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4. 1. 30(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1. 24 ∼ 1. 28)

□ 총 211건 접수, 124건 처리

□ 전주대비 약 7%(17건) 감소, 금년누계 총 1,062건 접수, 939건 처리

□ 직접처리 : 111건(90%)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54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57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3건(10%)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토사석채취허가 취소요구(단장면토사석채취반대위원회 125명)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에 대한 토사석채취 허가가 주민의견 수렴 및 허가조건 등을 무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되었으니 이를 조사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철도사업편입 양계장 폐업보상 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의 15만수 규모의 양계장이 철도복선화 사업에 편입되어 이전하려 하였으나, 혐오시설이라 하여 주민들의 반대로 다른 장소로 이전이 곤란하니 이를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을 받게 하여 달라고 요구

·양계장에 대하여는 법령상 이전장애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폐업보상을 해 준 사례도 없어 민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피신청기관의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현장조사와 법원판례를 참고하여 폐업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하여(□03.8.9) 민원인이 43억 8천만원의 폐업보상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1. 24 ∼ 1. 28)

□ 총 1,200건 상담  □ 금년누계 6,278건, 일평균 283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11.4%(155건) 감소

- 인터넷상담 45.8%, 전화상담 5.3%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2004년도 1차 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1.30(금) 10:30∼03:00, 위원회 심의실

□ 참 석 자 : 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사무처장, 민원관리관 등

□ 주요내용

- 2003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및 자체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

- 2004년도 위원회 주요업무 추진방향 설명 및 토의

□ 2003년도 위원회결정례집(통권10권) 발간계획 수립

□ 수록건수 : 2003년도 시정조치권고 중심으로 약 100여건

□ 발간부수 : 1,000부

□ 주요 언론보도

□ 명예옴부즈만 신년 간담회 개최 관련 : 국정브리핑(1.27(화))

□ 올해의 조사관(고창만 조사관) 선정 관련 : 동아일보(1.29(수))

□ K-TV □생방송 e-Korea□ : 우편물 분실 관련 상담(1.29(목))

< 다음주 계획 >

□ □94∼2003년 위원회 권고 이행실태 종합분석 보고

□ 분석대상 : □94∼2003년 위원회 시정권고(4,325건) 및 제도개선권고(75건)

□ 주요내용

- 시정권고 주요 이행실태

· 수용율 : 작년 동기대비 1.5% 증가(87.3%→88.8%)

- 기관별·분야별 이행현황, 문제점 및 개선책, 권고이행력 강화방안 등

□ □민원제도 규제개선 과제집□ 발간·배포

□ 주요내용 : 2003년도 제도개선권고 및 개선발굴과제 등 100여건 수록

□ 발간부수 및 배포대상 : 100부 발간, 중앙행정부처 등 30여 기관 배포

□ 2004년 제1차 민원조정회의 개최 준비

□ 개최일시 : 2004. 2월말(예정)

□ 준비내용 : 회의 안건 선정을 위한 불수용 사안 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