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12. 12(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12. 4 ∼ 12. 10)

□ 총 244건 접수, 316건 처리

□ 전주대비 약 29%(98건) 감소, 금년누계 총 16,287건 접수, 16,279건 처리

□ 직접처리 : 261건(83%)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87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74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55건(17%)

□ 민원동향

□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요구, 대출금 세금감면 혜택 요구, 압류해제요구 등 국세분야 민원 다수 접수

□ 경기불황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지급요구 민원 다수 접수

□ 군징발토지 환매·보상요구, 군복무중사망원인규명 요구 등 국방분야민원 다수 접수

□ 집단민원

- 공항철도계획에 따른 주민이주대책 요구(마포구 상암동 김익진외 28인)

인천국제공항 철도 건설로 인하여 상암동 2번지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 바,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집수리도 못하였고 철도건설구간으로서 인근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도 안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가스충전소 설치반대에 관한 건

·민원인이 초등학교와 2,000여 세대 거주 아파트에 인접한 곳에 대한 가스충전소 설치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가 피신청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함과 아울러 민원인과 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중재한 결과 안전확보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자가 수용함으로써 조사중 해결됨(민원인으로부터 감사편지 받음)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12. 4 ∼ 12. 10)

□ 총 1,498건 상담  □ 금년누계 93,540건, 일평균 333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7.9%(130건) 감소

- 인터넷상담 31.8%, 전화상담 5.1%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정부과천청사 고충민원상담센터 개소

□ 개소일시 : 2003. 12. 9(화), 11:00

□ 장    소 : 정부과천청사 민원안내동

□ 인    력 : 전문상담위원 13인(변호사) 위촉

□ 주요기능 : 고충민원 및 국민제안 접수

생활법률 및 행정절차 등 상담

□ 과천고충민원상담센터 연락처

- 일반전화 (02) 504-1517, 행정전화 (02) 2110-5959, 행정 Fax (02) 2110-5960

□ 제8회 AOA총회 2차 준비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3. 12. 12(금) 15: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사무처장, 조사1·2국장, 민원관리관 등 행사추진단

□ 주요내용 : AOA 총회 세부추진계획 보고 및 준비사항 토의

□ 주요 언론보도

□ 과천 상담센터 개소관련 : 연합뉴스(12.5(금)), Focus(12.8(월), 대한매일(12.10(수))

□ 건축법령 개정요구 관련 : 연합뉴스(12.12(금))

□ K-TV □생방송 e-Korea□ : 부가가치세관련 상담(12.11(목))

< 다음주 계획 >

□ 시정권고 미이행민원 현지 이행독려 실시

□ 일    시 : 2003. 12. 19(금)∼12. 26(금)

□ 주요내용

- 서울 강남구 민원사무 개선사항 및 운영실태 점검

- 서울 강남구·서초구·강동구·광진구에 대한 시정권고 이행독려

□ 민원관련 주요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3. 12. 16(화) 10:30∼13: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위원회 : 사무처장, 조사1·2국장, 민원관리관 등

- 시민단체(8)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행정개혁시민연합,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교통문화운동본부, 법률소비자연맹,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 등

□ 주요내용 : 고충민원처리와 관련한 위원회와의 연계방안 논의

□ 고충민원 불수용 사례 관보 공표 의뢰

□ 대    상 : 주요 불수용 사례 총26건

□ 공표일시(예정) : 2003. 12. 19(금)

□ 출입기자 간담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3. 12. 19(금) 11:00∼13:00,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

□ 참석대상 : 행정자치부 출입기자단 32명

□ 주요내용 : 시정권고 수용율 제고를 위한 언론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