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4. 1. 16(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1. 8 ∼ 1. 14)

□ 총 368건 접수, 293건 처리

□ 전주대비 약 43%(110건) 증가, 금년누계 총 625건 접수, 548건 처리

□ 직접처리 : 250건(85%)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64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86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43건(15%)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가설시설물 철거 요구(호수공원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 안산시 호수공원아파트의 단지내 상가건물을 운영하는 소유자가 가시설물을 설치후 임대(채소 및 과일판매)하여 주민들의 보행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니 가시설물을 철거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도로노선의 마을 통과에 따른 조망권 확보 요구에 관한 건

·부여∼서천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의 도로노선이 민원인 마을 앞으로 성토높이 약 8m로 통과하여 통풍장애 및 조망권을 침해하니 이 구간(60m)을 교량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가 현지조사시 적극적으로 중재하여 피신청인이 민원인의 요구대로 마을앞 도로구간 약 60m를 교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사중해결됨(공사비 추가 약 20억원)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1. 8 ∼ 1. 14)

□ 총 2,001건 상담  □ 금년누계 3,723건, 일평균 338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16.2%(279건) 증가

- 인터넷상담 24.2%, 전화상담 18.0%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2003년도 정부업무평가보고회 위원장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4. 1. 16(금) 10:00∼11:30,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

□ 주    재 : 국무총리

□ 주요내용 : 2003년도 각 부처의 정부업무 평가결과 종합보고

□ 명예옴부즈만 신년 간담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4. 1. 15(목) 18:00∼20:30, 프레스센터 무궁화실

□ 참 석 자 : 위원회 명예옴부즈만(7인), 위원장, 사무처장, 민원관리관 등

□ 주요내용

-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 설명

- 창립 10주년을 맞아 위원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유 토론

□ 주요 언론보도

□ 명예옴부즈만 신년 간담회 관련 : 동아·국민·한경(1.15(목))

□ K-TV □생방송 e-Korea□ : 국유지 매각 관련 상담(1.15(목))

< 다음주 계획 >

□ □94∼2003년 위원회 권고 이행실태 종합분석

□ 분석대상 : □94∼2003년 위원회 시정권고(4,325건) 및 제도개선권고(75건)

□ 주요내용

- 연도별·기관별·분야별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권고 이행실태 분석

- 불수용, 장기미조치 민원의 원인분석 및 대책 검토

□ 2004년도 1차 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계획 수립

□ 일시 및 장소 : 2004. 1. 30(예정),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위원회 자체평가위원 10인, 사무처장, 민원관리관 등

□ 주요내용

- 2003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및 자체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

- 2004년도 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방향 설명

□ 제8회 AOA 총회 개최 준비

□ 준비내용

- 외국인사 초청문안 작성 완료

- AOA 총재 및 회원국, IOI 총재 등 초청인사에 대해 초청장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