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4. 3. 5(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2. 26 ∼ 3. 3)

□ 총 313건 접수, 264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4%(52건) 감소, 금년누계 총 2,830건 접수, 2,575건 처리

□ 직접처리 : 220건(83%)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76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44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44건(17%)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노선설계 변경 요구(이지형외 243명)

서울-춘천간 동서고속도로의 가평군 설악면 구간 도로노선이 당초계획에서 변경되어 농지를 훼손(편입)하고 있으니 설계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어장면허처분요구에 관한 건

·피신청기관이 미 식품의약청(FDA)의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 청정해역 경계에 걸쳐있는 민원인 굴양식장을 경계선 안으로 이설하도록 하고는, 어장이설 예정지 어촌계가 반대하자 어장면허 처분을 거부하고 민원인 스스로 해결하라고 함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는 민원발생을 이유로 어장면허 처분을 거부한 통영시의 민원처리 행태가 잘못됨을 지적하고 현지출장하여 반대 어촌계와 민원인 및 통영시 등이 참석하는 3자 회의를 개최하여 양보안을 제시, 합의하도록 하여 민원이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2. 26 ∼ 3. 3)

□ 총 1,638건 상담  □ 금년누계 15,464건, 일평균 316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17.7%(352건) 감소

- 인터넷상담 23.1%, 전화상담 17.4%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옴부즈만大賞□ 협약서 조인식

□ 일시 및 장소 : 2004. 3. 2(화) 11:30, 서울신문사 회의실(프레스센터)

□ 참 석 자 : 위원장, 사무처장, 서울신문사 사장 등 관계자

□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상기관의 선정방법 등

□ 2003년 다수인관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분석

□ 분석결과

- 총 15,653건 발생으로 2002년 대비 0.4%(70건) 증가

- 건설·교통(60.7%), 환경·공해(8.4%) 순으로 많이 발생

- 해소율은 46.1%로 2002년 대비 0.3% 감소

※ 분석결과를 토대로 2004년 다수인관련민원 해소지침 수립 예정

□ 주요 언론보도

□ 서울 신문사와의 □옴부즈만 대상□ 협약식 관련 : 서울신문(3.3(수)

< 다음주 계획 >

□ □세무분야 테마별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3. 9(화)∼3.10(수), 천안상록리조트

□ 참석대상 : 청와대 참여혁신수석실 및 위원회 관계자, 각급 기관 국세분야 담당자 50명 및 지방세분야 담당자 50명 등

□ 주요내용 : 국세·지방세 등 세무분야 민원제도의 개선방안 토의 및 우수사례 발표 등

□ 주한 헝가리 대사 위원장 예방

□ 일시 및 장소 : 2004. 3. 8(월) 11:00, 위원장실

□ 방 문 자 : 이슈트반 토르자 주한 헝가리 대사 등 3인

□ 방문목적 : 제8회 AOA 총회시 헝가리 옴부즈만의 참석과 관련한 업무협의 등

□ 상반기 실무급 시정권고 현지점검계획 수립

□ 대상기관 : 시정권고 미이행 건수가 많은 20∼25개 시·군·구

□ 출장시기 : 2004년 3∼6월 중

※ 반장 및 관련 조사관 1∼2명으로 점검반 편성·운영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0년사□ 발간계획 수립

□ 목   적 : 위원회 10년간의 운영성과 기록·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 발간시기 및 규모 : 2004년 9월말(예정), 1,000부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