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參與(민원) 2004. 7. 2(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6. 24 ∼ 6. 30)

□ 총 523건 접수, 416건 처리

□ 전주대비 약 31%(123건) 증가, 금년누계 총 8,754건 접수 8,390건 처리

□ 직접처리 : 306건(73%)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50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53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13건(27%)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노인요양시설 설치 반대 요구(이공섭외 307명)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인접 공원 옆에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치매환자를 수용하는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아파트앞 인도에 대한 건축허가 부당 진정에 관한 건

·광주광역시장이 도시계획(공원용지)을 해제하여 주민들이 인도로 사용하고 있던 부지에 건축허가를 하였는바,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보행자도로를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가 현지출장하여 적극적으로 조정한 결과, 광주광역시장이 도시계획을 변경(사유지를 공원용지에 편입)하여 보행자도로를 설치하기로 결정(6.24)하여 조사중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6. 24 ∼ 6. 30)

□ 총 2,086건 상담  □ 금년누계 49,151건, 일평균 334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4.4%(87건) 증가

- 인터넷상담 6.0%, 전화상담 3.0% 증가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옴부즈만 대상□ 시상식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6. 30(수) 11:00, 프레스 센터

□ 주요내용 :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국민권익보호 우수기관 선정 ·포상, 각급 기관의 권리구제서비스 마인드 제고

□ 수상기관(5개 기관)

- 옴부즈만 대상(대통령 표창) :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 옴부즈만 우수상(국무총리 표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충청남도 금산군

- 옴부즈만 장려상(위원장, 서울신문사장 표창) : 부산세관, 제주도 남제주군

□ □국토종단 순회민원상담□ 실시

□ 기    간 : 2004. 6. 29∼7. 2

□ 순회코스 : 평택권□공주권□군산권□목포권

□ 주요내용 : 행정구제가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상담 및 민원접수 실시

□ 시정권고 현지 이행독려 실시

□ 기    간 : 2004. 6. 30∼7. 3

□ 점검대상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한국토지공사 등 3개기관 27건

□ 주요 언론보도

□ 옴부즈만대상관련 : 매일신문(6.26(토)), 연합뉴스·서울경제·부산일보· 제주일보(6.30(수)), 서울신문(7.1(목))

□ 옴부즈만대상 수상기관 특집 : 서울신문(6.25(금)∼6.30(수))

< 다음주 계획 >

□ 중국 國家信訪局 관계자 위원회 방문

□ 일시 및 장소 : 2004. 7. 5(월) 11:00∼12:00, 심의실

□ 방 문 자 : 趙法有 부국장(차관급) 등 8인

□ 주요내용 : 위원회 현황설명 및 상호 협조방안 논의

□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점검 실시

□ 기    간 : 2004. 7. 5∼7. 9

□ 점검대상 : 충청북도 단양군, 충주시, 영주시

□ 주요내용 : 민원사무 운영실태 점검 및 위원회 시정권고 이행독려

□ 위원회 진단·변화관리 관련 업무 추진

□ □진단·변화관리 T/F□ 대상 조직진단기법 교육(7.5(월))

□ 진단·변화관리 주간 점검회의 개최(7.7(수))

□ 위원장, 사무처장, 조사관 등 인터뷰 실시(7.7(수)∼7.1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