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11. 14(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11. 6 ∼ 11. 12)

□ 총 279건 접수, 272건 처리

□ 전주대비 약 4%(12건) 감소, 금년누계 총 15,130건 접수, 15,075건 처리

□ 직접처리 : 223건(82%)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75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48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49건(18%)

□ 민원동향

□ 국유지사용료·변상금부과 부당, 국유지 교환요구 등 국유재산관련 민원 다수 접수

□ 건축과 관련하여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민원 다수 접수

□ 집단민원

- 상가신축으로 인한 아파트 일조권 등 침해구제 요구(경기도 용인시 만현마을 쌍용3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민충식))

민원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면에 신축중인 같은동 259번지의 상가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가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전소유자의 미납 수도료 승계 부당에 관한 건

·민원인이 전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 때문에 급수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정당한 이유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는 수도법 관련조항 및 경매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이 후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전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을 이유로 급수중단조치함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여 시정조치권고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11. 6∼ 11. 12)

□ 총 1,937건 상담  □ 금년누계 94,691건, 일평균 368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7.4%(140건) 증가

- 인터넷상담 49.2%, 전화상담 2.9%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시정권고 미이행민원 현지 이행독려 실시

□ 일    시 : 2003. 11. 11(화)∼11. 14(금)

□ 대상기관 : 부산·인천광역시 등 8개 기관

□ 대상건수 : 78건(불수용 14, 조치지연 60, 미확정 4)

□ 충북 진천군 민원사무 확인점검 및 시정권고 이행독려 실시

□ 일    시 : 2003. 11. 10(월)∼11.14(금)

□ 주요내용 : 제도개선과제 2건 발굴, 잘못 처리된 사례 8종 110여건 지적

제천시, 청원군 등 인근지역 미이행 민원 4건 이행독려

□ 주요 언론보도

□ K-TV □생방송 e-Korea□ : 체불임금관련 상담(11.13(목))

□ K-TV □시민메가폰□ : 자동차관련 상담(11.14(목))

< 다음주 계획 >

□ 2003년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3. 11. 18(화) 10:30-13:00

□ 주요내용 : 2003년도 위원회 자체평가과제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참석대상 : 위원회 자체평가위원(11명), 조사1,2국장, 민원관리관 등 18명

□ 복지·노동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3. 11. 19(수)∼11. 20(목), 천안 상록리조트

□ 주    관 : 국민참여수석실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동 주관

□ 참석대상 : 국민참여수석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노동부, 4대 보험공단 복지노동분야 담당자 등 109명

□ 주요내용 : 복지노동분야 제도개선과제 토론 등 복지노동분야 민원처리 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논의

□ 전남지역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및 순회상담 실시

□ 순회상담

- 일시 및 장소 : 2003. 11. 20(목) 10:00∼15:00, 장성군청 민원실

- 참석대상 : 행정상담위원, 위원회 및 전라남도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법률, 지적, 농정, 교통분야 민원상담 및 고충민원 접수

□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 일시 및 장소 : 2003. 11. 21(금) 11:00∼15:00, 전남도청 상황실

- 참석대상 : 위원장, 조사2국장, 행정상담위원, 전라남도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행정상담사례 발표 및 행정상담위원제도 발전방안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