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4. 1. 2(금)

1. 2003년도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3. 1. 1 ∼ 12. 31)

□ 총 17,128건 접수, 17,085건 처리

□ 2002년 대비 접수 10.1%(1,577건) 증가, 처리 8.8%(1,378건) 증가

□ 접수 내역

□ 인터넷 8,128건(48%), 우편 5,714건(33%), 방문 1,022건(6%), 대통령비서실 이관 1,394건(8%), 기타 870건(5%)

※ 2002년 대비 인터넷 6%(475건), 우편 5%(290건), 대통령비서실 이관 105%(714건) 증가, 방문 10%(114건) 감소

□ 처리 내역

□ 직접처리 : 11,458건(67%)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4,101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7,357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5,627건(33%)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장기미개발 과학단지계획 취소 요구(김경열 외 124명)

한국토지공사가 광주첨단산업단지 281만평 중 61만평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해제하겠다고 하는 바, 개발하기로 한 61만평도 해제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주택하자보수 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이 대한주택공사에 하자보수를 7년간 요구하였으나 형식적인보수로 하자가 재발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를 조치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하청업체에서 형식적인 하자보수를 함에 따라 하자가 재발된 것을 확인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직접 하자보수를 한 후 비용을 하청업체에 청구하도록 권유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는 이를 수용하여 직영 A/S 전문업체를 하자보수 작업에 투입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민원이 해결됨(민원인이 감사편지를 보내 옴(03.12.26))

2. 2003년도 생활민원 상담·안내(2003. 1. 1 ∼ 12. 31)

□ 총 98,397건 상담 ※ 2002년 대비, 약 3.6%(3,718건) 감소

□ 인터넷상담 90.9%(3,753건) 대폭 증가, 전화상담 8.0%, 방문상담 3.8%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금주 실적 >

□ 종무식 및 시무식 행사 거행

□ 일시 및 장소 : 2003. 12. 31(종무식), 2004. 1. 2(시무식), 대강당

※ 종무식시 연말 우수공무원 시상

- 정부포상 2명, 자체포상 12명 등

□ 국정토론회에 위원장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4. 1. 3(토), 중앙청사별관 국제회의장

□ 주요내용 : 참여정부 국정개혁 실현 방안 토의

□ 위원회 소식지 □옴부즈만 NEWS□ 2004년도 1월호 발간·배포

□ 주요 언론보도

□ 위원회 민원처리 관련 : KBS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조사2국장 출연(12.30(화))

□ □올해의 조사관□ 선정 관련 : 연합뉴스(12.31(수))

< 다음주 계획 >

□ 2003년도 제도개선 추진실적 종합보고

□ 주요내용 : 2003년도 제도개선 우수사례 및 추진실적 보고

2004년도 제도개선 계획 검토 등

□ 2003년도 목표달성도평가 실시

□ 평가시기 : 2003. 1. 31까지

□ 평가대상 : 위원회 1∼4급

□ 주요내용 : 업무목표의 달성도를 평가, 성과급 지급시 결과 반영

□ 2004년도 위원회 홍보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위원회 역할·기능에 대한 홍보기본계획 수립, 예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