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4. 6. 4(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5. 27 ∼ 6. 2)

□ 총 414건 접수, 421건 처리

□ 전주대비 약 24%(100건) 증가, 금년누계 총 7,018건 접수, 6,945건 처리

□ 직접처리 : 320건(76%)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111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09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01건(24%)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매장문화재 분포인정지역 지정 재검토 요구에 관한 건(이규섭외 1,256명)

민원인이 거주하는 춘천시 신북읍 지역은 소양댐 관광지 인근으로 수십년간 그린벨트 지역과 군사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아오다가 최근에 모두 해제되어 재산권행사 및 지역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문화재청에서 매장문화재 분포인정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또 다시 규제를 받게 되었으니 이를 재검토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전화번호 안내서비스 시정요구

·KT 114 안내에서 대형택시와 모범택시를 동일업종으로 분류하여 안내하고 있어 고객이 필요한 차량을 지원요청할 경우 대형택시와 모범택시가 잘못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영업피해를 보고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KT 114안내에서의 업종분류가 사업자등록증상 분류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KT측에서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4. 6월말부터 대형택시와 모범택시를 구분하여 안내하기로 하여 민원이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5. 27 ∼ 6. 2)

□ 총 2,258건 상담  □ 금년누계 40,704건, 일평균 331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10.1%(207건) 증가

- 인터넷상담 21.6% 감소, 전화상담 14.8%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CCIA) 관계자 위원회 방문

□ 일    시 : 2004. 6. 3(목) 10:00∼11:30

□ 방 문 자 : CCIA 부의장(Dr. Nguyen Van Quyen) 등 11명

□ 주요내용 : 한국 옴부즈만의 현황 설명 및 협조 방안 논의

□ 위원회 권고 이행촉구 및 일제 서면조사 계획 수립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한국도로공사 등 215개 기관

□ 대상민원 : □94∼2003년 위원회 권고 4,400건 중 미이행 784건

□ 조사내용 : 처리진행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파악

□ □옴부즈만 大賞□ 포상관련 수상기관 현지확인 실시

□ 일    시 : 2004. 6. 1(화)∼6. 8(화)

□ 대상기관 :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 13개 민원처리 우수기관

□ 주요 언론보도

□ K-TV □정보상자□ : 일조권관련 민원상담(6.1(화))

< 다음주 계획 >

□ □옴부즈만 大賞□ 포상 준비

□ 포상 일시 및 장소 : 2004. 6. 30(수) 11:00, 프레스 센터

□ 시상내용 : 대상(1개기관), 우수상(2개기관), 장려상(2개기관)

□ 준비사항 : 심사위원회 본회의 개최, 최종 수상기관 선정

□ □국토종단 순회민원상담□ 준비

□ 기    간 : 2004. 6. 22∼6. 25(동쪽 코스),

2004. 6. 29∼7. 2(서쪽 코스)

□ 주요내용 : 행정구제가 취약한 소외지역 중심으로 현지상담 및 민원접수 실시

□ 준비사항 : 해당 자치단체에 협조공문 발송 및 현지답사 실시

□ 제8회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총회 결과보고서 발간

□ 주요내용 :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준비과정 및 결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