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4. 5. 21(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5. 13 ∼ 5. 19)

□ 총 276건 접수, 356건 처리

□ 전주대비 약 21%(74건) 감소, 금년누계 총 6,290건 접수, 6,199건 처리

□ 직접처리 : 308건(87%)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03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05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48건(13%)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주거지역 고가도로 설치 반대에 관한 건(유근민 외 694명)

국도 42호선 신갈오거리 우회고가도로가 주민의 주거밀집지역으로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소음, 분진, 하천범람 등의 피해가 예상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공원시설 구조 변경 요구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주민들이 아파트 주변 도시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소수인들만 사용하는 배드민턴장은 공원구조설계에서 제외하고 공원진입로는 차도와 인도로 구분해 달라고 요구

·위원회의 적극적 중재·조정결과, 공원진입로의 차도와 인도 구분은 공원건립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원사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유를 들어 민원인을 설득하였고, 배드민턴장은 설치는 하되 주변에 조경수를 심어 소음등 외부영향이 없도록 설계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조사중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5. 13 ∼ 5. 19)

□ 총 1,996건 상담  □ 금년누계 36,582건, 일평균 327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17.5%(422건) 감소

- 인터넷상담 32.7%, 전화상담 16.7%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위원회 창립 10주년기념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5. 20(목), 14:30∼17:00,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

□ 주 제 :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향(사회 : 손봉호 교수)

- 제1주제 : 옴부즈만 유사권익구제기관 현황과 평가(발표 : 유지태 교수)

- 제2주제 : 전문옴부즈만 도입과 역할(발표 : 이선우 교수)

□ 외국인근로자 고충민원 상담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4. 5. 23(일) 14:00∼17:00, 정동 제일교회

□ 상 담 반 : 보건복지·노동·경찰분야 조사관 등 14명

□ 주요내용 :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 외국인 고충다발분야 상담 및 권리구제 안내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 일    시 : 2004. 5. 18(화)∼5. 20(목)

□ 대상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남동·부평·서구 등 4개 기관

□ 옴부즈만제도 연구자료집 발간

□ 주요내용 : 외국 전문옴부즈만제도 운영사례 연구

□ 주요 언론보도

□ 위원회 창립10주년 기념 세미나 관련

- 서울신문(5.20(목), 5.21(금)), 조선·동아·세계일보·K-TV 국정뉴스(5.20(목))

□ 외국인 노동자 고충민원 상담 관련

- KBS1라디오 AM7시 뉴스(5.19(수)), 연합(5.16(일)), 동아·국정브리핑(5.17(월))

□ 국정브리핑 위원장 인터뷰(5.19(수))

□ K-TV 정보상자 : 취득세 관련 상담(5.20(목))

< 다음주 계획 >

□ 시민단체 간담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4. 5. 25(화) 10:00∼13: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단체

□ 주요내용 : 고충민원 관련 시민단체 의견수렴 및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 일    시 : 2004. 5. 25(화)∼5. 28(목)

□ 대상기관 : 경기도 고양·동두천·양주시 등 3개 기관

□ 점검내용 : 위원회 권고 불수용 및 조치지연 사안의 이행실태 점검

□ □옴부즈만 大賞□ 포상 준비

□ 주요내용 :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민원처리 우수기관 선정·포상

□ 대상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256개 기관

□ 준비내용 : 실무위 구성 및 심사, 심사위 구성 준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