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4. 1. 9(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1. 2 ∼ 1. 7)

□ 총 258건 접수, 247건 처리

□ 전주대비 약 8%(18건) 증가, 금년누계 총 258건 접수, 247건 처리

□ 직접처리 : 221건(89%)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03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18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26건(11%)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도로공사관련 농산물직판장 진·출입로 개설 요구(최정화 외 360명)

국도(7호선) 포장공사 설계에 의하면 민원인의 농산물직판장의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폐업위기에 처해 있으니 이를 조치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건축물대장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건

·공장의 건축물대장상 건축주가 개인으로 등재되어있으나 실제 모든 건축행위는 법인에서 하므로, 건축주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가 세무서의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서류, 건축비용 지출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 건축주가 법인임을 확인하여, 피신청기관에 이를 직권 정정토록 시정권고하였으며(□03.12.22), 피신청기관에서 법인으로 직권 정정하여 위원회 권고를 수용함(□03.12.31)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1. 2 ∼ 1. 7)

□ 총 1,722건 상담  □ 금년누계 1,722건, 일평균 344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12.3%(189건) 증가

- 인터넷상담 10.3%, 전화상담 12.6%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참여정부 국정토론회 관련 위원장 주재 간담회 실시

□ 일    시 : 2004. 1. 8(목) 11:30∼13:00

□ 참 석 자 : 위원회 서기관 이상 및 전문위원(총34명)

□ 주요내용 : 참여정부 국정토론회(2004. 1.3) 관련 주요사항 전달 및 위원회 변화·혁신방향 토의

□ 2003년도 운영상황보고서 발간계획 수립

□ 발간시기 : 2004. 2월 중순

□ 근    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

□ 주요내용 : 2003년도 위원회 운영성과 및 활동의 종합적 분석· 평가 및 향후 과제 등

□ □옴부즈만 민원처리 전문교육과정□ 신설 추진

□ 주요내용 : 중앙 및 일선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 의견 조회 및 교육수요 조사 실시

□ 주요 언론보도

□ K-TV □생방송 e-Korea□ : 국유지 매각 관련 상담(1.8(목))

< 다음주 계획 >

□ 2003년도 정부업무평가보고회 위원장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4. 1. 16(금) 10:00,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

□ 주    재 : 국무총리

□ 주요내용 : 2003년도 각 부처의 정부업무 평가결과 종합보고

□ 명예옴부즈만 신년 간담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4. 1. 15(목) 18:00, 프레스센터 무궁화실

□ 참석대상 : 위원회 명예옴부즈만, 위원장, 사무처장, 민원관리관 등

□ 주요내용

-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 설명

- 창립 10주년을 맞아 위원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유 토론

□ 2003년도 하반기 민원사무 확인·점검 결과 종합분석

□ 분석대상 : 대전 동구·충북 진천군 등 8개 기관

□ 주요내용 : 확인·점검시 지적한 잘못된 사례 및 제도개선사항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