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4. 3. 12(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3. 4 ∼ 3. 10)

□ 총 397건 접수, 342건 처리

□ 전주대비 약 27%(84건) 증가, 금년누계 총 3,224건 접수, 2,928건 처리

□ 직접처리 : 292건(85%)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78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14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50건(15%)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학군(취학생 통학구역) 조정 요청(대구 상인동 한서·성지타운 입주자 620명)

대구 상인동 한서, 성지아파트 428세대는 상인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도 상인1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녀들은 상인3동 소재 월곡초등학교로 취학하고 있는 바, 상인1동에 있는 월촌초등학교로 다닐 수 있도록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과태료부과 부당 시정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이 2002. 6월 주소이전과 동시에 차량신고를 하였는데 자동차주소이전등록지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민원인이 주소이전시 차량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인에게 일차적인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기관에서도 차량번호와 등록상 명의자의 일치여부 등을 즉시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태료 부과를 취소토록 중재하여 조사중해결됨(민원인이 감사편지를 보내옴)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3. 4 ∼ 3. 10)

□ 총 2,067건 상담  □ 금년누계 17,531건, 일평균 319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26.2%(429건) 증가

- 인터넷상담 5.2% 감소, 전화상담 33.4%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세무분야 테마별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3. 9(화)∼3.10(수), 천안상록리조트

□ 참 석 자 : 청와대 참여혁신수석 및 위원회 관계자, 각급 기관 국세 분야 및 지방세분야 담당자 등 130명

□ 주요내용 : 국세·지방세 등 세무분야 민원제도의 개선방안 토의 및 우수사례 발표

□ 주한 헝가리 대사 위원장 예방

□ 일시 및 장소 : 2004. 3. 8(월) 11:00∼11:30, 위원장실

□ 방 문 자 : 이슈트반 토르자 주한 헝가리 대사 등 3인

□ 방문목적 : 제8회 AOA 총회시 헝가리 옴부즈만의 참석 관련 업무협의 등

□ 2004년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 시행

□ 3.12(금) 관보 제15642호에 게재

□ 주요 언론보도

□ □세무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관련 : 동아·문화·서울경제·연합(3.6(토))

□ 최일숙 고충위 비상임위원 위촉 관련 : 서울·중앙·경향·한국(3.8(월))

□ □이주대상자 주택가격 원가이하 공급□ 제도개선 관련 : 대구매일(3.4(목))·국민(3.8(월)

□ K-TV □정보상자□ : 자동차말소등록 민원 소개(3.8(월))

< 다음주 계획 >

□ □전문옴부즈만제도 도입□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3. 18(목) 11: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여정성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경찰청·국방부·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관련부서 과장, 민원관리관 등

□ 주요내용 : 과제추진관련 관계부처간 의견교환 및 향후 추진일정 논의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민원담당자 위원회 견학

□ 일    시 : 2004. 3. 16(화) 14:00

□ 방 문 자 : 지방병무청 총무과장, 민원실장 등 4명

□ 주요내용 : 위원회 민원처리서비스 현황 등 견학

□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개최 준비

□ 일시 및 장소 : 2004. 4. 26(월)∼29(목), 롯데호텔(소공동 소재)

□ 준비사항 :

- 현재 24개국 28개 기관이 참가 통보

- 행사추진단을 행사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