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11. 21(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11. 13 ∼ 11. 19)

□ 총 299건 접수, 234건 처리

□ 전주대비 약 7%(20건) 증가, 금년누계 총 15,428건 접수, 15,323건 처리

□ 직접처리 : 213건(91%)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86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27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21건(9%)

□ 민원동향

□ 정보통신분야 민원의 경우 인터넷·휴대폰 사용요금 이의진정 및 가입/해지부당 시정요구, 우체국금융 및 보험관련 민원 접수

□ 구체적인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 제기

□ 집단민원

- 임대주택건설사업 시행시정 요구(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주민 약 300명)

대한주택공사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위 지역을 영구임대아파트 부지로 확정하고 관계기관에서 반대하고 있음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바, 위 부지의 40%를 소유하고 있는 (주)청구주택과 결탁의혹이 있으니 조사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농로연결 통로박스 설치 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이 국도공사로 인해 마을과 농로가 단절되어 100m지점 떨어진 신설교량 밑으로 우회하여 농경지를 다녀야 하느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신설국도로 인하여 종전보다 230m정도 우회하여 농경지를 왕래하게 되는 불편이 있어 농로와 연결되는 통로박스를 설치토록 피신청기관에 조치하였고 피신청기관이 이를 받아들임(조사중해결)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11. 13 ∼ 11. 19)

□ 총 1,846건 상담  □ 금년누계 96,537건, 일평균 367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4.7%(91건) 감소

- 인터넷상담 37.1% 감소, 전화상담 2.2%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2003년도 하반기 제3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3. 11. 18(화) 10:30-13:00

□ 주요내용 : 2003년도 위원회 자체평가과제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참 석 자 : 위원회 자체평가위원(6명), 사무처장 등 15명

□ 복지·노동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3. 11. 19(수)∼11. 20(목), 천안 상록리조트

□ 참 석 자 : 국민참여수석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노동부, 4대 보험공단 복지노동분야 담당자 등 109명

□ 주요내용 : 복지노동분야 민원처리 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논의

□ 전남지역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및 순회상담 실시

□ 순회상담

- 일시 및 장소 : 2003. 11. 20(목) 10:00∼15:00, 장성군청 민원실

- 참 석 자 : 행정상담위원, 위원회 및 전라남도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법률, 지적, 농정, 교통분야 민원상담 및 고충민원 접수

□ 행정상담위원 지역협의회

- 일시 및 장소 : 2003. 11. 21(금) 11:00∼15:00, 전남도청 상황실

- 참 석 자 : 위원장, 사무처장, 행정상담위원, 전라남도 관계관 등

- 주요내용 : 행정상담사례 발표 및 행정상담위원제도 발전방안 토의

□ 주요 언론보도

□ 복지·노동분야 민원담당자 연찬회 개최 관련 : 연합뉴스(11.18(화))

□ 위원회 유제열 전문위원 대한매일 기고(11.19(수))

□ K-TV □생방송 e-Korea□ : 체불임금관련 상담(11.20(목))

< 다음주 계획 >

□ 시정권고 미이행민원 현지 이행독려 실시

□ 일    시 : 2003. 11. 24(화)∼11. 28(금)

□ 주요내용 : 서울지방보훈청 민원사무 운영실태 전반 점검

서울 성동구, 영등포구, 중구에 대한 시정권고 이행독려

□ 위원회 친절모니터링 실시결과 분석 보고

□ 실시기간 : 2003. 10월-11월

□ 실시대상 : 위원회 계장급 이하 전직원(약 160명)

□ 실시결과 활용 : 직원교육 실시 및 친절봉사상 시상 예정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책연수 실시

□ 훈련기간 : 2003. 11. 23(일) - 12. 6(토), 14일

□ 훈련주제 : 선진국의 전문옴부즈만제도 운영사례 연구

□ 훈련국가 : 스웨덴, 영국, 독일

□ 참석대상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6개 기관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