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12. 19(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12. 11 ∼ 12. 17)

□ 총 335건 접수, 267건 처리

□ 전주대비 약 37%(91건) 증가, 금년누계 총 16,620건 접수, 16,543건 처리

□ 직접처리 : 239건(90%)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71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68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28건(10%)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과천시 도시관리계획변경 반대(정연식, 김수일외 4040명)

녹지지역(경기도 과천시 부량동 50번지)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전면 개발하려는 과천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반대하니 현 상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배수로 개선 및 배수문 확장 공사 요구에 관한 건

·전남 담양군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인근 농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있으니 이를 개선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가 현지에서 민원관련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전라남도 및 담양군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한 결과, 배수로 개선은 한국도로공사, 배수문 확장은 전라남도가 각각 맡아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조사중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12. 11 ∼ 12. 17)

□ 총 1,684건 상담  □ 금년누계 95,224건, 일평균 332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12.4%(186건) 증가

- 인터넷상담 54.5%, 전화상담 14.9%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민원관련 주요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3. 12. 16(화) 10:30∼13:00, 위원회 심의실

□ 참 석 자 :

- 위원회 : 사무처장, 조사1·2국장, 민원관리관 등

- 시민단체(6) : 녹색연합, 행정개혁시민연합,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교통문화운동본부, 법률소비자연맹,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 등

□ 주요내용 : 고충민원처리와 관련한 위원회와의 연계방안 논의

□ 고충민원 불수용 사례 관보 공표

□ 대    상 : 주요 불수용 사례 총26건

□ 공표일시 : 2003. 12. 19(금), 관보 제15576호 공고란에 게재

□ 출입기자 간담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3. 12. 19(금) 11:00∼13:00,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

□ 참 석 자 : 행정자치부 출입기자 등 18명

□ 주요내용 : 시정권고 수용율 제고를 위한 언론협조

□ 주요 언론보도

□ 각 기관별 위원회 시정권고 수용률 관련 : 내일신문(12.19(금))

□ 시민단체 간담회 관련 : 연합뉴스(12.15(월)), 한겨레(12.16(화))

□ K-TV □생방송 e-Korea□ : 도로보상관련 상담(12.18(목))

□ K-TV □시민메가폰□ : 토지보상관련 상담(12.19(금))

< 다음주 계획 >

□ 200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3. 12. 26(금) 11: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

□ 주요내용 : 2003년도 추신실적 평가 및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토의

□ □제도개선 권고 및 발굴집□ 발간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제도개선추진반등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사례의 발간·각급 기관 배포

□ 시정권고 미이행민원 현지 이행독려 실시

□ 일    시 : 2003. 12. 19(금)∼12. 26(금)

□ 주요내용

- 서울 강남구 민원사무 개선사항 및 운영실태 점검

- 서울 강남구·서초구·강동구·광진구에 대한 시정권고 이행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