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參與(민원) 2004. 3. 19(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3. 11 ∼ 3. 17)

□ 총 317건 접수, 386건 처리

□ 전주대비 약 20%(80건) 감소, 금년누계 총 3,540건 접수, 3,329건 처리

□ 직접처리 : 325건(84%)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98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27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61건(16%)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도초∼비금 운행 카훼리선의 왕복접안운행 요구(박복돌 외 852명)

전남 신안군 도서지역(도초∼비금)을 운항하는 카훼리선이 편도로 운항하여 도초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왕복운항하도록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도로공사 당시 적치된 토사제거요구

·1990년경 군부대에서 □자유로□ 도로공사시 민원인의 농지에 토사를 적치한 관계로 10년 이상 농지를 이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으니 피해보상과 함께 토사를 제거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적치된 토사로 인한 피해보상은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어렵다고 보여져 적극적으로 중재한 결과 보상을 포기할 경우 토사제거를 해 준다는 피신청인(□□공병사단)의 의견에 신청인이 동의하여 조사중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3. 11 ∼ 3. 17)

□ 총 1,921건 상담  □ 금년누계 19,452건, 일평균 319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7.0%(146건) 감소

- 인터넷상담 12.8%, 전화상담 8.8%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전문옴부즈만제도 도입□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3. 18(목) 11:00∼13:00, 위원회 심의실

□ 참 석 자 : 위원회 민원관리관, 민원기획담당관, 담당전문위원 및 경찰청·국방부·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담당자 등

□ 주요내용 : 과제추진관련 관계부처간 의견교환 및 향후 추진일정 논의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민원담당자 위원회 견학

□ 일    시 : 2004. 3. 16(화) 14:00

□ 방 문 자 : 총무과장, 민원실장 등 3명

□ 주요내용 : 위원회 민원처리서비스 현황 등 견학

□ 주요 언론보도

□ □세무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관련 : 세정신문(3.15(월)), 국정브리핑(3.17(수))

□ □풍동지구 분양가 인하 제도개선의견표명□관련 기획보도 : 서울신문(3.17(수))

< 다음주 계획 >

□ 제8회 AOA 총회 3월 2차 상황추진점검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3. 26(금) 15:00, 위원회 심의실

□ 주요내용 :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점검 및 향후 세부추진사항 논의

□ □옴부즈만대상□ 관련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4. 3. 25(목) 11:30

□ 참석대상 : 사무처장, 민원관리관, 서울신문 논설위원, 문화사업국장 등

□ 주요내용 : 옴부즈만대상 협약서 조인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 논의

□ □소외민원처리제도 개선□ 과제추진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4. 3. 23(화) 14:00, 정부중앙청사 617호

□ 참석대상 : 혁신위 과제담당위원, 조사총괄과장 등

□ 주요내용 : 과제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