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4. 2. 27(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2. 19 ∼ 2. 25)

□ 총 365건 접수, 376건 처리

□ 전주대비 약 6%(20건) 증가, 금년누계 총 2,523건 접수, 2,302건 처리

□ 직접처리 : 333건(89%)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34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99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43건(11%)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오리 및 삼계 사육수수료 지급 중재요구(박양기외 154명)

오리·닭 가공업체인 (주)화인코리아가 위탁사육하는 400여 농가에 위탁수수료(80억원)를 지불하지도 않고 부도를 내어 화의가 개시되었으니 400여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업체를 법정관리해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부산 화명역 무궁화호 정차 요구에 관한 건

·부산 화명동 신도시에는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출퇴근 시간대 운행되는 통일호 열차만 정차하고 있어 불편이 심각한 바, 화명역에 무궁화호도 정차토록 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가 철도청에 민원인 요구를 수용토록 촉구하였으며 철도청에서 2004.3.19부터 동역에 서울-부산간 4개, 동대구-부산간 16개, 경전선 8개 무궁화호 열차를 정차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민원이 해결됨(민원인이 감사편지를 보내옴)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2. 19 ∼ 2. 25)

□ 총 1,990건 상담  □ 금년누계 13,826건, 일평균 314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11.2%(200건) 증가

- 인터넷상담 22.3%, 전화상담 10.5%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2004년도 제1차 민원조정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2. 26(목) 14:00, 위원회 심의실

□ 상정안건 : 택지개발 편입토지 적정보상 등 4건

□ 참 석 자 : 청와대·위원회 관계자, 민원인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시, 북부지방산림관리청, 한국토지공사 등 관련행정기관

□ 회의결과 : 완전 및 일부수용 2건, 재상정 및 재검토 2건

□ □옴부즈만大賞운영규정□ 서울신문사와 협의·확정

□ 명    칭 : 옴부즈만대상(1), 우수상(2), 장려상(2)

□ 포상대상 : 520여 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92), 기초자치단체(234), 교육청(180), 정부투자기관(20)

□ 협의내용 :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상기관의 선정방법 등

□ □옴부즈만 민원처리 전문교육과정□ 지정

□ 공통전문과정으로 지정(교육점수 5점)

□ 주요 언론보도

□ 민원조정회의 개최 관련 : YTN(2.25(수)

< 다음주 계획 >

□ □세무분야 테마별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준비

□ 일시 및 장소 : 2004. 3. 9(화)∼3.10(수), 천안상록리조트

□ 참석대상 : 청와대 참여혁신수석실 및 위원회 관계자, 각급 기관 국세분야 담당자 50명 및 지방세분야 담당자 50명 등

□ 주요내용 : 국세·지방세 등 세무분야 민원제도의 개선방안 토의 및 우수사례 발표 등

□ □옴부즈만大賞□ 협약서 조인식

□ 일시 및 장소 : 2004. 3. 2(화) 11:30, 서울신문사 회의실(프레스센터)

□ 참석자 : 위원장, 사무처장, 서울신문사 사장 등 관계자

□ 2003년 다수인관련민원 현황분석 및 2004년도 지침 수립

□ 분석방향

- 전국적 발생건수 및 발생원인의 전년도 비교

- 기관별, 분야별 증감 추이 및 해소율 분석

□ 2004년도 다수인관련민원 해소지침 수립·시행

- 시행대상기관 : 52개(중앙행정기관 36, 지방자치단체 16)

- 주요내용 : 다수인관련민원의 사전예방, 사후관리, 적극적 해소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