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4. 2. 13(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2. 5 ∼ 2. 11)

□ 총 401건 접수, 335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2%(43건) 증가, 금년누계 총 1,817건 접수, 1,581건 처리

□ 직접처리 : 284건(85%)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95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89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51건(15%)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아파트 하자보수 요구(무궁화경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민원인이 입주한 위 아파트의 전기실이 장마기간 중에는 수중 모터로 퍼낼 정도로 누수가 심한데도 시공업체가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됨을 이유로 조치를 하지 않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산사태등 안전사고위험 조속조치 요망에 관한 건

·민원인이 강릉시 난곡동의 입목 일부가 2002년 태풍 □루사□로 기울어져 무너져 내리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속히 안전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위 지역은 태풍 □루사□ 피해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해빙기에 접어들면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입목의 제거 및 정리작업을 실시토록 하여 민원이 해결됨(2004.2.11)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2. 5 ∼ 2. 11)

□ 총 1,983건 상담  □ 금년누계 10,049건, 일평균 314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11.0%(196건) 증가

- 인터넷상담 88.4%, 전화상담 5.6%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AOA 총회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2. 12(목) 15:00∼16:30, 위원회 심의실

□ 참 석 자 : 사무처장, 조사1·2국장 및 각 행사추진부서장

□ 주요내용 : AOA 총회개최관련 1월중 추진실적 및 2월중 추진계획 보고

□ □2003년도 영문 운영상황보고서□ 발간계획 수립

□ 발간목적 :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성과에 대한 국제홍보

□ 발간시기 : 2004. 3월 말

□ 발간규모 및 배포대상 : 1300부 발간, AOA 총회 참가국 및 각국 옴부즈만에 배포

□ 민원조정회의 상정안건 선정

□ 일    시 : 2004년 2월 말

□ 상정안건 : 소유권 이전청구권 압류해제, 택지개발사업 편입토지 적정보상 요구 등 8개 안건 선정, 대비실 보고

□ 주요 언론보도

□ K-TV □시민메가폰□ : 국민연금관련 상담(2.13(금))

< 다음주 계획 >

□ 2004년도 세부업무추진계획 보고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4. 2. 18(수) 10:00∼10:4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과장급 이상 위원회 간부 전원

□ 주요내용 : 2004년도 세부업무추진계획 보고

□ 2004년도 민원사무 확인·점검계획 수립

□ 대상기관 : 전남 목포시·서울 서대문구 등 8개 기관

□ 주요내용

- 전반적 민원처리실태, 제도개선사항 및 시정권고 이행실태 점검

- 인근지역 기관의 민원담당공무원까지 확대하여 민원실무교육 실시

□ 행정개혁 과제추진 합동토론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4. 2. 16(월) 17:00, 중앙청사 중회의실

□ 주요내용 : 행정개혁과제 □전문옴부즈만제도 도입□·□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관련 토론

□ □2004년도 고충민원 조사관리지침□ 수립

□ 주요내용 : 조정·중재노력 강화, 현지조사 확대, 민원진도관리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