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3. 12. 26(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12. 18 ∼ 12. 24)

□ 총 269건 접수, 310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8%(66건) 감소, 금년누계 총 16,889건 접수, 16,858건 처리

□ 직접처리 : 273건(88%)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83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90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37건(12%)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철도 소음피해 대책 요구(신성은하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민원인이 거주하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과 구로역 사이 신성은하수아파트 주변은 철도의 폭이 넓어 방음벽으로는 소음을 줄일 수 없으니 방음터널(방음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외국업체의 공사비 지급 요구에 관한 건

·국내 건설회사에 건설장비와 인력을 공급한 일본회사가 공사대금(3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여 달라고 요구

·이 민원은 부산신항만건설공사 중 모래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국내업체가 특수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한 일본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한일친선협회에서 국가간 신뢰 및 위신 등을 고려하여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공사비지급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조사중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12. 18 ∼ 12. 24)

□ 총 1,640건 상담  □ 금년누계 96,864건, 일평균 331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2.6%(44건) 감소

- 인터넷상담 12.6%, 전화상담 1.3%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200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3. 12. 26(금) 11: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

□ 주요내용 : 2003년도 추신실적 평가 및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토의

□ □제도개선 권고 및 발굴집□ 발간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제도개선추진반등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사례의 발간·각급 기관 배포

□ 시정권고 미이행민원 현지 이행독려 실시

□ 일    시 : 2003. 12. 19(금)∼12. 26(금)

□ 주요내용

- 서울 강남구 민원사무 개선사항 및 운영실태 점검

- 서울 강남구·서초구·강동구·광진구에 대한 시정권고 이행독려

□ 2003년도 상반기 민원업무 유공 정부 포상 전수

□ 일시 및 장소 : 2003. 12. 24(수) 15:00, 13층 대강당

□ 대상인원 : 총23명(근정포장 5, 대통령표창 9, 국무총리표창 9)

□ 주요 언론보도

□ 시정권고 불수용사례 공표 관련 : KBS 뉴스광장(12.22(월)

< 다음주 계획 >

□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준비

□ 일시 및 장소  : 2004. 4. 26∼4.29, 롯데호텔 회의장(서울 중구 소재)

□ 참가규모 : AOA 총재 및 회원 60여명 등 국내외인사 400여명

□ 준비사항

- 행사추진단 구성 및 총회 세부추진계획 작성 완료(12월)

- 행사추진단 각 부서별 □1월 추진계획□ 작성·추진

□ 2004년도 위원회 주요업무계획 수립관련

□ 주요내용 :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작성 및 토의

□ 위원회 소식지 □옴부즈만 NEWS□ 2004년도 1월호 발간

□ 발간일시 및 발간부수 : 2003. 12. 29(월), 3,400부

□ 주요내용 : 주요 민원처리사례, 감사편지, 생활법률상담 등

□ 배포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민원실, 지역행정상담위원, 농협 전국 887개 지점, 2004년부터 국민은행 전국 1200개 지점 추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