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12. 5(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11. 27 ∼ 12. 3)

□ 총 342건 접수, 377건 처리

□ 전주대비 약 62건(22%) 증가, 금년누계 총 16,045건 접수, 15,955건 처리

□ 직접처리 : 320건(85%)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25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95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57건(15%)

□ 민원동향

□ 군복무중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록 및 상이등급 상향을 요구하는 보훈분야 민원 증가

□ 집단민원

- 건축허가취소요구(쌍용대치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외 620명)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서울 강남구 대치3동 00지상의 유치원에 대한 용도변경 및 학원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유치원을 원상회복하여 달라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도로편입잔여지 보상에 관한 건

·국도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되고 농지 250m2가 잔여지로 남게되었으나 기존농로가 단절되고 농기계의 통행이 불가하여 영농을 할수 없으니 잔여지를 매수보상하여 달라.

·현지조사 결과 농로가 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되어 통행이 불가능하고, 공사후에는 잔여지가 13.6m 높이의 절토부 상단에 위치하게 되어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매수보상토록 시정권고하였음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11. 27∼ 12. 3)

□ 총 1,628건 상담  □ 금년누계 92,096건, 일평균 335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3.2%(53건) 감소

- 인터넷상담 30% 감소, 전화상담 5.4%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시정권고민원 현지 이행독려 실시(12.2∼12.5)

□ 대상기관 : 경상북도·대구 북구 등 4개기관, 30건

□ 출 장 자 : 조사1국장, 조사관리과장 등 3명

□ 서울지방보훈청 민원사무 확인·점검 결과보고

□ 제도개선사항 : 참전영예수당과 기금대부액 상계제도 개선 등 5건

□ 지적건수 : 진정민원 이송처리 부적정 등 8종 83건

□ 서울 영등포구 등 3개구에 대한 시정권고민원 7건 이행실태 점검

□ 주요 언론보도

□ 월간화보「참좋은 이들」창간호 : 위원장님 인터뷰(컬러 4면)

□ 영유아보육시설예정자 비과세혜택 제도개선권고: YTN, 연합뉴스, 내일신문(12.3(수))

□ 부산시 도로점용조례 제정권고 : YTN(12.5(금))

□ K-TV「생방송 e-Korea」: 자동차 말소 관련 상담(12.4(목))

< 다음주 계획 >

□ 정부과천청사 고충민원상담센터 개소

□ 일시/장소 : '03. 12. 9(화) 11:20∼13:00/정부과천청사 민원안내동

□ 행사내용 : 전문상담위원 13명 신규 추가위촉, 현판 제막식 등

□ 참석자 : 경기도 행정상담위원, 과천청사관리소장, 명예민원상담관, 위원장, 사무처장 등 위원회 관계자

□ 「제8회 AOA 총회」2차 준비회의 개최

□ 일시/장소 : □03. 12. 12(금) 15:00/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25명) : 사무처장, 조사1·2국장, 민원관리관 등

□ 내용 : 총회 세부추진계획 보고 및 토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