : 2003. 10. 1∼10. 31(1개월), 연합뉴스

□ 위원회 소식지 □옴부즈만 NEWS□ 10월호 발간(9.25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