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參與(민원) 2004. 6. 25(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6. 17 ∼ 6. 23)

□ 총 400건 접수, 307건 처리

□ 전주대비 약 5.5%(23건) 감소, 금년누계 총 8,234건 접수 7,969건 처리

□ 직접처리 : 252건(82%)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88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164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55건(18%)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주거지앞 상가건물 신축 반대 요구(우성리빙텔 입주자대표회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에 신축중인 상가로 인하여 인근 건축물에 거주하는 민원인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받으니 이를 조사하여 조치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하도급대금 지급 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시행하는 마산항제5부두 암벽축조공사의 하도급업체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으나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가 현지출장하여 적극적으로 조정·중재한 결과, 하도급업체가 민원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600만원을 지급하여 조사중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6. 17 ∼ 6. 23)

□ 총 1,999건 상담  □ 금년누계 47,065건, 일평균 334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9.5%(210건) 감소

- 인터넷상담 5.1%, 전화상담 9.5%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조정·중재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6. 23(수) 14:00∼16:30, 위원회 심의실

□ 참 석 자 : 피신청기관(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남도 양산시), 민원인 등

□ 주요내용 : 위원장 주재로 안건에 대한 조정·중재 실시

□ 전·현직조사관 간담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04. 6. 22(화) 18:00, KBS 본관

□ 참 석 자 : 위원회 직원, 전·현직 조사관 및 그 가족 등 630명

□ 주요내용 : 위원회 10년간 평가, 발전방안 토의 및 전·현직 조사관간 유대 강화

□ 행사종료후 □위원회 창립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참석

□ □국토종단 순회민원상담□ 실시

□ 기    간 : 2004. 6. 22∼6. 25

□ 순회코스 : 원주권□안동권□울산권□양산권

□ 주요내용 : 행정구제가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상담 및 민원접수 실시

□ 주요 언론보도

□ 국토종단 순회민원상담 관련 : YTN, 연합뉴스, 국정뉴스(6.21(월))

< 다음주 계획 >

□ □국토종단 순회민원상담□ 실시

□ 기    간 : 2004. 6. 29∼7. 2

□ 순회코스 : 평택권□공주권□군산권□목포권

□ 주요내용 : 행정구제가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상담 및 민원접수 실시

□ □옴부즈만 대상□ 시상식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6. 30(수) 11:00, 프레스 센터

□ 주요내용 :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국민권익보호 우수기관 선정 ·포상, 각급 기관의 권리구제서비스 마인드 제고

□ 수상기관(5개 기관)

- 옴부즈만 대상(대통령 표창) :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 옴부즈만 우수상(국무총리 표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충청남도 금산군

- 옴부즈만 장려상(위원장, 서울신문사장 표창) : 부산세관, 제주도 남제주군

□ 시정권고 현지 이행독려 실시

□ 기    간 : 2004. 6. 30∼7. 3

□ 점검대상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한국토지공사 등 3개기관 27건

□ 출 장 자 : 민원관리관, 조사관리과 심사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