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9. 26(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9. 18 ∼ 9. 24)

□ 총 307건 접수, 368건 처리

□ 전주대비 약 89건(41%) 증가, 금년누계 총 13,184건 접수, 12,990건 처리

□ 직접처리 : 308건(84%)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08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00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60건(16%)

□ 민원동향

□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의 조속한 지원 및 복구요청 민원 증가

□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된 민원 증가

- 특히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한 인근상인들의 영업 및 생활불편 호소 민원 증가

□ 집단민원

- 생태공원조성사업 편입농지 실농보상요구(삼락동고수부지대책위원회(대표자 권명섭))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사업공사와 관련하여 하천부지를 사용하여 경작해왔던 민원인들이 실농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국방부 수용토지 소유권 반환 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이 군부대가 1998년 민원인 소유토지(경기도 김포시 운양동)를 강제 수용하면서 무성의한 행정처리로 협의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소유권을 돌려 받게 해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 결과, 수용과정에서 군부대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로 관련서류를 착오 발송하고 주소지 불명으로 민원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공고절차를 거쳐 수용하는 등 수용과정의 절차상 하자로 민원인의 불복기회가 박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민원인에게 소유권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9. 18∼ 9. 24)

□ 총 1,805건 상담  □ 금년누계 74,407건, 일평균 344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55.7%(646건) 증가

- 인터넷상담 61.8%, 전화상담 53.1%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2003년도 국정감사 수감

□ 일    시 : 2003. 9. 23(화), 10:00 ∼ 19:50

□ 장    소 : 국회 정무위 회의실(5층)

□ 수감내용 : 업무현황보고 및 위원회 관련 질의·답변 등

□ 울산 남구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점검 실시

□ 일    시 : 2003. 9. 22(월)∼9. 26(금)

□ 주요내용 : 잘못 처리된 사례 90여건 지적, 민원실무교육 실시

울산광역시·울주군에 대한 시정권고 이행독려(19건)

□ 위원회 소식지 □옴부즈만 NEWS□ 10월호 발간(9.25)

□ 주요 언론보도

□ 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관련

- 대한매일, 조선, 중앙, 동아, 한국, 국민일보, 한겨레, 매경, 한경 등(9.24(수))

□ K-TV □생방송 e-Korea□ : 부가가치세관련 상담(9.25(목))

□ 교통방송 □고영수의 TBN 차차차□ : 고지서 송달불능관련 상담(9.28(일))

< 다음주 계획 >

□ 2003년도 I.O.I. 퀘벡 이사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3. 9. 30(화)∼10. 3(금), 캐나다 퀘벡

□ 참 석 자 : 위원장, 조사관리과장, 배일권 사무관 등 3인

□ 주요내용 : 신임 회장단 선출, 협회규약 개정 등 안건 논의

□ 2003년도 하반기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3. 9. 30(화) 10:30∼11:50, 심의실

□ 참석대상 : 자체평가위원 11인 및 자체평가위원회 간사 등

□ 주요내용 : 자체평가과제 하반기 추진 계획 점검 및 평가계획 논의

□ 2차 민원조정회의 준비

□ 개최일시 : 2003. 10월말 예정

□ 준비내용 : 민원조정회의 상정안건 선정·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