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4. 5. 28(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5. 20 ∼ 5. 26)

□ 총 314건 접수, 332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4%(38건) 증가, 금년누계 총 6,604건 접수, 6,529건 처리

□ 직접처리 : 290건(87%)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02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88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42건(13%)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초등학교 개교 지연에 따른 진정에 관한 건(이강혁외 446명)

민원인이 입주하기로 예정된 아파트의 분양당시 초등학교가 동시에 개교될 것을 전제하였는데 입주가 임박한 시점에도 개교가 되지 않고 있으니 정상적으로 개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석산개발사업 연장허가 반대 및 환경영향재평가 요구

·민원인이 마을 인근의 채석장 때문에 극심한 생활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채석장의 확장 및 연장허가를 반대하면서, 당초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부실하므로 이를 재평가하여 줄 것을 요구

·위원회 조사 및 중재 결과, 피신청기관은 이미 예산을 확보하여 채석운반차량 이동로를 확·포장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고, 해당 환경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였음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5. 20 ∼ 5. 26)

□ 총 1,864건 상담  □ 금년누계 38,446건, 일평균 329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6.6%(132건) 감소

- 인터넷상담 0.9%, 전화상담 7.6%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시민단체 대표 간담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4. 5. 25(화) 10:00∼13:00, 위원회 심의실

□ 참 석 자 :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

□ 주요내용 : 고충민원 관련 시민단체 의견수렴 및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시정권고 이행실태 현지점검

□ 일    시 : 2004. 5. 25(화)∼5. 28(목)

□ 대상기관 : 경기도 고양·동두천·양주시 등 3개 기관

□ 점검내용 : 위원회 권고 불수용 및 조치지연 사안의 이행실태 점검

□ □옴부즈만 大賞□ 포상 준비

□ 주요내용 : 광역자치단체등이 추천한 20개 민원처리 우수기관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 실시, 10개 우수기관 선정(5.28)

□ 주요 언론보도

□ EBS □선택, 화제인물□ 위원장님 대담 : 5.24(월) 23:00∼24:00

□ 외국인 노동자 고충상담 관련 : 대한매일·연합뉴스(5.24(월))

□ 시민단체 간담회 관련 : 연합뉴스(5.25(화))

< 다음주 계획 >

□ 베트남 공산당 국제관계중앙위원회(CCIA) 관계자 위원회 방문

□ 일    시 : 2004. 6. 3(목) 10:00∼11:00

□ 방 문 자 : CCIA 부의장(Dr. Nguyen Van Quyen)외 11명

□ 주요내용 : 한국 옴부즈만의 현황 설명 및 협조 방안 논의

□ 위원회 권고 이행촉구 및 일제 서면조사 계획 수립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한국도로공사 등 215개 기관

□ 대상민원 : □94∼2003년 위원회 권고 4,400건 중 미이행 784건

□ 조사내용 : 처리진행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파악

□ □옴부즈만 大賞□ 포상 준비

□ 주요내용 :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민원처리 우수기관 선정·포상

□ 대상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526개 기관

□ 준비내용 : 옴부즈만대상 수상기관 선정을 위한 현지 확인 실시

- 일    시 : 2004. 6. 1(화)∼6. 8(화)

- 대상기관 :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 13개 민원처리 우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