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4. 5. 7(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4. 29 ∼ 5. 5)

□ 총 281건 접수, 285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4건) 감소, 금년누계 총 5,667건 접수, 5,427건 처리

□ 직접처리 : 261건(92%)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82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79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24건(8%)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왕복 쾌속선 접안 요구(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주민 830명)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주민들이 왕복으로 쾌속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잔교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편도 쾌속선만이 운항하는 관계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공부상 도로 원상회복 요구

·국유재산인 공부상 도로를 타인이 점유함에 따라 민원인 소유의 전북 임실군 관촌면 소재 토지에 대한 진출입이 어렵게 되었으니 공부상 도로를 종전과 같이 원상회복시켜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 결과 민원인이 종전에는 공부상 도로를 이용하여 민원인 소유의 토지로 진출입하면서 영농을 한 사실과 위 도로의 기능이 타인의 불법점유로 인해 상실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피신청기관에 종래와 같이 도로의 기능을 원상회복 할 것을 시정권고하여 피신청기관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민원이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4. 29 ∼ 5. 5)

□ 총 1,392건 상담  □ 금년누계 32,168건, 일평균 322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38.0%(852건) 감소

- 인터넷상담 24.9%, 전화상담 35.2%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옴부즈만 전문가 간담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4. 5.6(목), 정부중앙청사

□ 참 석 자 : 청와대, 정부혁신위, 고충처리위원회, 외부 전문가 등

□ 주요내용 : 전문 옴부즈만제도 도입방안 검토

□ 2004년도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일시 및 장소 : 2004. 5. 21(금), 위원회 심의실

□ 주요내용 : 2004년도 위원회 자체평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 주요 언론보도

□ 문화일보 위원장 특집 인터뷰(5.7(금))

□ 건축주 변경신고 제도개선 관련 : YTN, 연합뉴스(5.6(목))

□ K-TV□정보상자□ : 임금·노동관련 상담(5.6(목))

< 다음주 계획 >

□ 경기도 이천시 민원사무처리실태 확인·점검

□ 일    시 : 2004. 5. 10(월)∼5. 14(금)

□ 주요내용 : 민원사무 처리상황 점검 및 민원실무교육 실시, 시정권고 이행실태 점검 등

□ 상반기 시정권고 현지 이행독려 계획 수립

□ 대상기관 : 시정권고 미이행 건수가 많은 15개 기관

□ 독려인원 : 위원 또는 국장급을 반장으로 3∼4개반 편성

□ 출장시기 : 2004. 6월 중

□ 위원회 소식지 □옴부즈만 NEWS□ 5월호 발간·배포

□ 발간일시(예정) : 2004. 5. 13

□ 발간규모 : 3,400부

□ 주요내용 :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특집기사 및 화보 수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