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11. 28(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11. 20 ∼ 11. 26)

□ 총 280건 접수, 280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9건(6%) 감소, 금년누계 총 15,707건 접수, 15,592건 처리

□ 직접처리 : 230건(82%)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92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38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50건(18%)

□ 민원동향

□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변리사 시험제도의 변경에 따라 수험생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음

□ 집단민원

- 공공사업편입 개간비·영농손실비 실경작자 보상요구(강문기 외 8명)

저수지 붕괴로 매몰되어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된 토지를 신청인들이 수년간 개간하여 유실수를 경작해왔으므로 수해복구공사 관련 적정한 개간비와 토지보상에 따른 영농손실액을 지급하여 달라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사유임야내 무단훼손채광지 원상복구 요구에 관한 건

·티타늄 채굴자가 인접한 사유임지를 □96∼□00년까지 무단으로 채굴하고 웅덩이를 방치하고 있으니 불법훼손여부를 조사하여 복구해 달라

·현지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적지복구를 불이행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자연환경파괴 및 주민안전이 문제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는 바, 심의에 상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채굴자의 산림법저촉에 대한 조치 및 훼손지역의 조속한 적지복구를 촉구할 계획임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11. 20∼ 11. 26)

□ 총 1,681건 상담  □ 금년누계 97,118건, 일평균 361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8.9%(165건) 감소

- 인터넷상담 38.8% 증가, 전화상담 14.6%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민원사무 확인·점검 및 시정권고 이행독려 실시(11.24∼11.28)

□ 서울지방보훈청, 제도개선과제 3건 발굴, 잘못된 사례 6종 90여건 지적

□ 서울 성동구, 영등포구, 중구에 대한 시정권고 이행독려(7건)

□ 민원·제도개선 활성화 계획 수립·제출

□ 범정부적 민원·제도개선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른 위원회 자체 민원·제도개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11.29)

□ 「제8회 AOA 총회」준비회의 개최

□ 일시/장소 : 11.28(금) 15:00/위원회 심의실

□ 내용 : AOA총회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보고, 의견수렴 등

□ 주요 언론보도

□ K-TV □생방송 e-Korea□ : 노동분야 관련 상담(11.27(목))

< 다음주 계획 >

□ 시정권고 민원 현지 이행독려 실시(12.2∼12.5)

□ 대상기관 : 경상북도·대구 북구 등 4개기관

□ 대상건수 : 30건(불수용 10, 조치지연 17, 미확정 3)

□ 독 려 반 : 조사1국장 등 3명

□ 정부과천청사 고충민원상담센터 개소 준비

□ 일시/장소 : '03. 12. 9(화) 11:20∼13:00/정부과천청사 민원안내동

□ 참석자 : 경기도 행정상담위원, 과천청사관리소장, 명예민원상담관, 위원장, 사무처장 등 위원회 관계자

□ 행사내용 : 전문상담위원(변호사) 13명 신규 추가위촉, 현판 제막식 등

□ 민원관련 주요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준비

□ 일시/장소 : □03. 12. 16(화) 10:30∼13:00/위원회 심의실

□ 참석자 : 참여연대, 경실련, 녹색연합 등 9개 시민단체 및 위원회 관계자

□ 주요내용 : 민원업무처리관련 연계활동방안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