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4. 6. 11(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6. 3 ∼ 6. 9)

□ 총 399건 접수, 350건 처리

□ 전주대비 약 3.4%(14건) 감소, 금년누계 총 7,413건 접수, 7,298건 처리

□ 직접처리 : 291건(83%)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39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52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59건(17%)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신도시 건설공사 피해 진정(신성찬외 147명)

민원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위의 신도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요청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 민원인이 네살된 아들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가 걱정되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가 현지출장하여 민원인의 자녀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책정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충청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조하여 현금 500,000원을 긴급지원하도록 하여 민원이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6. 3 ∼ 6. 9)

□ 총 2,153건 상담  □ 금년누계 42,857건, 일평균 332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4.7%(105건) 감소

- 인터넷상담 17.4% 증가, 전화상담 5.0%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토지보상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4. 6. 10(목)∼6. 11(금), 삼성화재연수원(대전)

□ 참 석 자 : 건설교통부 및 시·도 담당자, 각 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국영공사, 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 등 90여명

□ 주요내용 : 토지보상분야 민원담당자의 지식·경험 공유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 전·현직조사관 간담회 행사계획 수립

□ 일시 및 장소 : 2004. 6. 22(화) 18:00, KBS 본관

□ 참석대상 : 위원회 직원, 전·현직 조사관 및 그 가족 등

□ 주요내용 : 위원회 10년간 성과 평가, 발전방안 토의 및 전·현직 조사관간 유대 강화

□ 행사종료 후 □위원회 창립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참석

□ 주요 언론보도

□ 토지보상분야 민원담당공무원 연찬회 관련

- 동아, 서울경제, 연합, 국정브리핑(6.9(수))

< 다음주 계획 >

□ 6월중 정례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6. 16(수) 14:00, 위원회 심의실

□ 주요내용 : 상임위원 주재로 민원인, 피신청기관, 담당조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안에 대한 조정·중재 실시

□ □민원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6. 17(목),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농림부, 건교부 등 7개 기관

□ 주요내용 : 2003년 위원회 발굴 제도개선과제 중 해당기관에서 불수용 통보한 주요 과제에 대한 협의

□ □옴부즈만 민원처리 전문교육과정□ 교육계획 수립

□ 일시 및 장소(예정) : 2004. 9월중, 천안 상록리조트

□ 주요내용 : 민원처리기법 등 교육을 위한 공무원 전문교육과정 신설, 공직사회에 민원봉사정신 제고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