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11. 8(토)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10. 30 ∼ 11. 5)

□ 총 291건 접수, 296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9%(47건) 증가, 금년누계 총 14,852건 접수, 14,794건 처리

□ 직접처리 : 260건(88%)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03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57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36건(12%)

□ 민원동향

□ 국세부과 이의진정, 체납가산금 추가납부고지 시정요구 등 세무분야 민원 증가

□ 경지정리청산금지급, 농지조성비부당납입시정 등 농림분야 민원 다소 증가

□ 집단민원

- 나이트클럽 건축허가 취소 요구(나이트클럽건축반대주민대책위 322명(대표자 이희경)

민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형 나이트클럽이 신축공사중인 바, 이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니 건축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도로공사에 공장부지 편입에 따른 도로노선변경 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이 목표∼장흥간 남해고속도로공사에 전라남도 영암군 소재 레미콘공장의 모래야적장이 편입되어 공장가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니 도로노선을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현지조사시,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레미콘공장의 모래야적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경사면에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민원인과 피신청기관간에 합의하도록 중재하여 조사중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10. 30∼ 11. 5)

□ 총 1,887건 상담  □ 금년누계 85,244건, 일평균 340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6.5%(115건) 증가

- 인터넷상담 36.4%, 전화상담 4.6%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강원지역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및 순회상담 실시

□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 일시 및 장소 : 2003. 11. 6(목) 10:00∼15:00, 강릉시 민원실

- 참석대상 : 위원장, 조한유 상임위원, 민원관리관, 행정상담위원, 강원도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행정상담사례 발표 및 행정상담위원제도 발전방안 토의

□ 순회상담

- 일시 및 장소 : 2003. 11. 7(금) 11:00∼15:00, 강릉시 민원실

- 참석대상 : 행정상담위원, 위원회 및 강원도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법률, 환경, 도로분야 민원상담 및 고충민원 접수

□ 2003년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일시(예정) : 2003. 11. 18(화) 10:30

□ 주요내용 : 2003년도 위원회 자체평가과제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주요 언론보도

□ K-TV □생방송 e-Korea□ : 고압송전선 및 철탑이전관련 상담(11.6(목))

< 다음주 계획 >

□ 시정권고 민원 현지 이행독려 실시

□ 일    시 : 2003. 11. 11(화)∼11. 14(금)

□ 대상기관 : 부산·인천광역시 등 8개 기관

□ 대상건수 : 78건(불수용 14, 조치지연 60, 미확정 4)

□ 독려인원 : 2개 반 6명

□ 충북 진천군 민원사무 확인점검 및 시정권고 이행독려 실시

□ 일    시 : 2003. 11. 10(월)∼11.14(금)

□ 주요내용 : 민원사무개선사항 및 운영실태 전반 점검

제천시, 청원군 등 인근지역 미이행 민원 4건 이행독려

□ 복지·노동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준비

□ 일시 및 장소 : 2003. 11. 19(수)∼11. 20(목), 천안 상록리조트

□ 주    관 : 국민참여수석실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동 주관

□ 준비사항 : 사례발표 취합, 회의자료 작성 및 회의장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