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주요업무 추진동향

參與(민원) 2004. 7. 9(금)

< 금주 실적 >

1. 고충민원 접수·처리 실적(2004. 7. 1 ∼ 7. 7)

□ 총 426건 접수, 494건 처리

□ 전주대비 약 19%(97건) 감소, 금년누계 총 9,179건 접수 8,935건 처리

□ 직접처리 : 372건(75%)

- 민원인 의견대로 인용 : 87건

- 민원인 주장이 이유 없어 기각 : 285건

□ 안내처리(민·형사 등 관할 외 사안) : 122건(25%)

□ 민원동향

□ 집단민원

- 성주-왜관간 국도확장공사 입체교차로 설치 요구(경북 칠곡군 가산면 장병조외 559명)

경북 칠곡군 가산면의 확·포장공사 구간은 농공단지, 학교(경북과학대학) 등이 위치해 있어 향후 개발이 가속화되면 신설국도 진입부분이 협소화되어 극심한 교통체증 등 불편이 예상되니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

□ 주요 민원처리사례

- 심야전기 재공급 요구에 관한 건

·민원인이 2004.6.1일 건물을 경락받고 전소유자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심야전기에 대해 재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심야전기가 단전되어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신규공사비 640만원을 부담하여야 재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구

·위원회 조사결과 심야전기의 단전은 2003.5.14에 이루어졌으나 안내된 단전일자는 2003.7.21인 사실을 확인하고 신규공사비 없이 심야전기를 재공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이관이 이를 수용하여 조사중 해결됨

2. 생활민원 상담·안내(2004. 7. 1 ∼ 7. 7)

□ 총 1,962건 상담  □ 금년누계 51,113건, 일평균 334건 상담

□ 전주 대비, 약 5.9%(124건) 감소

- 인터넷상담 23.6%, 전화상담 8.5% 감소

3. 주요업무 추진내용

□ 중국 國家信訪局 관계자 위원회 방문

□ 일시 및 장소 : 2004. 7. 5(월) 11:00∼12:00, 심의실

□ 방 문 자 : 趙法有 부국장(차관급) 등 8인

□ 주요내용 : 위원회 현황설명 및 상호 협조방안 논의

□ 민원사무 처리실태 확인점검 실시

□ 기    간 : 2004. 7. 5∼7. 9

□ 점검대상 : 충청북도 단양군, 충주시, 영주시

□ 주요내용 : 민원사무 운영실태 점검 및 위원회 시정권고 이행독려

□ 2003년도 위원회 결정례집 발간·배포

□ 주요내용 : 2003년도 분야별 위원회 주요 결정사례 수록

< 다음주 계획 >

□ 2004년 상반기 잠재다수인민원 실태파악

□ 대    상 : 3개월 이내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다수인관련민원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된 민원

□ 접수기간 : 2004. 7. 12∼7. 20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52개 기관

□ 명예옴부즈만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4. 7. 14(수) 18:00, 프레스센터

□ 참석대상 : 명예옴부즈만, 위원장, 사무처장 등

□ 주요내용 : 명예옴부즈만 신규 및 재위촉, 2004년도 위원회 업무보고 및 발전방안 논의

□ □진단·변화관리□ 관련업무 추진

□ 진단·변화관리 T/F 팀원에 대한 매뉴얼 교육(7.13(화))

□ 전직원 설문조사 실시

- 위원회 비전·미션·업무처리절차 등 조직전반에 대한 사항

□ 위원회 혁신워크숍 실시계획 수립

- 예정일시 : 2004. 7. 22∼23