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2004. 6. 18(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6. 10 ∼ 6. 16)

□ 총 423건 접수, 362건 처리

□ 전주대비 약 6.0%(24건) 증가, 금년누계 총 7,835건 접수, 7,652건 처리

□ 직접처리 : 301건(83%)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98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03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61건(17%)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골프장 건설 허가 취소 요구(박창희외 1,085명)

민원인이 덕정산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농경지 매몰, 골프장 잔디관리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인한 농경지 황폐화 및 고독성 농약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니 골프장 건설허가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중앙선 복선 전철공사관련 잔여지 매수에 관한 건

·중앙선(덕소-원주)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민원인의 토지 1,697□중 772□가 편입되었는바, 남은 925□도 매수보상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민원인의 잔여 토지가 기존 철도와 신규 철도 사이에 위치하여 농사 등 종래의 목적대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확인하고 피신청기관에 이를 매수하도록 중재하여 조사중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6. 10 ∼ 6. 16)

□ 총 2,209건 상담  □ 금년누계 45,066건, 일평균 334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2.6%(56건) 증가

- 인터넷상담 35.8% 감소, 전화상담 6.9%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6월중 정례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6. 16(수) 14:00∼17:40, 위원회 심의실

□ 참 석 자 : 피신청기관(대한주택공사, 충청북도 등)및 민원인 등

□ 주요내용 : 위원장 주재로 안건(3건)에 대한 조정·중재 실시

□ □민원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6. 17(목) 14:00∼16:20, 위원회 심의실

□ 참 석 자 : 농림부, 건교부 등 8개 유관기관

□ 주요내용 : 공유림 개간농지 정리, 참전영예수당개선 등 4건의 제도개선안 협의

□ 시정권고 현지 이행독려 실시

□ 독려대상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등 3개기관 미이행민원 17건

□ 출 장 자 : 조사1국장, 조사1국 조사3과장 등

□ 주요 언론보도

□ K-TV □정보상자□ : 국가보훈관련 민원상담(6.15(화))

< 다음주 계획 >

□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6. 23(수) 14:00, 위원회 심의실

□ 참석대상 : 피신청기관(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남도 양산시), 민원인 등

□ 주요내용 : 위원장 주재로 안건에 대한 조정·중재 실시

□ 전·현직조사관 간담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4. 6. 22(화) 18:00, KBS 본관

□ 참석대상 : 위원회 직원, 전·현직 조사관 및 그 가족 등 630명

□ 주요내용 : 위원회 10년간 평가, 발전방안 토의 및 전·현직 조사관간 유대 강화

※ 행사종료후 □위원회 창립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참석

□ □국토종단 순회민원상담□ 실시

□ 기    간 : 2004. 6. 22∼6. 25(동쪽 코스), 2004. 6. 29∼7. 2(서쪽 코스)

□ 주요내용 : 행정구제가 취약한 소외지역 중심으로 현지상담 및 민원접수 실시

□ 시정권고 이행실태 실무급 현지점검

□ 기    간 : 2004. 6. 23∼6.25

□ 대상기관 : 서울 강동구, 경기 성남·남양주·하남시 등 4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