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1. 기본 방향

2. 역점 시책

민원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시스템 혁신

국민권익의 보호자, 갈등의 조정·중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위원회로 재도약

□ 위원회 기능·조직 재편으로 민원서비스 혁신

□ 핵심기능인 민원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고 참여혁신과 제도개선 조직을 강화

□ 전자정부시대에 부응하여 인터넷민원처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 □민원처리상황 실시간 인터넷 공개시스템□ 내실화

- □고충민원통합정보시스템□ 보강·개선으로 민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 최종적 민원처리기관으로서 제도적 기반 조성

□ 기관의 신뢰성 및 중립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독립법 제정 추진

- 위원장 상임화, 직권조사권, 감사청구권 도입 등

□ 시민단체 등 NGO와의 협력 Network 구축

□ 효율적 고충민원처리를 위한 지식기반 구축

□ 학습조직 활성화, 지식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지식공유 기반 조성

□ 위원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선진옴부즈만 제도 벤치마킹

□ 조사관의 민원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시스템 구축

□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확보

□ 관계기관 □민원조정회의□ 정례화

□ 불수용·장기미조치 민원에 대한 집중적 사후관리

현장 중심의 적극적 민원처리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지역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민원행정 구현

□ □국토종단 순회민원상담□ 실시

□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6.22∼7.2)

- 현지에서 전문위원과 조사관이 직접 고충민원 접수·상담

□ 전국적 민원처리 Network 구축 추진

□ 각 지방자치단체 및 분야별 옴부즈만과의 연계 강화

□ 대전 및 과천 지역 민원상담센터를 지역 상담의 중심으로 활용

□ 사회적 이슈 민원에 대한 능동적 대응

□ 외국인 노동자 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현장 상담 기실시(5.23)

□ 사회적 현안에 대한 □민원기동조사반□ 운영

- 집단민원 등 사회적 쟁점사안에 대한 사전 현지조사

- 주민애로 청취, 문제점 파악을 통해 신속한 민원해결 도모

□ 발생 예상되는 집단·잠재민원에 대한 사전예방 시스템 강화

□ 고충민원 현지조사 확대

□ 현장확인을 통한 신속·정확한 민원해결 도모

□ 현지·출석 조사시 당사자간 사전조정·중재 활성화

민원과 제도개선의 연계시스템 구축

민원에 내재한 불합리한 법령·제도·규제 등을 개선하여 민원 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 불합리한 제도·규제의 적극적 발굴·개선

□ 민원처리와 연계한 제도개선 발굴 강화

- □1조사관 1제도개선□ 추진, 우수 발굴 조사관에 인센티브 부여

- □제도개선추진반□ 및 전문위원의 제도개선 연구활동 활성화

□ 반복 제기되는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의 체계적 분석·관리

□ 국민제안의 효율적 운영으로 우수제안 발굴 확대

□ □테마별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실시

□ 국민 생활과 밀접한 농정, 주택 등의 분야로 확대

- 2003년 건축, 도시, 복지·노동 분야, 2004년 세무(3.9-10), 토지보상(6.10-11) 실시

□ 분야별 문제점 발굴과 제도개선 등을 위한 정보공유 및 토론의 장 마련

□ 제도개선 사후관리 강화

□ 제도개선 수용률 제고를 위해 권고 불수용 기관에 대한 독려 강화

□ 발굴된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분석 및 관리시스템 체계화

- 주요 제도개선사안에 대한 관계부처 제도개선협의회 운영

□ 제도개선 사례의 전파 확대로 유사·중복 민원의 재발 방지

- 민원처리사례 DB 구축, 사례집 발간, 처리사례의 인터넷 공시 등

국민 생활 속에 옴부즈만 문화 확산

국민과 공직사회에 옴부즈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국민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

□ 위원회 인지도 제고로 권리구제 기회 확대

□ 어린이·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옴부즈만에 대한 학습 기회 마련

- 어린이 옴부즈만교실 운영, 상담센터 견학 등 위원회 현장학습 시행

- 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옴부즈만 제도 교육 실시

□ 정보화·지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위원회 알리기

- 인터넷을 통하여 고충위 상징표어 공모(5월), 소외지역 가두 캠페인 실시 등

□ 공직사회의 민원서비스 마인드 제고

□ 공무원 교육기관에 □고충민원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

- 각 기관 민원 담당자 교육으로 전 부처에 민원봉사정신 함양

□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민원처리우수기관 선정, □옴부즈만 대상□ 포상(6.30)

- 대상 : 지방자치단체, 특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526개 기관)

- 시상 : 옴부즈만 대상 1(대통령표창), 우수상 2(국무총리 표창), 장려상 2(위원장, 서울신문사장 표창)

□ 친절·봉사자세의 생활화로 국민과의 거리감 축소

□ 이달의 조사관·올해의 조사관 선정,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

□ 외부기관에 의한 주기적인 직원 친절·봉사자세 측정

- 친절사례 전파 및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